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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권리금 법제화 문제

.. 조회수 : 738
작성일 : 2014-09-24 10:58:55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 하거든요.

상가 임차 금액 상관없이 5년 보장 해주고, 주인이 세입자 고의로 내쫓고 동종 업종 하는거 제재 하는법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인가요? 

시행되면 어떤일들이 벌어질까요?

IP : 1.235.xxx.15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4 11:58 AM (116.127.xxx.78)

    화해전조서 쓰세요.
    저흰 부모님이 규모 있는 임대를 하셔서.. 맨날 소송합니다. 소송하면 100프로 임대인이 승소하구요.
    소송이 귀찮으니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화해조서를 쓰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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