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과 권리금 법제화 문제

.. 조회수 : 750
작성일 : 2014-09-24 10:58:55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 하거든요.

상가 임차 금액 상관없이 5년 보장 해주고, 주인이 세입자 고의로 내쫓고 동종 업종 하는거 제재 하는법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인가요? 

시행되면 어떤일들이 벌어질까요?

IP : 1.235.xxx.15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4 11:58 AM (116.127.xxx.78)

    화해전조서 쓰세요.
    저흰 부모님이 규모 있는 임대를 하셔서.. 맨날 소송합니다. 소송하면 100프로 임대인이 승소하구요.
    소송이 귀찮으니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화해조서를 쓰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2048 40대이상 주부님들~연말 부부모임 많으세요? 16 연말 2014/12/03 4,113
442047 지금 아이허브 통관 7 대박 2014/12/03 1,810
442046 싱가폴 12월 말쯤에 가면 비가 많이 내려 관광하기 힘든가요?.. 3 싱가폴 여행.. 2014/12/03 1,304
442045 기탄책 정가제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 como 2014/12/03 1,060
442044 한겨레 보도 넘 충격적이군요. 2 거시기 2014/12/03 3,851
442043 밥을 먹으면 뇌가 멈춰요 2 밥좋은데 2014/12/03 1,360
442042 패션쪽 소비를 줄이니까 마트쪽 소비에 심취했어요. 11 음.. 2014/12/03 3,732
442041 snb카레와 일본바몬드카레 맛이 다른가요? 오렌지 2014/12/03 1,009
442040 항문쪽이 차가와요 1 상담 2014/12/03 879
442039 속보 - 강남 은광여고 수능 만점자 4명 확인 45 . 2014/12/03 19,596
442038 조그만 밭에서 수확한 콩 어디에 팔면 좋을까요? 5 ㅇㅇ 2014/12/03 960
442037 다이슨청소기..원래 이런가요? 4 비비 2014/12/03 3,319
442036 하루에 몇마디 나누세요? 3 남편 2014/12/03 1,319
442035 낯선 총각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을 때.... 후아... 10 깍뚜기 2014/12/03 2,511
442034 뮤직디스크 내맘에 쏙 드는 어플 1 사나겸 2014/12/03 720
442033 성희롱 교수 처리, 고대보다 그래도 서울대가 낫네요. 8 ........ 2014/12/03 1,820
442032 삼청동에서 친구들 만나는데요~ 4 맛집 2014/12/03 1,632
442031 여러분들 쿠쿠밥솥에 밥을 지으면.... (꼭 봐주세요!) 9 2014/12/03 3,257
442030 싱가폴 발령인데 질문이요 8 vic 2014/12/03 2,119
442029 진도모피 가지고 있으신분 (라벨 볼줄아시는분)? 소국 2014/12/03 1,925
442028 ebs가족쇼크 어떻게 볼수있나요? 6 강향희 2014/12/03 1,382
442027 고작 43살인데‥ 38 내나이가 왜.. 2014/12/03 21,362
442026 세코 미누토~왔어요 1 ~~ 2014/12/03 1,156
442025 '단호박 견과류샐러드' 우유에 단호박...재료넣고 25분 끓이라.. 2 샐러드 2014/12/03 1,930
442024 전기요금 카드로 내는게 더 낫나요? 1 궁상 2014/12/03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