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3세 미만 대상'성폭행, 68%는 인신구속 면해"
샬랄라 조회수 : 795
작성일 : 2014-10-07 16:22:06
IP : 218.50.xxx.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샬랄라
'14.10.7 4:24 PM (218.50.xxx.45)최근 5년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추행 범죄자들 중 1심에서 인신구속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31.2%에 그쳤다. 나머지 68,2%는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선고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 중에서2. 어이 없음…
'14.10.7 4:57 PM (14.52.xxx.125)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
강간은 최소30년~사형까지였음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강력처벌촉구시위도 했어요.
살인에 준하는 강력처벌....어떻게 해야 입법될까요?
검사장같은 놈도 바바리맨하는 나라니…
ㅠㅠ
정말 어디 오지에 갖다버리면 안될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