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아나운서 남편처럼 재판에서 져서 돈을 주라고결정이 나거나
이혼후 양육비 얼마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이 나거나
혹은 유명 블로거 명예훼손 같은걸로 벌금형에 처해진경우나
돈을 정한 기일까지 안주면 감옥가고 전과자 되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판후 돈을 안주면 감옥가나요?
그냥궁금 조회수 : 3,437
작성일 : 2014-09-29 11:13:11
IP : 183.109.xxx.1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4.9.29 11:18 AM (211.237.xxx.35)지급결정나는건 민사소송이므로 그냥 계속 채무가 이어질뿐 안갚는다고 구속같은건 안됩니다.
계속 압류하면서 채무액 받아내는거죠.
벌금은 형사범이므로 벌금을 안내면 구속되고 벌금액에 해당하는 노역을 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4284 | 단편 드라마 1 | 갱스브르 | 2014/10/09 | 504 |
| 424283 | 단통법 이후 평등해 졌습니다. 2 | 루나틱 | 2014/10/09 | 1,802 |
| 424282 | 이렇게 국내호텔 예약시 괜찮을까요? 1 | ... | 2014/10/09 | 355 |
| 424281 | 사회에서만난 사람들과의 인연.. 8 | 1234 | 2014/10/09 | 3,086 |
| 424280 | 고마운친구에게 쇠고기 선물을 하고싶은데.. | 좋은방법 | 2014/10/09 | 438 |
| 424279 | 진상들 단골멘트 - 인터넷에 올리겠다 2 | 후 | 2014/10/09 | 1,003 |
| 424278 | 휴대폰 새로켜면 카메라가 안돼요..ㅠ | sksmss.. | 2014/10/09 | 339 |
| 424277 | 알다가도 모를 엄마 6 | 짱나요 | 2014/10/09 | 1,975 |
| 424276 | 어제 저녁 핫식스먹고 죽을꺼같아요 4 | .. | 2014/10/09 | 2,421 |
| 424275 | 융자 많은 전세 괜찮은가요? 도와주세요. 8 | 융자 많은 .. | 2014/10/09 | 2,609 |
| 424274 | 양도소득세는 어디에다??? 2 | 양도세 | 2014/10/09 | 715 |
| 424273 | 일드 메꽃 평일 오후3시의 연인들 드라마 보신분 없으세요 3 | mmm | 2014/10/09 | 2,877 |
| 424272 | 스트라스부르 뭐가 맛있나요? | uuu | 2014/10/09 | 380 |
| 424271 | 직장에서 권위가있으려면 7 | 십년뒤1 | 2014/10/09 | 1,822 |
| 424270 |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위로... 15 | 익명 | 2014/10/09 | 4,388 |
| 424269 | 드라마 비평 싸이트 좀 알려 주세요! 1 | 터매이러우 | 2014/10/09 | 461 |
| 424268 | 가방이 하나도 없어요; 뭐부터 사야할까요? 20 | 에코백 | 2014/10/09 | 5,034 |
| 424267 | 백화점 사과 한박스 얼마쯤 해요? | ㅇㅇ | 2014/10/09 | 350 |
| 424266 | 정말 직장상사랑 그에 아부하는 부하직원~~조언좀해주세요 1 | 직장상사 | 2014/10/09 | 920 |
| 424265 | 불면증인 엄마에게 좋은거.. 10 | /// | 2014/10/09 | 1,786 |
| 424264 | 용인 동백지구 어떤가요 5 | 이사 | 2014/10/09 | 3,340 |
| 424263 | 폐경전 증세인가요?? 3 | 47세 | 2014/10/09 | 3,306 |
| 424262 | 제주변 (20대)는 신입학이나 편입이나 별차이 없게 보던데.. .. 23 | 소리비 | 2014/10/09 | 4,910 |
| 424261 | 생강차 실패한 건가요?? 6 | 생강차ㅠㅜ | 2014/10/09 | 2,186 |
| 424260 | 쭈꾸미에 고추장소수 잘 발리는 법 | 쭈꾸미 조아.. | 2014/10/09 |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