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충격> 6급보다 못한 개막장 정부!!!!
1. 닥시러
'14.9.20 2:06 PM (59.44.xxx.22)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080557&bbsId=...
2. 악이 너무 거대하지만
'14.9.20 2:11 PM (211.194.xxx.187)이런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있어서 힘을 얻네요.
3. 멋지다요.
'14.9.20 2:26 PM (1.236.xxx.134)이 부분 특히 와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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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인이 업무지시와 보고를 통해 선거개입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거중립을 지시했다?]
부장님은 "피고인 원세훈이 전체 간부회의에서 반복하여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적극 공박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결국 이것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에 대하여 반대·비방 활동을 전개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상명하복의 원칙이 중시되므로 막강한 조직장악력 및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갈파하셨습니다.(판결문 161쪽)
이처럼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냉철한 사실관계 판단을 하신 부장님은 =결론= 부분에서 갑자기 급선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원세훈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선거개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이 인정된다니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판결문 187쪽)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비결은 도대체 원세훈과 판사님만 알고 계신 건가요?4. 닥할매
'14.9.20 3:35 PM (119.201.xxx.81)한테 정상인 부분이 어디 있던가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정신이 썩어있으니 하는 말도 행동도 썩고
그 영향을 받는 아이들도 썩은 말과 행동을 하고..
소금 팍팍쳐서 내쫓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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