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은 재판상이혼사유 안 되나요??

[..]

사실 결혼하는것도 유지하는것도
아이가 젤 큰 목적인거같은데
한쪽에 의학적 극복불가능한
불임사유가 있을경우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무슨...]

칠거지악의 재현도 아니고..

[..]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애낳으려고 결혼하는건 아니잖아요..

[oops]

다른 사유 없이 단순히 불임만으론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는 결혼생활의 과정 내지는 부부의 희망사항인 것이지 아이가 결혼의 목적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비슷한 논리로 불임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불임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인격적 불평등을 겪었다면 모를까 단순히 불임만으로 이혼을 판결하지는 않죠.

[..]

안되요...

[...]

글쎄요. 처음부터 서로 딩크로 합의했으면 몰라도 한쪽의 사유로 다른 한 쪽이 원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무조건 결혼생활을 유지해야한다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ㅇㅇㅇ]

신체적 불임은 절대 이혼사유 안되고,
일부러 성관계를 거부하든지, 합의하지 않은채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거면
재판해서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을것 같아요.

[ㅡ]

불임
이혼사유 안됩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불임인 사실을 다 알면서 숨기고 결혼했다면 모르지만..
결혼 후에 알게되었다면 이혼사유 안됩니다.

결혼 후 아프고 병들어도 같이 살기로 하는게 결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