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적발되면 간통고소 ...가능한거에요?
작성일 : 2014-10-01 13:46:01
1880694
간통죄 없애네 마네 한것 같은데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배우자 뿐만아니라 간통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같은거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IP : 110.70.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4.10.1 1:50 PM
(110.70.xxx.60)
아직 있군요 다행이에요
2. ...
'14.10.1 1:58 PM
(218.234.xxx.94)
불륜현장 적발하기가 어렵죠. - 남녀가 실제로 옷을 벗고 이불 속에 같이 드러누워 있는 걸, 경찰 대동하고 현장에서 잡아야 인정..
3. 요즘은 대부분
'14.10.1 2:10 PM
(175.195.xxx.86)
스맛폰으로 잡혀요.
4. 민법상
'14.10.1 2:41 PM
(98.217.xxx.116)
유책사유는 반드시 성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간통은 성교이고, 형사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니, 성교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어떤 년이 내 잠옷을 입고 남편과 있었다는 정도로도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상간녀에게
'14.10.1 2:49 PM
(175.195.xxx.86)
위자료 소송내는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고 사건 있을 때 마다 반복해도 된다고해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서약 위반하려면 돈을 아주 많이 모아놔야 한다는건 알아야해요.
6. 글쿤요
'14.10.1 2:57 PM
(110.70.xxx.60)
저 소송에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을텐데
참 ......
돈없으면 억울해도 지는세상이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23726 |
딴 여자 만나면서 나에게 위치정보 보내는 남자 10 |
휴휴 |
2014/10/07 |
1,898 |
423725 |
임신 중 아킬레스 건염..ㅠㅠ 2 |
포로리2 |
2014/10/07 |
1,355 |
423724 |
어제 세월호 검찰발표 |
뉴스K |
2014/10/07 |
430 |
423723 |
40대 후반이신 님들 생리 며칠 하시나요? 11 |
생리 |
2014/10/07 |
4,446 |
423722 |
"김현을 범죄자 취급한 표창원, 옳지 않다" 10 |
샬랄라 |
2014/10/07 |
1,078 |
423721 |
방문 뒤에 거는 행거 중 문에 손상안가는 것도 있나요? |
... |
2014/10/07 |
436 |
423720 |
지금 핸드폰 바꾸면 많이 손해일까요? 1 |
yolo |
2014/10/07 |
1,326 |
423719 |
초록수세미로 유리창을 문질러서 아주 넓은 면적으로 기스가 났어요.. 16 |
금둥이 |
2014/10/07 |
6,182 |
423718 |
술만 끊어도 살빠지나요? 5 |
아 |
2014/10/07 |
2,964 |
423717 |
82쿡 운영자들 로그인 못잡는거 보니... 12 |
무능력한듯 |
2014/10/07 |
1,141 |
423716 |
신입사원 아들이 회식서 너무많이마셔서 정신을잃었는데ᆢ 37 |
다다미 |
2014/10/07 |
15,157 |
423715 |
2014년 10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
세우실 |
2014/10/07 |
603 |
423714 |
날씨 추워지는데 올해는 무슨 겨울옷이 유행할까요? 1 |
궁금 |
2014/10/07 |
1,845 |
423713 |
요미우리, 韓 인권과 언론자유 규제 우려 |
홍길순네 |
2014/10/07 |
310 |
423712 |
인터넷 사진 저작권 잘 아시는 분.. 2 |
저작권 |
2014/10/07 |
1,071 |
423711 |
한세영양 생존 사일간.. 33 |
디옴. |
2014/10/07 |
12,030 |
423710 |
정보기관을 잘 하려면 |
홈랜드 |
2014/10/07 |
287 |
423709 |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라네요. 17 |
문배동마미 |
2014/10/07 |
3,393 |
423708 |
앞동 할머니 오지랖에 영혼까지 털릴뻔... 25 |
아짜증 |
2014/10/07 |
11,458 |
423707 |
수원에 청담 고센같은 |
수원 |
2014/10/07 |
821 |
423706 |
모던패밀리 시즌6 2화 1 |
# |
2014/10/07 |
2,510 |
423705 |
이제야 자는 중학생... 3 |
쩝... |
2014/10/07 |
1,443 |
423704 |
성남 모란시장 개고기 안보고 이용할수있나요? 3 |
... |
2014/10/07 |
1,768 |
423703 |
70대 후반 노인네가 국회의장이었어요????????? 6 |
박희태 영감.. |
2014/10/07 |
1,369 |
423702 |
오늘 저녁 출산한 친구 내일 문안가도 될까요? 9 |
하늘 |
2014/10/07 |
1,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