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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뭔 연금 개편 필요하다

이게 아닐지 조회수 : 1,100
작성일 : 2014-09-23 01:01:32

일반인은 은퇴후 국민연금으로 아무리 많이 받아야 120~13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뭔은 작년 말 평균 210만원 받으니 국민에 비해 많이 받는다. 

문제는 이미 많이 받고 있는 자들의 연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신참들의 것만 손대려 하고 있다.

금리가 높다면 일반인 중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은퇴후 은행에 돈을 넣어 이자 받아 수입을 보충할 수 있지만, 향후 금리가 일본이나 미국처럼 거의 0~1-2% 밖에 안 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선, 일반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활수준 면에서 전직 공뭔을 따라갈 수 없다.

사실 매월 200만원 연금 받는 건, 년간 2400만원으로, 이는 연간 금리가 1% 정도밖에 안 될 향후엔, 은행에 24억원을 예치해 놓고 평생 이자 받는 것과 똑 같은 거다. 일반인으로 24억원을 은행에 예치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연금으로 매월 200만원 받으면 자식들을 독립시킨 부부들은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쪼들리지 않고 충분히 생계를 꾸릴 수 있다. 

그동안 월급에서 더 많이 떼어 연금을 부었고 박봉에 시달렸다 하나, 향후 계속해서 금리가 낮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선 희생에 비해 보상이 훨씬 더 크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하는데, 한 번 공뭔원도 영원한 공뭔이 된다. 공뭔이었다 해서 60세 초중반부터 죽을 때까지 일반인에 비해 영원히 훨씬 더 많이 받는 특권 계층이 되어 버린다.

60 넘어서는 돈 벌 기회도 없고, 설령 모아둔 돈이 있다 해도 금리가 낮아 들어오는 국민연금 수입 수준을 넘기 힘들다. 연금 받기 전 10대 대기업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해도, 그래서 직장 다닐 때엔 연봉이 1~2억을 넘었다 해도, 은퇴한 후엔 공뭔에 밀리게 된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들은 120~130만원에 불과한데, 공원은 200만원이 넘으니. 60대 초중반을 넘어서는 소득 최상층은 전직 공뭔이 차지하는 계층구조가 되어 버린다.  

은퇴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계층 분석을 해보면, 전직 공뭔만큼 유복한 노년한 계층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퇴직금으로 일괄 보상하고 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많이 낮추려는 것 같다. 향후 금리가 아주 낮을 상황에선 이전의 직업에 따라 노년의 계층구조가 영원히 고착화되는데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나 사회의 역동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IP : 61.247.xxx.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
    '14.9.23 12:56 AM (182.221.xxx.59)

    원글님이나 전이나.....
    분위 파악 진짜 못하네요.

  • 2. 새날
    '14.9.23 12:56 AM (112.169.xxx.248)

    맞아요
    부동산같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축만해선
    그냥그냥 살게되더라고요
    제주변에 부부의사도 재테크못하고
    적금밖에 몰랐다하시던분
    근근히 강남에 30평대 집장만하고
    더이상 불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어려운 세상이죠

  • 3. 자본은?
    '14.9.23 1:29 AM (218.145.xxx.219)

    자본은요?

    기본가정이 잘못되었어요.
    일반인이 초반에 가진 재화를 가지고 그걸 자금으로만 갖고 있을리가 없잖아요.
    가정은 은행금리만을 가지고 예상한거지요

    그 사람들이 초기에 번 돈으로 사는 건물과 채권 주식 같은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겁니까?

    그리고 저 계산이 어떻게 24억이 나오나요?

    그럼 국민연금 몇 억이 되는건가요?

    뭔 이상한 얘기를 써놓았네요.

  • 4.
    '14.9.23 5:26 AM (203.226.xxx.108)

    원글님!
    무식한 발언은 자제하시고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더 공부하신후 글 올리세요.
    우선 쉬운대로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라도 들어보심이 어떨지요?
    요즘처럼 첨예한 이런 사항에 대해선 확실히 알고 글을 올리시는게 82쿡의 격을 위해서라도 도움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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