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아무리 맘에 안들어도 그렇지..얼마나 궁민이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망발을 서슴없이 할까..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에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8일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회 자진해산을 촉구, 야당이 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취임 2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 논란에 따른 국회 파행 장기화와 관련,“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결을 중시하는 대통령제인 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처럼 합의를 중시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합의를 못 이뤄 국회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선진화법을 비난하면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할 수는 있어도 국회 해산은 못한다.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국회 해산까지 주장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비난하면서 세비 반납을 주장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하니 장관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발언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며 "대선 공약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취임 이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불능상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도록 보좌해야할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종섭 장관은 국회를 모독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운운하니 장관까지 덩달아 난리법석 떠는 격"이라며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모욕이 대놓고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특히 "더군다나 정 장관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받지 못한 반쪽 장관에 불과하다"며 정 장관의 문제 경력을 열거한 뒤, "자숙하며 충실히 장관직에 복무해도 모자를 판에 국회 현안까지 토를 다는 것을 보니 박근혜 정부의 국회 경시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새누리당은 정 장관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삼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정 장관 발언을 박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규정하면서, 일개 각료가 더욱 정국을 꼬이게 만들고 있는 데 대해 눈살을 찌푸리는 분위기다.
SNS에서도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정종섭장관의 지위 망각한 심각한 막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하는 등, 일개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취임 2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 논란에 따른 국회 파행 장기화와 관련,“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결을 중시하는 대통령제인 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처럼 합의를 중시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합의를 못 이뤄 국회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선진화법을 비난하면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할 수는 있어도 국회 해산은 못한다.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국회 해산까지 주장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비난하면서 세비 반납을 주장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하니 장관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발언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며 "대선 공약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취임 이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불능상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도록 보좌해야할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종섭 장관은 국회를 모독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운운하니 장관까지 덩달아 난리법석 떠는 격"이라며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모욕이 대놓고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특히 "더군다나 정 장관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받지 못한 반쪽 장관에 불과하다"며 정 장관의 문제 경력을 열거한 뒤, "자숙하며 충실히 장관직에 복무해도 모자를 판에 국회 현안까지 토를 다는 것을 보니 박근혜 정부의 국회 경시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새누리당은 정 장관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삼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정 장관 발언을 박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규정하면서, 일개 각료가 더욱 정국을 꼬이게 만들고 있는 데 대해 눈살을 찌푸리는 분위기다.
SNS에서도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정종섭장관의 지위 망각한 심각한 막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하는 등, 일개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