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대, 약정 못채우면 '위약금 폭탄'

[자급폰]

단통법 요약:

차별적 보조금 지급 방지(누구는 싸게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라는 좋은 구실로 시작했으나
문제는 정부에서 기업의 보조금 상한선(보조금을 얼마 이상 못풀게)을 두어
 "다함께 싸게 사는 것은 막은 점"과

가계 통신비를 줄여준다 했으면서
보조금 최대 상한선인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월납부금액(=요금이 할인된 금액)이 7만원이 넘는 고가 요금제를
약정기간 24개월 동안 요금제 변동없이 써야 하는 조건으로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시 할인된 요금 뿐만 아니라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매할 때도 이전보다 비싸지고 약정 위약금 폭탄소지 까지 생겼다.
[펌] 단통법 시대, 약정 못채우면 '위약금 폭탄' 기사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40926143008386

...
가장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공짜폰(=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출시 시기가 18개월이 지나면 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 구입 이후다.
'갤럭시노트2'를 예로 들어 10월 이후에 공짜폰으로 구입하게 되면,
기기 출고가 전액이 보조금이 되어 만약 갤럭시노트2로 기기값을 치르지 않고 2년 약정 가입했다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기 출고가 전체가 위약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
[펌] 단통법이 머리아프다구요?? 정리해드립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799635

[바쁘지마벌꿀]

[펌] 단통법 시대, 약정 못채우면 '위약금 폭탄' 기사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40926143008386

[펌] 단통법이 머리아프다구요?? 정리해드립니다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799635

[윗님]

잘 아시네요.

[ㅁㅁ]

뭐 요즘 모든 정책이 기업을 위해 만들어지니까..
휴대폰을 그렇게 약정 꽉꽉 채워서
끝까지 쓰는게 과연 기업을 위해 좋은 일인지도
생각해 보라고 정부에 말해주고 싶네요.

인구도 적은데 휴대폰이라도 자꾸 바꿔 써야
신제품이 탄력받지 않겠음??

결국 국민도 손해, 제조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긴 통신사 배는 불려 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