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9개월간 전셋값 직장인 연봉만큼 뛰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813만원↓·전셋값 2937만원↑‥"
서민부담 가중 전세시장 연착륙 절실
"머니투데이|임상연 기자입력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각종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3000만원 가량 급등했다. 1년7개월여동안 중견기업 직장인 평균 연봉만큼 전세가격이 오른 것.
이 때문에 정부가 급변하는 전세시장은 외면한 채, 매매 활성화 일변도의 부동산대책만 내놓으면서 서민주거불안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2월 3억4840만원에서 올 9월 3억4027만원으로 813만원(-2.3%)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낙폭이 더 심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347만원에서 4억8892만원으로 1455만원(-2.9%) 떨어졌다.
그나마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5946만원에서 2억6672만원으로 726만원(2.8%)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반면, 지방은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했지만 전셋값은 폭등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억9457만원에서 2억2394만원으로 2937만원(15.1%) 뛰었다.
서울 역시 2억7305만원에서 3억1115만원으로 3810만원(14.0%)이나 급등했다. 이는 국세청이 조사한 직장인 평균연봉 2960만원(2012년 기준)보다 900만원 가량 많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전셋값은 15.9%(2485만원) 상승해 평균 1억8100만원을 넘어섰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으로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매매가 하락에도 전셋값이 폭등한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월세 전환 가속화로 전세물량이 급격히 소멸되고 있어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가 시작된 2011년 1월 31.9%에서 지난해 말 40%를 넘어섰다. 올들어서도 줄곧 40%를 웃돌아 지난 7월에는 41.5%까지 치솟았다.
월세 전환 가속화로 전세시장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보다는 매매 활성화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 역시 재건축 촉진, 청약제도 개선 등 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매매 활성화로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려야만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시대적 변화"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막기보다는 매매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전셋값 상승폭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팔라 전세난민 양산 등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전세시장 연착륙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동안 전세는 서민들이 자산을 증식해 자가를 마련하는 등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시대적 트랜드라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분양 대신 공공전세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정부는 전세난 대책으로 빚내 집을 사라고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 증가, 소비감소 등 부작용이 크다"며 "매입임대방식으로 공공전세를 늘리고 서민들이 임대료 상승을 감당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 syl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