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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대상'성폭행, 68%는 인신구속 면해"

샬랄라 조회수 : 827
작성일 : 2014-10-07 16:22:06
IP : 218.50.xxx.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샬랄라
    '14.10.7 4:24 PM (218.50.xxx.45)

    최근 5년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추행 범죄자들 중 1심에서 인신구속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31.2%에 그쳤다. 나머지 68,2%는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선고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 중에서

  • 2. 어이 없음…
    '14.10.7 4:57 PM (14.52.xxx.125)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
    강간은 최소30년~사형까지였음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강력처벌촉구시위도 했어요.
    살인에 준하는 강력처벌....어떻게 해야 입법될까요?
    검사장같은 놈도 바바리맨하는 나라니…
    ㅠㅠ
    정말 어디 오지에 갖다버리면 안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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