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29am] 그 입 다물라?
법원은 원세훈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검찰은 인터넷 등에 이른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 수사에 착수했다. 한쪽에선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한쪽에선 명예 훼손이란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http://ggomsutapa.tistory.com/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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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29am] 그 입 다물라?
lowsim 조회수 : 733
작성일 : 2014-09-29 07:55:56
IP : 211.204.xxx.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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