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문제점...

[존심]

간단합니다.

많이 내고 많이 받아 가는 것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음.

자기들이 걷은 연기금내에서 500만원을 주던 1000만원을 주던 상관없음.

단 모자란다고 국가세금으로 몇조씩 메꿔주는 것을 고쳐 달라는 것임

국민연금은 기금이 모자라면 지급액을 줄여서 해결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연금도 모자라면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면 공무원연금을 고칠 필요가 없지요...

[이봐요~]

왜 이렇게 공무원연금에 대해 적대적인가요?
혹시 기관에서 나온 분이신가요?

퇴직금은 임용 당시부터 없었던 거니 주면 안 되고
국가 어려우니 조정은 당연하고...
완전 도둑 심보 아닌가요?

[....]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앞뒤 다 잘라내고 이게 무슨 무식한 글인가요
조중동 쓰레기랑 다를 게 뭐 있는지....

[ㅁㅁㄴㄴ]

참 자기가 보고 싶은 글만 읽는 사람들 많군요.. 정부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에서 빼가서 엄한곳에 돈 쓴게 7조가 넘고 현재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조가 넘어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공무원연금 적자라고 삭감하겠다고 하니 양심도 없는 짓인거죠. 원글님 좀 알아보고 글을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심]

적대적이 아니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연기금이 모자라면 당연히 연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연기금이 모자라는데 국가세금으로 채워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요.
아무리 많이 받아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모자란다고 국가에서 메꿔주지만 않으면...

[존심]

ㅁㅁㄴㄴ님
국민연기금을 국가에서 갖다 쓰고 관리 잘못해서 입힌 피해는 수조 수준이 아니고 수백조이상 수천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국가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국가가 안주면 누가 주나요.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왜 적자인지 알아나보고 글 올리시라고요 이 사람아....

[존심]

그러니까
퇴직금이니 뭐니 할 필요없고
공무원기금내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걷어서 관리해서 줄 수 있을 만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니까요?
모자란다고 손을 벌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는 국민연금 열심히 부었는데 기금이 모자란다고 지급액을 줄이고
공무원은 기금이 모자라면 국가에서 채워서 지급액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게 다 우리같은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국가에 손벌리지 말고 연금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

주위에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 장기저리로(금리가 아주 높을 때)-시중금리 12.3%일 때 5%미만으로))
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했고 결정적으로 외환위기때
공무원 대량 퇴출시킬 때 정부에서 부담해야할 명퇴금을 기금에서 전액 지불하고
갚지않아 이렇게 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5년 이상근무하신 분들은 조금 줄어들긴하지만 본인들은 괜찮은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정말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예로 지난 공무원강제명퇴가 시행되고 임금이 통틀어 3.4년 동결되고,삭감되고 할 때
도덕적해이가 확실이 심해진다더군요...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연금 납부액보다 압도적으로 많더군요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봉 5000만원이상은 모드 일괄적으로183.600원을 납부하지만
공무원은 월급여의 7% 을 납부하니 제 지인은 42만원정도 납부하더군요..(퇴직이 입박하신분)
지금도 국민연금보다 많이 납부하는것은 확실한것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도
국민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는것 같아요.
지금 연금개혁을 주도하는 곳이 사보험관련 단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사보험시장을 키울려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주 크더군요.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연금만 손대고 말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랍니다.

[존심]

//님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피해정도가 훨씬 더 큽니다.

[....]

원글이는
남의 말이나 사정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눈감고 귀막고 지말만 하는 부류네요 .
사람이 아닌가봐
댓글이 아깝다.....

[이봐요~]

퇴직금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주지 국민연금 공단에서 주나요?
그럼 모든 기업체들도 국민연금 안에서 퇴직금까지 해결해야 하냐구요.

[존심]

도대체 공무원만 국가를 위해 일했다고 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든 국민이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구요.

[하이고]

댓글이 아깝네요.
이거 원 벽창호 수준이 아니라 완전 또*이네~^^;

[//]

존심님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에 비해 피해정도 휠씬 더 크다면
그 국민연금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인것같아요.
저도 나중에국민연금을 수급하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은퇴후 생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우리국민연금도 정부에 공무원처럼 납부 할 테니
수급도 공무원처럼 해다라 하는것에
의견을 냅니다......

[존심님...]

님 남편이 실컷 일하고 퇴직할때쯤 퇴직금이 지급 안된다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라고 했는 곳인데...

회사자체는 나름 잘 운영되는데 퇴직자들을 위한 퇴직금 마련한 돈이 없답니다. 다썼답니다.

어디에...? 회사 운영하는 다른 엉뚱한 곳에...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적은 댓글 하나 하나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답글 부탁드립니다.

[존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공무원 군인등의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이나 여타 사항은 또 다른 해결방법을 내 놓아야 하겠지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은 모자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존심]

답답합니다.
퇴직금이 없이 연금을 많이 타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단 모자란다고 국가에서 채워주면 형평성에 어긋난 다는 말이지요.
즉 공무원연기금이 모자라지 않고 국가에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일이 없다면 굳이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적은데 지급액이 많은 것이 문제이지요.

[ㅁㅁㄴㄴ]

공무원연금 적자문제는 정부가 20조 넘게 빼돌려서 그런거라고 댓글 달아줬는데도 안읽는건지 바보라서 이해를 못하는건지 앵무새같이 적자타령만 하고 있군요 ㅎㅎ

[ㅁㅁㄴ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괜히 나섰다가 바보소리만 듣는 원글님.

이해가 안되면 외우세요

공무원연금 적자의 원인은 정부의 빼돌리기 때문이다.

이 한문장 정도는 외울수는 있죠?

[존심]

참 모르는 말씀하시는 분들 많네...
공무원 임금동결되면
나머지 다른 기업들의 임금도 저절로 동결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지인 것을 기업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공무원 임금동결될때 일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저절로 동결입니다.
마치 공무원임금만 동결되고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간 거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떤 판단에서 나오는 것인지...

[//]

존심님
지금 댓글을 보더라도 왜 기금이 모자라게 되었는지 이유가 다 나왔는데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금이 불안정하게 한 이유가 정부가 기금에 손들 댔기때문이죠..
국민연금을 가지고 퇴직자들 퇴직금을 지불하고
기금이 없으니 연금을 깍데다고 하면 수긍하실건가요?

[존심]

참내 국민연금의 피해는 훨씬 더 크다니까요?
알아보세요...

[//]

막무가내이시네요..

[...]

4.5% 내는10년 만기 연금(국민연금)이랑 7% 내는 20년 만기 연금(공무원연금)이랑
금리가 똑같을 수 없는거죠.22222222222
뭘 자꾸 국민연금이랑 묶으라 그래요.
소귀에 경읽기네,

정부가 기금에 함부로 손만 안댔어도 수급하는데 지장없었죠.
정부가 그동안 20조를 빼돌렸다구요. 제대로 킵하고 굴렸으면 크게 지장없죠.
함부로 돈 굴리고 적자나니, 열심히 낸 공무원만 후려잡는 격인데
이걸 왜 또 국민연금하고 연계짓는지ㅉㅉㅉ

[mi]

원글님 뭘 좀 알기나 하고 말하세요.
딴사람들이 대체 알려줘도 자기 말만...

[내 생각]

난 공무원연금을 손 볼라치면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또는 앞으로 임용될 나이 어린 공무원보다
곧 있으면 은퇴할 오래된 공무원 그리고 이미 은퇴한 전직 공무원 연금을
손 봐야 한다고 본다.

곧 은퇴하거나 이미 은퇴한 자들은 엄청나게 받고,
들어온지 얼마 안 된 또는 앞으로 신규 임용될 공뭔은 적게 받는 건 같은 공뭔사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

곧 은퇴하거나 이미 은퇴한 자들은 매월 200~300만원 또는 그 이상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도 배우자에게 그 금액의 높은 비율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들과 비교해 너무 많이 받는 거다.

고액으로 받을, 또는 받는 현직 또는 전직 공뭔들의 연금액을 깎을 수 있어야
젊은 공뭔들이 연금 삭감에 보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젊은 공뭔들이 먼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많이 깎고, 나이 든 또는 이미 은퇴한 공뭔들의 연금은 거의 손대지 않는 이번 연금개편안은
삼성생명 등 사적연금 취급기관들의 사주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만하다.

나이 많은 자들은 머지 않아 죽을 거라, 신규로 사적연금에 가입 안 할 거지만,
젊은 자들은 공적연금이 줄어들 거면, 신규로 사적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ㅁㅁㄴㄴ]

43% 더 내고 34% 덜받게 한다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



1.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 많이 내니까 많이 받는 것이다 .

--> 국민연금 개인부담률은 4.5%, 공무원연금 개인부담률은 7% 로 공무원연금이 약 1.6 배 많이 납부하고 있고 , 퇴직금이 없는 대신 연금에 받지 못한 퇴직금이 가산 (0.3%) 된 것임

--> 국민연금은 10 년만 납입하면 수령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 년 납입해야 수령가능하므로 당연히 액수가 커보이는게 정상 ( 은행 적금도 10 년만기와 20 년만기의 이율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임 )





2. 공무원연금 적자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

-->IMF 때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현화폐가치로 9 조에 달하는 연금을 과다지출하였고 이 외에도 imf 기업들 살린다고 공적자금으로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이 총 7 조 4890 이고 이는 현화폐가치로 25 조에 달함 . 부실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인데 마치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많아서 그런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음 .





3. 공무원연금의 성격은 국민연금의 성격과 다르다 .

--> 공무원 연봉수준은 사기업대비 83% 수준에 불과하며 , 퇴직금은 없고 퇴직수당만 있는데 퇴직수당은 사기업대비 33% 수준에 불과함 . 적은 연봉과 퇴직수당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 공무원 연금임 . 그리고 공무원은 노동권 ( 영리활동 및 겸직 , 정치활동 , 단체 행동 등 ) 이 금지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공무원연금이 존재함





4. 공무원연금 적자 연구했다고 하는 기관은 보험회사 연합단체이다 .

--> 이미 보도된대로 이번에 공무원연금 적자타령하면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단체는 보험회사들이 주도한 조직이다 . 공적 연금 무력화시킨 후 사보험 가입하게 하려는 사기업들의 꼼수를 정부가 수용하고 있는 희대의 코미디 .





5. 공무원연금 무력화되면 다음은 국민연금 차례이다 .

--> 공무원 철밥통들 배아픈데 잘됐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하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 “43% 더 내고 34% 덜받게 되는 연금 개혁 ” 의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





이럴거면 차라리 ,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통합시킨뒤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많이 납부했던 연금을 환불해주고 , 퇴직금 지급하고 , 연봉 올려주고 , 노동권 제약도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우리도 국민연금 못받으니 공뭔들도 주지말고 같이 죽자 이런 이유로 많이들 찬성하시는듯...혹시 퇴직금 없는 회사 다니세요? 그래서 공무원 퇴직금 없는거에도 무감각하신가봅니다..

[어이구...이런...]

제발 좀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사세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이런 공적 연금에 적자라는 개념을 들이대는 병신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국가가 투입해야 하는 국민 복지에요.
적자 나니까 하지 말자
그럼 의료보험 적자나면 국가에서 돈 투입 안하고
고속도로 닦아서 적자 나니 도로 안닦고 그거랑 똑같은거에요.

딴거 다 됐고
원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국민연금 이대로 놔두면 30년 후에 완전 고갈되어서 아무도 못 받는데
그때도 낸 돈 다 없어졌으니 난 국민연금 그만 받을래요. 이럴겁니까?
빨리 대답 좀 해보세요.

[읔..]

국민연금은 연봉 5000만원이상은 모드 일괄적으로183.600원을 납부하지만????? 읭???아닌데요 ㄷㄷㄷ
왠 헛소리예용? ㅋㅋㅋㅋㅋ
그리고 대기업과 공무원이 비교가되나요?
왜 중소기업이랑 비교를 안하죠?
그리고 공무원은 정년 보장되잖아요...
호봉제고.... 암튼 국민연금보다 못 하다는건 말도 안돠요.
국민 연금은 상한액이 지정돼잇어요.
그게 더이상해요...
공무원연금 싫으면 국민연금 가입하게 할스잇으면 되겟네요

[79스텔라]

국회위원 연금 부터 개혁 해야지요....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