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 하거든요.
상가 임차 금액 상관없이 5년 보장 해주고, 주인이 세입자 고의로 내쫓고 동종 업종 하는거 제재 하는법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인가요?
시행되면 어떤일들이 벌어질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과 권리금 법제화 문제
.. 조회수 : 561
작성일 : 2014-09-24 10:58:55
IP : 1.235.xxx.15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9.24 11:58 AM (116.127.xxx.78)화해전조서 쓰세요.
저흰 부모님이 규모 있는 임대를 하셔서.. 맨날 소송합니다. 소송하면 100프로 임대인이 승소하구요.
소송이 귀찮으니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화해조서를 쓰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40101 | 김치냉장고. 언제부터~? 5 | ㅋㅋ | 2014/11/29 | 1,038 |
| 440100 | "김진애" 씨 책 좋아하시는 분들~~~!! 9 | 김 진에너지.. | 2014/11/29 | 1,516 |
| 440099 | 허니버터가 뭐길래.. 10 | 허니버터칩 | 2014/11/29 | 3,019 |
| 440098 | 정기후원업체를 바꾸려고하는데요..좋은 후원업체 2 | 추천해주세요.. | 2014/11/29 | 677 |
| 440097 | 파파이스 32회..이상호 기자님 나오셨네요 2 | 총수 | 2014/11/29 | 584 |
| 440096 | 코스트코와 빅마켓 중... 3 | 음냐... | 2014/11/29 | 2,021 |
| 440095 | 재취업해 다니는데.. 일은 좋은데 역시 3 | 123 | 2014/11/29 | 2,349 |
| 440094 | 국민tv 에 대해서 9 | 뚜벅네 | 2014/11/29 | 550 |
| 440093 | 길고양이에게 옷입혀두 되나요? 18 | 난동 | 2014/11/29 | 3,396 |
| 440092 | 포항과메기 샀는데.. 비려요. 잘못된 건가요? 8 | 생선 | 2014/11/29 | 1,434 |
| 440091 | 대기업 전무 상무는 정말 월급이 억대인가요? 19 | 대기업 | 2014/11/29 | 25,601 |
| 440090 | 아파트 담보대출 해보신분이요~ 3 | .... | 2014/11/29 | 1,332 |
| 440089 | 현고1 내신 절대평가인가요? 4 | 트리 | 2014/11/29 | 1,293 |
| 440088 | 일억삼천으로 영등포근처 전세있을까요? 2 | 짱구랑쌈바춤.. | 2014/11/29 | 1,164 |
| 440087 | 세월호 영화인 단편 프로젝트 유튜브 공개 | 아정말 | 2014/11/29 | 637 |
| 440086 | 토요일 저녁인데 맥주한잔?? 5 | 토요일 | 2014/11/29 | 1,152 |
| 440085 | 전세만기 석달전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은 경우 어쩜 좋을까요? 11 | 아파트 | 2014/11/29 | 3,057 |
| 440084 | 아마존에서 프렌즈랑 섹스앤더시티 풀 셋 70달러 살짝 안되어요 1 | 브ㅇ프 | 2014/11/29 | 925 |
| 440083 | 日언론들 靑사건보도, 나라 개망신이 따로 없군요. 5 | 닥시러 | 2014/11/29 | 1,710 |
| 440082 | 슬로우 쿠커로 흑마늘 만든다고 일주일 놔뒀는데 4 | 미니네 | 2014/11/29 | 3,498 |
| 440081 | 뱃살을 빼도.. 3 | 알리자린 | 2014/11/29 | 1,672 |
| 440080 | 요즘 남학생 코트 | jjiing.. | 2014/11/29 | 981 |
| 440079 | 과연 서울에 서울 토박이는 21 | 문득 | 2014/11/29 | 2,570 |
| 440078 | 전세 관련해 여쭤봅니다 22 | 양파 | 2014/11/29 | 2,022 |
| 440077 | 수능에서 국어를 어렵게 내는건 어떤가요? 7 | 내생각 | 2014/11/29 | 1,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