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애네 마네 한것 같은데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배우자 뿐만아니라 간통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같은거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불륜적발되면 간통고소 ...가능한거에요?
궁금증 조회수 : 2,071
작성일 : 2014-10-01 13:46:01
IP : 110.70.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4.10.1 1:50 PM (110.70.xxx.60)아직 있군요 다행이에요
2. ...
'14.10.1 1:58 PM (218.234.xxx.94)불륜현장 적발하기가 어렵죠. - 남녀가 실제로 옷을 벗고 이불 속에 같이 드러누워 있는 걸, 경찰 대동하고 현장에서 잡아야 인정..
3. 요즘은 대부분
'14.10.1 2:10 PM (175.195.xxx.86)스맛폰으로 잡혀요.
4. 민법상
'14.10.1 2:41 PM (98.217.xxx.116)유책사유는 반드시 성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간통은 성교이고, 형사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니, 성교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어떤 년이 내 잠옷을 입고 남편과 있었다는 정도로도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5. 상간녀에게
'14.10.1 2:49 PM (175.195.xxx.86)위자료 소송내는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고 사건 있을 때 마다 반복해도 된다고해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서약 위반하려면 돈을 아주 많이 모아놔야 한다는건 알아야해요.6. 글쿤요
'14.10.1 2:57 PM (110.70.xxx.60)저 소송에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을텐데
참 ......
돈없으면 억울해도 지는세상이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2881 | 베란다확장부분에 커텐 다는거 가능할까요? 2 | 두리맘 | 2014/10/02 | 1,437 |
| 422880 | 화를 다스리는법 2 | 화난이 | 2014/10/02 | 1,590 |
| 422879 | 자꾸 부워요 5 | 붓기 | 2014/10/02 | 1,024 |
| 422878 | 2014년 10월 2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 세우실 | 2014/10/02 | 770 |
| 422877 | 나이들면 잠잘때 숨소리도 거칠어지나요? 4 | 숨 | 2014/10/02 | 2,597 |
| 422876 | 교회 다니는 인간들... 39 | blood | 2014/10/02 | 6,144 |
| 422875 | 이렇게 생긴 신문사 사장실도 있었다네요! 1 | 헐~ | 2014/10/02 | 1,142 |
| 422874 | 가난한 딸에게 보내는 눈물의 편지 2 | ... | 2014/10/02 | 1,930 |
| 422873 | 소심한 고민입니다ㅠㅠ 5 | 소심한여자 | 2014/10/02 | 1,339 |
| 422872 | 회사에 곤란한 일이 생기게될것같아요. 7 | ㅇㅇㅇ | 2014/10/02 | 4,002 |
| 422871 | 요즘 함 보낼때 함 외에 음식물도 보내나요? 8 | 함 | 2014/10/02 | 4,227 |
| 422870 | 세월호법, 여야 유족 버리고 ‘박근혜 말씀’ 받들다 3 | 덮는다고덮힐.. | 2014/10/02 | 760 |
| 422869 | 용인이사지역 6 | 이사 | 2014/10/02 | 1,162 |
| 422868 | 일산고등국이 3 | 막막해 | 2014/10/02 | 1,239 |
| 422867 | 김부선씨 좀 이상한 부분이.... 57 | 진실은? | 2014/10/02 | 15,928 |
| 422866 | 최진실 관련하여 근황이 궁금한 인간 3 | ... | 2014/10/02 | 3,273 |
| 422865 | 아니나 다를까 서태지 소격동 표절논란.. 8 | ㅇ | 2014/10/02 | 3,448 |
| 422864 | 속보>오늘 송강호 등 영화인 1123명, 세월호 특별법 촉.. 19 | 닥시러 | 2014/10/02 | 4,010 |
| 422863 | 의료민영화의 댓가인가? "벌써부터 삼성의 협작질&quo.. 4 | 닥시러 | 2014/10/02 | 1,349 |
| 422862 | 김연아 불쌍하다, 진심으로 47 | 너너 | 2014/10/02 | 20,220 |
| 422861 | 지하철 이수역의 로사 할머니 1 | 레버리지 | 2014/10/02 | 2,046 |
| 422860 | 소격동 들어보셨어요? 38 | 소격동 | 2014/10/02 | 11,896 |
| 422859 | 출산(탄생)을 축하하는 시.. | 알려주세요 | 2014/10/02 | 1,013 |
| 422858 | 연애의 발견 주인공들 보다 곁다리 로맨스가 더 재미있지 않나요?.. 1 | ;;;;;;.. | 2014/10/02 | 1,281 |
| 422857 | 인터넷 옷 쇼핑몰에서 | 갑ㅇ | 2014/10/02 | 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