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29/0200000000AKR2014092918450000...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는 무죄라는 건데
다른 걸로 걸면 분명 걸리는 게 있을 걸요?
개인적으로는 저 택시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 믿을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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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내는 세금이다.”
- 조지 시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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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걸로 걸면 분명 걸리는 게 있을 걸요? "
원글님께서 링크하신 기사에 그 내용 나오는데요. 글 안 읽고 링크 올리세요?
. . . .. .
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 . . .. 파기환송심에서 . . . . .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 . . . . .
. . . . 초상권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남한테 그 분노를 돌리지 말고 메모장을 열어서 일기라도 쓰세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
"그 분노를 "
타인에 관한 2가지 망상을 표출하셨습니다. 저는 세우실님에 관한 사실만을 말하였습니다.
"저 택시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
형사에서 무죄 난 것을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글 전체 펑하고 싶으시면 펑 하세요.
그래도 안되면 스트레칭 같은 것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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