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적발되면 간통고소 ...가능한거에요?

[궁금증]

간통죄 없애네 마네 한것 같은데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배우자 뿐만아니라 간통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같은거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네]

아직 있군요 다행이에요

[...]

불륜현장 적발하기가 어렵죠. - 남녀가 실제로 옷을 벗고 이불 속에 같이 드러누워 있는 걸, 경찰 대동하고 현장에서 잡아야 인정..

[요즘은 대부분]

스맛폰으로 잡혀요.

[민법상]

유책사유는 반드시 성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간통은 성교이고, 형사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니, 성교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어떤 년이 내 잠옷을 입고 남편과 있었다는 정도로도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내는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고 사건 있을 때 마다 반복해도 된다고해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서약 위반하려면 돈을 아주 많이 모아놔야 한다는건 알아야해요.

[글쿤요]

저 소송에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을텐데

참 ......

돈없으면 억울해도 지는세상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