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가 결국 법적 공방으로 갔군요.

[자사고]

국회 입법 조사처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는 결론을 내렸네요.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9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권한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의 교육감 권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질의했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이 교육감이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회답서를 제출했다.

[자사고취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9

[정의와 민주의 길은]

드럽게도 멀고도 험하군요

교육감님 응원합니다

[자사고지정취소]

자사고는 폐지가 맞아요.
이게 이명박때.. 고교평준화의 반대개념으로 만든 일종의 귀족학교인데..
이로인해..일반고등학교의 급속한 하락이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위해서라도.. 자사고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폐지할만해서]

폐지한건데 드럽게도 설쳐대요

사회가 이꼬라지인데 본인들만 알아요

미친것들

[..]

일반고 급속한하락을 자사고 탓으로만 돌리는 건 아닌듯요.
일반고의 슬럼화때문에 자사고로 급속히 옮겨간거죠...
선,후가 좀바뀐것 같네요..

[일반고 정상화가 우선이지..]

일반고가 하락한다고해서 귀족고등학교를 세운다니..
선후논리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임..

이명박의 광우병소고기 수입에서도 보듯이 똑같은 논리를 대고 있음
싸고 질좋은 수입고기.. 그게 얼마나 허울이었는지..
국민을 병들게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국 국민건강보다는 업자들 손을 들어준꼴임..

[..]

일반고 하락이 무조건 자사고 탓이라고만 하니 이런 분란이 생긴듯 해요.
어쩔땐 마녀사냥 보는듯 해서 너무 불편해요.
일반고 프로그램활성화니 뭐니 다 해보고 나서 말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애들 보는데 저런 식이면 정말 안될것 같아요..
저도 조희연 찍었지만 이런식은 좀 아닌것 같아요..

[...]

고교 서열화 완화되어야 하죠~
폐지 찬성합니다 ^^

[ㅇㅇ]

상식적으로 5% 10%만 잘먹고 잘살다 가는 나라가 정상일까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노력에 보상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정상일까요?

그들만의 리그. 5% 인간들이 찬성하면 이해나 가겠는데...이건 뭐 50% 이상 제정신이 아니니...

[교육감 응원합니다]

mb가 만들어놓은 고교 서열화 폐지해야죠.

자사고 외고 과학고 다 폐지하고(영재고 빼고) 수능도 개편해야죠.

일반고 정상화는 교육과정 개편, 수능 개편, 특목고 폐지와 함께 이뤄져야죠.
문이과도 없앤다니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고교 교육과정 개편하고 내신 강화하면 특목고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자사고]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들만의 리그의식이 강한지 알았어요...
그 자사고들이 언제적부터 자사고였다고.... 백년 전통의 자사고라면 몰라... 고작 십년도 안된 자사고가 무슨 전통이라고... 자사고랑 아무 상관없는 나이 먹은 동문들까지 나서고...
외고를 자꾸들 들먹이던데... 외고나 과학고는 체고와 마찬가지로 특수 목적고이고 태생이나 목적 자체가 자사고와 아무 상관없는데 갖다 붙이는 사람들 정말 이해 안되고... 외고 과고가 자사고처럼 학교 등급매기자고 최근에 생긴게 아니잖아요??
일반고를 잘 운영하면 자사고 해주겠다 대신 엄격히 규정을 정하고 축소해서 일반고가 슬럼화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현재 상태의 문제점이 분명 있는데...우린 계속 누리던 특권 더 누리고 우리 자식들만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면 된다...라는 마인드... 정말 천박해요...

[자사고 폐지 당연]

애초에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부에서 방훼하고 있는거죠.
자사고에서 지원을 일체 안받는 다면 폐지할 이유가 없겠지만 지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야 순리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폐지 찬성을 원하는데도 일부가 폐지 반대한다해서 그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외고도 입시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한지 오래예요.
여기서 자사고 때려죽일듯 욕하는 것 보면 섬뜩할때도 많고 자사고엄마나 일반고엄마나 누구 욕할것 없이 전 행태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

자사고에서 일반고 보다 정부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간다잖아요.
그러면서 등록금도 높고.
서민들 호주머니 돈을 교육이란 미명으로 털려는
이명박근혜의 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