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대처방법?
1. qas
'14.9.21 10:02 PM (223.62.xxx.69)계약기간 만료 2달전에 내용증명 보내놓고,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으면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집행신청 한 번 알아보세요.
2. !!!
'14.9.21 10:15 PM (121.140.xxx.215)저도 이 문제로 여러번 알아본 적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상식적으로 원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입은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법률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 계약(이전의 전세 계약과 새롭게 한 계약)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군요. 두 사건 자체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날리게 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명도(집을 빼는 것) 이후에 전세금반환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날짜까지 법정이자 연20%를 받을 수는 있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큰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원래 살던 곳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사갈 집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로든 뭐로든 먼저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지요.(근데...이게 말이 쉽지 세입자가 그만큼의 여유를 대출로라도 커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겠지요...)
이런 이유로 집주인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원래 살던 곳의 집을 먼저 뺀 후 이사갈 집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 명백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약자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집주인이 갑질을 하는 것이니까요.
사는 지역이 서울이시면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타에서 전문적으로 법률 상담을 해 주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3. 음
'14.9.21 10:16 PM (219.250.xxx.68)두분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처방법을 알고나니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19659 | 퇴직한 직원의 회사 이메일 13 | 진리 | 2014/09/22 | 7,763 |
419658 | 김현의원님 저도 응원합니다 16 7 | 아마 | 2014/09/22 | 950 |
419657 | 나경원은 왜 이러고 다니나요? 4 | ㅈㄹ | 2014/09/22 | 2,603 |
419656 | 컴퓨터 사진파일 문의 9 | --- | 2014/09/22 | 1,761 |
419655 | 현대차의 한전 토지 매입에 꼼수 의혹 2 | 꼼수 | 2014/09/22 | 2,048 |
419654 | 출퇴근 몇시간씩 걸리는 분들도 계시죠? 5 | 출퇴근시간 | 2014/09/22 | 1,176 |
419653 | 대입 수시는 발표는 언제하는건가요 2 | ㅁㅁ | 2014/09/22 | 1,531 |
419652 |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15 3 | 힘내세요 | 2014/09/22 | 649 |
419651 | 가장 활발한 부동산 카페..좀 알려주세요. | 초짜 | 2014/09/22 | 712 |
419650 | 피코탄백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는거요 4 | 스몰사이즈 | 2014/09/22 | 2,599 |
419649 | 친구딸 돌선물로 부스터 어떨까요? 2 | 재미퐁퐁 | 2014/09/22 | 1,325 |
419648 | 표창원 "대리기사 폭행사건 음모 가능성 없다".. 4 | ... | 2014/09/22 | 1,882 |
419647 | 죽음을 경험한 이야기 있으세요? | ** | 2014/09/22 | 1,035 |
419646 | 수시합격 11 | .... | 2014/09/22 | 4,573 |
419645 | 등허리 부분에 열감이 몰리는 현상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1 | 특히 밤에요.. | 2014/09/22 | 2,953 |
419644 | [세월호특별법제정] 오늘자 신문으로 알게 된 상식-펌글 3 | 청명하늘 | 2014/09/22 | 818 |
419643 | 언니가 체중이 너무 빠져 어떤 음식을 5 | 언니생각 | 2014/09/22 | 2,437 |
419642 | 태풍 영향권이라는 제주 화수목 갑니다. 6 | 여행초짜 | 2014/09/22 | 1,353 |
419641 | 크록스 진품? 4 | 매장 | 2014/09/22 | 1,884 |
419640 | 제평에 유명브랜드 파는 곳이 있는데.. 7 | ㅇㅇ | 2014/09/22 | 5,523 |
419639 | 인터넷으로 피자를 주문했더니.. 9 | gpsfl | 2014/09/22 | 3,028 |
419638 | 남대문 안경점 5 | 노안 | 2014/09/22 | 3,010 |
419637 | 1년지난 소파의 상태... 5 | 수명 | 2014/09/22 | 2,377 |
419636 | 폐암 한가지 더여쭈어요 12 | ... | 2014/09/22 | 3,597 |
419635 | 묵주반지 금색으로 된거는 어디서 사나요? 9 | 묵주반지 | 2014/09/22 | 2,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