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택시기사가 승객대화 인터넷 방송…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우실 조회수 : 961
작성일 : 2014-09-30 10:32:5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29/0200000000AKR2014092918450000...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는 무죄라는 건데

다른 걸로 걸면 분명 걸리는 게 있을 걸요?

개인적으로는 저 택시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 믿을 수가 없네요.

 

 


―――――――――――――――――――――――――――――――――――――――――――――――――――――――――――――――――――――――――――――――――――――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내는 세금이다.”

              - 조지 시웰 -

―――――――――――――――――――――――――――――――――――――――――――――――――――――――――――――――――――――――――――――――――――――

IP : 202.76.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삼스럽게
    '14.9.30 10:47 AM (98.217.xxx.116)

    "다른 걸로 걸면 분명 걸리는 게 있을 걸요? "

    원글님께서 링크하신 기사에 그 내용 나오는데요. 글 안 읽고 링크 올리세요?

    . . . .. .
    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 . . .. 파기환송심에서 . . . . .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 . . . . .

    . . . . 초상권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 2. 세우실
    '14.9.30 11:10 AM (202.76.xxx.5)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남한테 그 분노를 돌리지 말고 메모장을 열어서 일기라도 쓰세요.

  • 3. 이런
    '14.9.30 11:16 AM (98.217.xxx.116)

    "안 좋은 일이 있으면 "

    "그 분노를 "

    타인에 관한 2가지 망상을 표출하셨습니다. 저는 세우실님에 관한 사실만을 말하였습니다.

  • 4. . . . 면
    '14.9.30 11:35 AM (98.217.xxx.116)

    "저 택시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

    형사에서 무죄 난 것을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글 전체 펑하고 싶으시면 펑 하세요.

  • 5. 세우실
    '14.9.30 12:43 PM (202.76.xxx.5)

    그래도 안되면 스트레칭 같은 것도 괜찮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2475 헤나 염색 또 실패했어요. 6 왜 나만 2014/10/03 53,986
422474 이가 아파요 ㅠㅠ 3 2014/10/03 822
422473 클라라는 무슨 자격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왔지? 1 라라야 2014/10/03 2,021
422472 손연재 선수 보면서 느낀 점 2 8 ㅅㅅ 2014/10/03 3,615
422471 아시아나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 1년에 몇마일이나 모으세요? 7 시티메가마일.. 2014/10/03 6,948
422470 하버드 치과 대학… 그 생생한 이야기 ... 2014/10/03 2,343
422469 네살 아이가 제 침대에서 자고 있고 문간방에 아줌마 계세요 1 임신인가 2014/10/03 2,281
422468 공중화장실은 좌변기가 낫지 않나요? 10 Blair 2014/10/03 2,005
422467 내아이 안예쁘게 나온 사진에만 댓글다는 친구. 12 꽁치 2014/10/03 4,177
422466 뭐가 그리 급할까요? 1 *** 2014/10/03 513
422465 Ebs 공감 변진섭 편 하네요 8 커가는 내 .. 2014/10/03 1,562
422464 저 화장품 막 지르고싶어요!! 32 아아 2014/10/03 5,337
422463 경락 잘하는 곳 추천해 주세요~ 3 내 인생 2014/10/03 1,969
422462 외국인에게 추천할만한 한국드라마 뭐가 있을까요? 10 드라마 2014/10/03 1,286
422461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뭔가요? 1 허 ㄹ 2014/10/03 411
422460 혹시 세월호 목걸이 팔찌 리본 만드시는분 있으시면 bluebe.. 2014/10/03 839
422459 여자가 제일 꼴불견인 모습 29 남자가볼때 2014/10/03 18,453
422458 강남 노보텔 더 스퀘어 음식 어떤가요? 2 부페요. 2014/10/02 1,667
422457 양모솜 써보신분? 6 2014/10/02 1,617
422456 대법원.한국/ 법원.한국 도메인강탈 ~~범인 대법원 6 소도리 2014/10/02 675
422455 웃음만 나와요. 82쿡 선배들 말은 진정.. 43 .. 2014/10/02 13,549
422454 조선·동아는 왜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보도하지 않았나 1 샬랄라 2014/10/02 949
422453 60여개 시민모임,세월호 가족 지원 네트워크-82쿡도 있네요 8 시민모임 2014/10/02 974
422452 부산에 뷔페 롯데라세느/웨스틴까밀리아 3 식신식신 2014/10/02 1,164
422451 일본 후지tv에서 세월호 2 음~ 2014/10/02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