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객대화 인터넷 방송…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우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29/0200000000AKR2014092918450000...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는 무죄라는 건데

다른 걸로 걸면 분명 걸리는 게 있을 걸요?

개인적으로는 저 택시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 믿을 수가 없네요.

 

 

―――――――――――――――――――――――――――――――――――――――――――――――――――――――――――――――――――――――――――――――――――――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내는 세금이다.”

              - 조지 시웰 -

―――――――――――――――――――――――――――――――――――――――――――――――――――――――――――――――――――――――――――――――――――――

[세삼스럽게]

"다른 걸로 걸면 분명 걸리는 게 있을 걸요? "

원글님께서 링크하신 기사에 그 내용 나오는데요. 글 안 읽고 링크 올리세요?

. . . .. .
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 . . .. 파기환송심에서 . . . . .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 . . . . .

. . . . 초상권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세우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남한테 그 분노를 돌리지 말고 메모장을 열어서 일기라도 쓰세요.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

"그 분노를 "

타인에 관한 2가지 망상을 표출하셨습니다. 저는 세우실님에 관한 사실만을 말하였습니다.

[. . . 면]

"저 택시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

형사에서 무죄 난 것을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글 전체 펑하고 싶으시면 펑 하세요.

[세우실]

그래도 안되면 스트레칭 같은 것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