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찬성표 던진 의원에 문재인님도 있네요 ㅜㅜ

[추워요마음이]

전국민 호갱으로 만들고 통신사만 배불리는 단통법..
대체 어떤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나보니 대거 새누리..
그리고 중간중간 새경련의원들..근데 문재인의원도 껴있네요
참담한 심정 ㅜㅜ

불참해서 거부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안철수의원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눼눼]

그러셔요?
뭐지?
달을 가리키는데 손꾸락탓만 하는
이 익숙한 물타기!

[ㅇㅇㅇ]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단통법 자체가 나쁜게 아니예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80433

[나쁘다는 원글님]

머가 나쁜지..자세히 설명좀 해주셔야죠.
밑도 끝도 없이 머가 나쁜건가요?

[....]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렇게 된거네요.

http://news.naver.com/main/tvgallery/replay.nhn?sid=371#055_0000287962

[추워요마음이]

나쁜게 아니긴 뭐가 아녀요..
새누리에서 대거 찬성표 던졌죠
ㅇㅇㅇ님 새누리 알바신가요? 벌써 지령떨어졌나보네요
수당입금 완료?

[ㅇㅇㅇ]

그렇게 단통법이 중요하다는 양반이 이제와서 이난리세요?
여기에 10월1일 이전에 단 한번이라도 단통법에 대해 글 올리신적 댓글 단적 있으세요?
전 꾸준히 단통법 글에 댓글 달고 글올렸습니다.
거의 뭐 아무도 관심 없이 사그라졌지만요.
유일하게 할줄 아는 말 새누리 알바라는 말
단통법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알고나 글 몇줄 쓰시는거에요?

[ㅇㅇㅇ]

1. 단통법


1) 단통법의 취지는 매우 좋았다. 모든것을 공개 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이었다.


2) 그런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단통법에 대한 시행령이 통과 되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문제는 이 시행령에서 원래 단통법에 있던 '분리공시제도'가 무산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4) 보조금 분리 공시 제도는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공시 해야 하는 제도이다.(제조사가 내는 장려금이 얼마인지, 이동통신 3사가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알게 해주는 제도)


5) 이것을 알게 되면 단말기 가격에서 얼만큼 뻥튀기 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가져오게 됨


6) 왜 이것이 무산 되었냐...를 알아 보니 삼성 전자가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삼성전자는 이전에 이동통신 3사와 같이 보조금을 주는척 하여 부당하게 유인을 한 정황이 포착하여
이때문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에 불복한 삼성은 법원에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였다.


7) 삼성 전자가 이를 반대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후퇴 된 것이었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후퇴 시켰냐 하면 '규제 개혁 위원회'를 이용하여 후퇴 시킨 것이다.


2. 왜 삼성전자는 공개를 못하는데?


1) 기업 기밀이라고 공개를 못한다고 한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장려금(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은 제조비용이 아닌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 마케팅 비용의 총합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다.


2) 정부 부처의 모든 부처에서 분리 공시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삼성이 반대하자 규제 개혁 위원회가 이를 왜곡 시켜 버렸다.


3) 분명히 단통법 12조에서 분리 공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이 반대를 하니깐 안해도 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4) 그러므로 이 단통법 12조를 확실하게 개정해서 분리 공시를 무조건 하게 만들고 외국폰이 20만원일때에도 100만원에 사야 하는 부당한 폭리가 있을 때에 당국의 시정명령이 있게 하거나 소비자들이 단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


3.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1)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2) 지난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이통사들은 6천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


3) 삼성전자가 반대를 하여 분리공시 제도를 없애 버린 덕에 폭리를 유지하면서 장려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4)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통사들은 수조원의 폭리를 취했다.


5) 그렇기에 우리는 반값등록금처럼 반값통신비 투쟁을 해야 한다.


4. 규제 개혁 위원회에 대해서


1) 대부분 교수들로 이루어진 기관이다.


2) 초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3) 법제처에서 법률 심사를 받고 난 뒤에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를 받어야 한다.


4) 그런데 뭔가 공공적인 이유로 규제를 만들려고 하면 이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로비를 받고 다 막아 버린다.


5) 이건 법을 바꿔서 이 위원회를 폐지 하거나 바꿔야 한다.


6) 위원 선임 할때 대부분 시장주의자들로 되어 있어서 더더욱 심하다.

[추워요마음이]

통신사는 보조금 안써도 되니 엄청 주가오르고
국민들 냉장고살돈만큼 내고 핸폰사야하는데
좋은법인가요? 결국 국민생각안하고 그냥 만든
법인거죠

[ㅇㅇㅇ]

뇌가 추우신가봐요?
자꾸 딴소리 하시네요?
단통법이 문제가 아니고 분리공시를 안한채 시행하는 정부가 문제에요 !

[너무]

익숙해서 보고 있기 민망하달까
착실하게 안철수도 끼워넣고

[그따위로 마음을 쓰니 춥지.ㅉㅉ]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단통법은 좋은 취지의 법
그러나..바그네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만든 시행령이 문제라는거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881356&reple=13999531

[역시]

달님이 끼시니 단통법도 좋은 법이 되는군요. 통신사 호갱노릇 열심하세요.

[ㅔㅔ]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단통법은 좋은 취지의 법
그러나..바그네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만든 시행령이 문제라는거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881356&reple=1399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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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시행령이 문제라잖아요.
이제 정부를 욕해보시죠, 원글님~~~

[단통법]

단통법 자체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네요.

근데.. 바그네의 규제개혁 위원회가 이걸 반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01154009300
물론 단통법 시행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통사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자급폰이나 외국 휴대전화를 구입한 소비자가 보조금을 못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다. 요금제, 거주 지역, 가입 유형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차별받을 여지도 낮아진다. 인터넷 게시판을 뒤지거나 발품을 팔아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불법 보조금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한현배 아주대 겸임교수(카이스트 통신공학 박사)는 "혼탁한 시장을 정화시키겠다고 만든 단통법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막혀서 용두사미가 됐다. 지금 통신시장은 이동통신사의 과점, 휴대전화 제조사의 독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게 깨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통신비도 내리고 휴대전화 가격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ㅋㅋ]

원래 법들이 취지는 좋아요. 당연하죠. 그럼 재벌 위하고 국민 호구만든다 이런 취지로 법 만들고 통과시키겠어요?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 호구 잡히는거죠.

[원글아..니 뇌가 추운이유는]

바그네를 욕해야지..
단지 법을 찬성했다고..비난하면 되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01154009300

단통법 시행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통사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자급폰이나 외국 휴대전화를 구입한 소비자가 보조금을 못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다. 요금제, 거주 지역, 가입 유형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차별받을 여지도 낮아진다. 인터넷 게시판을 뒤지거나 발품을 팔아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불법 보조금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한현배 아주대 겸임교수(카이스트 통신공학 박사)는 "혼탁한 시장을 정화시키겠다고 만든 단통법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막혀서 용두사미가 됐다. 지금 통신시장은 이동통신사의 과점, 휴대전화 제조사의 독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게 깨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통신비도 내리고 휴대전화 가격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일은 앞뒤를 잘 보고]

판단하고 비난해야 합니다.
단통법도 세월호 특별법도 그리고 박근혜가 노인들에게 선심쓰는 연금도 무조건 대충 겉핥기로 보면
비판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꽂히죠.
신문과 방송에서 여론 조성하는대로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열심히 제대로 된 기사나 자료를 찾아본 뒤 비난이든 비판이든 합시다.

[...]

무지한 상태로 통과시킨 것도 잘못은 잘못이죠.
국회의원이 법안 심의시 신중하게 고민안하고 대충 보고 통과시킨게 잘못이 아니라면 잘못
꼭 뇌물이라도 받아먹어야 잘못인가요?
물론 문재인만 깐다면, 그건 잘못되었죠.222222222222222222222222

안철수는 회의참석은 했으나 기권했고, 김한길도 기권
법하나가 얼마나 막중하고 중대한데, 제대로 철저히 알아봤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 둘 빼고 새정연 의원 모두 찬성했더군요.
다 까여야죠.

[ㅉㅉ]

121.182.xxx.241
175.212.xxx.6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3016497612272&outlink=1

법을 무력화시킨게 누군지... 똑똑히봐라..
바그네와 삼성이잖아...
그럼 바그네 와 삼성을 욕해야지..

[보이냐?]

121.182.xxx.241

단통법을 통과시킨게 지난 5월인데.. 이법을 무력화시킨건 바그네와 삼성이고.. 9월 24일이라고 나와있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01154009300
멀보고 헛소리를 하는건지..

[에고]

단통법을 통과시킨게 지난 5월인데.. 이법을 무력화시킨건 바그네와 삼성이고.. 9월 24일이라고 나와있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01154009300
멀보고 헛소리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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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죽어도 정부 욕은 못하겠다는 충들이 화살을 문재인에게 돌리려고 무지하게 애쓰네요.
그러면 새누리 의원도 같이 까던가..왜 새누리 의원과 정부는 빼고 야당 의원만 잡는지..
하긴 안철수, 문재인으로 나눠 싸우는 듯한 액션 보여주는 게 분란질하는 사람들 특기니까..
이들이 정부 욕을 못하는 이유가 있죠.

[문재인쉴드친다고 욕본다ㅉㅉㅉ]

상위법인 단통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단통법 제정 때부터 충분히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정해놓은 단통법 제12조 1항 마지막 문장은 '다만'이라는 단어 뒤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휴대전화 제조사마다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법 제정 때부터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요구해 들어간 문구다.

[문재인쉴드친다고 욕본다ㅉㅉㅉ]

봐봐. 이미 입법때부터 문제많았고 삼성입김까지 들어가서 누더기법안만들어서 악법될 소지 충분했다잖아
문재인뿐아니라 이법찬성한애들 다 무지해서 벌어진일인데 무슨 쉴드를 치냐???
제대로 법안 알아보지도 않고 우르르 찬성표나 찍어대고ㅉㅉㅉ

그나마 안철수가 똑똑했네.
안철수, 국회의원자격 충분하다.
국회의원이면 이정도는 되어야지,

[...]

법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이나 아무생각없이 찬성한 문재인 비롯 야당의원이나 다 한심하다 같이 욕하면 되는거죠? 새누리당 욕부터하면 야당과 문재인 비난해도 되는거죠?
새누리당이 뻘짓을 하면 태클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그거에 기대하고 야당에 표준거 아닙니까?
취지가 좋다. 그럼 언제 새누리당은 국민들 등쳐먹는다고 공표하고 법 발의하던가요? 법이야 다 그럴듯하지.
하긴 새정연의원들도 같은 당에 총질하면서 싸우느라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참..]

뭘 야당만 욕하나요. 새누리 저 짓하는 거 모르지 않고 그거 막으라고 뽑은게 야당인데 같이 짝짜꿍 해서 사이 좋게 저런 법 통과시키는데 그럼에도 정부 탓만 해야 하나요?
그런 식이면 시부모 패악질 하는데 못 막는 남편 욕은 왜 하나요? 못 막은 것도 죕니다.

[당신이나 논점흐리지마세요.]

이미 입법당시부터 상위법에 위배되는소지를 가지고 있는데다
삼성까지 입법에 강한 입김을 행사해서 문제많은 법안
따라서 시행될때도 악법으로 변할 가능성 농후했던 문제많은 법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찬성표 던진거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함
안철수 김한길둘 뺀 여야의원 모두
문재인도 물론 비난받아야 마땅함

얘들은 지들 불리하면 귀막고 같은소리 무한반복 도배질이네
종특인지 에휴

[당신이나 논점흐리지마세요.]

이런 문제많은 법안은 애초에 반대했어야지
여당 견제하라고 야당 있는거아님???
당연히 욕바가지로 먹어야지.뭔 변명인지
하여간 문재인만 끼면 이성상실해가지고는 사리판단이 안되네
이건 뭐 문재인때문에 악법도 좋은법이라질 않나. 에휴

[이뭐병]

까려면 제대로 알고 깝시다.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

[뭐가 핵심이냐]

1) 단통법의 취지는 매우 좋았다. 모든것을 공개 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이었다.
2) 그런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단통법에 대한 시행령이 통과 되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문제는 이 시행령에서 원래 단통법에 있던 '분리공시제도'가 무산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4) 보조금 분리 공시 제도는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공시 해야 하는 제도이다.(제조사가 내는 장려금이 얼마인지, 이동통신 3사가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알게 해주는 제도)
5) 이것을 알게 되면 단말기 가격에서 얼만큼 뻥튀기 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가져오게 됨
6) 왜 이것이 무산 되었냐...를 알아 보니 삼성 전자가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삼성전자는 이전에 이동통신 3사와 같이 보조금을 주는척 하여 부당하게 유인을 한 정황이 포착하여
이때문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에 불복한 삼성은 법원에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였다.
7) 삼성 전자가 이를 반대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후퇴 된 것이었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후퇴 시켰냐 하면 '규제 개혁 위원회'를 이용하여 후퇴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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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핵심 돌리지 말고 저 위에 좋은 댓글좀 읽어보세요.
삼성전자가 규제개혁위원회 이용해 본래 단통법에 있던 분리공시 제도가 무산되어 버린 것.
이게 핵심입니다.
서민 어렵게 하는 게 누구이고 어느 쪽인지 다 아는데, 이름 석자 발견하고 신났네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