[단독]주택가격 주간동향 ‘엉터리 조사’… 실거래가 1000만원 떨어졌는데 “1000만원 올라”
ㆍ한국감정원 조사 실태… 전국 0.07% 아파트만 표본조사, 왜곡 필연
ㆍ조사기간 짧고 감정평가사 부족 ‘신뢰 의문’
한국감정원은 매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 동향을 발표한다. 9일에도 “6일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전세가는 0.15% 상승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매매가격은 15주 연속, 전세가는 22주 연속 상승세다. 흔히 매매가격 상승세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됐다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정밀하게 표시한 상승률은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정말 매주 전국의 주택을 측정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감정원 자료와 실거래가 자료를 비교한 결과, 실제 거래액은 떨어졌는데 감정원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 매매·전세가 통계 엉터리
감정원은 서울 강동구 길동의 GS길동자이아파트의 126.43㎡(45평) 전세가가 7월 첫 주 4억3000만원에서 둘째 주에 4억4000만원으로 1000만원 높아졌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등록된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전세 실거래가는 7월3일에 4억4000원, 7월8일에 4억3000만원이었다. 실거래가로는 전세가가 1000만원 떨어진 것이다. 두 집은 각각 9층과 8층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높이도 유사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삼풍아파트 79.47㎡(34평)의 전세가도 감정원은 7월 둘째 주 5억1000만원에서 셋째 주 5억1500만원으로 500만원 상승했다고 했지만,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 층도 10층으로 같은 곳의 실거래가는 7월10일 5억원에서 7월21일 4억9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오차에 대해 “조사가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의 주간 조사는 전국의 아파트 6228호를 표본으로 한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1562만8000호)의 0.07%에 불과하다. 그것도 단독주택과 연립 등 다른 주거형태는 빼고 아파트만 조사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표본 단지에 거래가 없는 경우도 많다. 가격을 주마다 비교하려면 매주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6주(7월 1주~8월 2주) 동안 2주 연속으로 거래가 있던 아파트 단지의 비율은 15% 정도다. 거래가 없는 단지는 감정원에 협력하기로 한 민간 부동산 중개업소 2502곳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 확인매물 정보’에 올라온 ‘호가(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호가는 파는 사람의 기대가 반영돼 정확하지 않다. 외국에서는 실거래가에 기반을 둔 주택 조사만 하는 경우가 많다.
■ 전문 조사 인력도 태부족
조사 시간도 짧고 인력도 부족하다. 주간 조사를 맡은 251명의 조사자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1.5일 만에 아파트 단지 50개 이상을 조사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맡은 조사자는 64개 단지를 맡고 있다. 이 조사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 등 다른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주간 조사를 겸하고 있다. 이들이 기간 안에 아파트를 방문해 주거 환경이 어떤지, 급매물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긴 불가능하다. 조사자 중 부동산 평가 전문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사는 46.6%에 불과하다.
감정원은 2013년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가격 동향조사(월간, 주간)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 감정원의 부동산 통계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한국은행과 각종 연구소, 기획재정부도 감정원의 자료를 인용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때도 근거자료로 감정원 통계를 쓴다. 김 의원은 “감정원이 실효성 있는 조사에 역량을 쏟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계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ㆍ조사기간 짧고 감정평가사 부족 ‘신뢰 의문’
한국감정원은 매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 동향을 발표한다. 9일에도 “6일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전세가는 0.15% 상승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매매가격은 15주 연속, 전세가는 22주 연속 상승세다. 흔히 매매가격 상승세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됐다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정밀하게 표시한 상승률은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정말 매주 전국의 주택을 측정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감정원 자료와 실거래가 자료를 비교한 결과, 실제 거래액은 떨어졌는데 감정원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 매매·전세가 통계 엉터리
감정원은 서울 강동구 길동의 GS길동자이아파트의 126.43㎡(45평) 전세가가 7월 첫 주 4억3000만원에서 둘째 주에 4억4000만원으로 1000만원 높아졌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등록된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전세 실거래가는 7월3일에 4억4000원, 7월8일에 4억3000만원이었다. 실거래가로는 전세가가 1000만원 떨어진 것이다. 두 집은 각각 9층과 8층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높이도 유사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삼풍아파트 79.47㎡(34평)의 전세가도 감정원은 7월 둘째 주 5억1000만원에서 셋째 주 5억1500만원으로 500만원 상승했다고 했지만,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 층도 10층으로 같은 곳의 실거래가는 7월10일 5억원에서 7월21일 4억9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오차에 대해 “조사가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의 주간 조사는 전국의 아파트 6228호를 표본으로 한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1562만8000호)의 0.07%에 불과하다. 그것도 단독주택과 연립 등 다른 주거형태는 빼고 아파트만 조사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표본 단지에 거래가 없는 경우도 많다. 가격을 주마다 비교하려면 매주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6주(7월 1주~8월 2주) 동안 2주 연속으로 거래가 있던 아파트 단지의 비율은 15% 정도다. 거래가 없는 단지는 감정원에 협력하기로 한 민간 부동산 중개업소 2502곳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 확인매물 정보’에 올라온 ‘호가(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호가는 파는 사람의 기대가 반영돼 정확하지 않다. 외국에서는 실거래가에 기반을 둔 주택 조사만 하는 경우가 많다.
■ 전문 조사 인력도 태부족
조사 시간도 짧고 인력도 부족하다. 주간 조사를 맡은 251명의 조사자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1.5일 만에 아파트 단지 50개 이상을 조사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맡은 조사자는 64개 단지를 맡고 있다. 이 조사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 등 다른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주간 조사를 겸하고 있다. 이들이 기간 안에 아파트를 방문해 주거 환경이 어떤지, 급매물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긴 불가능하다. 조사자 중 부동산 평가 전문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사는 46.6%에 불과하다.
감정원은 2013년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가격 동향조사(월간, 주간)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 감정원의 부동산 통계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한국은행과 각종 연구소, 기획재정부도 감정원의 자료를 인용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때도 근거자료로 감정원 통계를 쓴다. 김 의원은 “감정원이 실효성 있는 조사에 역량을 쏟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계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