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진당 김재연 '서민 증세 안된다..주민세 폐지 발의 예정'

주민세폐지 조회수 : 473
작성일 : 2014-10-07 15:30:05
http://linkis.com/www.vop.co.kr/7sAOG

최근 '서민 증세' 논란 속에 정부가 담배세에 이어 인상 추진 중인 주민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세 인상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확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두세 형식의 주민세 자체가 시대역행적이고 전근대적인 세목으로 세계 주요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주민세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세수증가액 자료에 따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015년 7천원으로 인상할 경우 확보되는 전체 세수는 490억원이다.

201개 자치단체 중 세수 확대액 1억원 미만 지역은 65곳, 2억원 미만은 82곳이며, 10억원 이상 세수 확대지역은 서울본청, 부산본청, 인천본청 등 광역시와 인구수가 많은 곳을 포함한 10곳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세수 확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한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수입이 소득수준의 상승이나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상응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세액을 인상해도 지방재정 수요 증대에 기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P : 211.52.xxx.1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재연
    '14.10.7 11:53 PM (74.101.xxx.52)

    진보 사랑합니다.

  • 2. 진정한 진보!!
    '14.12.25 4:26 PM (14.53.xxx.12) - 삭제된댓글

    진정한 진보와 종북은 전혀 다른 색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222 반지름이 1인 원과 반지름이 5인 두 원의 넓이의 합은 얼마일까.. 5 박씨난정기 2014/11/11 1,246
434221 빈속에 홍시 먹으면 속이 쓰린데요 2 과일 2014/11/11 4,270
434220 순천에 있는 4년제 간호학과는 들어가기 쉽나요 4 ... 2014/11/11 2,336
434219 방배동에 괜찮은 치과 추천해주세요,, 2 치료가 필요.. 2014/11/11 2,146
434218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은 어떤일을 하게 되나요? 3 문의드려요 2014/11/10 2,359
434217 윤상씨 아내분이랑 애들 19 2014/11/10 18,580
434216 "일베와 이명박근혜 정권은 본질적으로 동일" 3 샬랄라 2014/11/10 715
434215 소설 찾아요 ㅡ 2 소설 2014/11/10 646
434214 천주교신자 13만 “세월호 진실 은폐와 싸우겠다” 선언 15 참맛 2014/11/10 2,482
434213 개신교의 불교 훼손의 역사가 1960년부터였답니다. 6 정리 2014/11/10 854
434212 짜게 담궈진 갓김치 구제방안 있을까요? 4 과해서망함 2014/11/10 1,255
434211 꿀에절인 인삼에 곰팡이... 요엘리 2014/11/10 2,028
434210 피아노 연주 앨범을 냈습니다. 4 하트홀 2014/11/10 1,178
434209 재혼 결혼정보회사 4 2014/11/10 2,439
434208 만추 탕웨이 흐트러진 무심히 올린머리에 파리한 얼굴..왜 이리 .. 12 .. 2014/11/10 6,675
434207 한국,유럽같이 여성지위가 높은국가는 왜 출산율이 낮을까요? 24 ㅇㅇ 2014/11/10 3,391
434206 유나의거리..낼이면 끝나네요 7 아쉬워요 2014/11/10 2,076
434205 찔러 보는게 가격흥정을 말하나요? 3 몰라서 2014/11/10 550
434204 사람이 너무 불행하면 다른사람의 불행도 바라게 되나요? 18 .. 2014/11/10 4,398
434203 결혼하신 분들..다 맞벌이 하세요? 19 llll 2014/11/10 5,484
434202 지금 드라마 사투리 넘 못하네요 12 최민수 2014/11/10 1,814
434201 롤케익 파운드케익 6 궁금 2014/11/10 2,036
434200 정없는 남편글 보고 이런 남편은요? 56 대문글 2014/11/10 9,298
434199 부유해지고 좋아진거 딱한가지 43 행복 2014/11/10 17,975
434198 매일도 커피믹스 뛰어들면 좋겠어요. 16 ss 2014/11/10 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