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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연금 개편안 만든 연금학회알고보니 보험업체 주도 연구단체

ㅁㅁㄴㄴ 조회수 : 1,966
작성일 : 2014-09-19 08:25:35
http://media.daum.net/issue/535/newsview?issueId=535&newsid=20140919080012783
삼성화재 등이 기관회원 활동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 강조해와
여당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다 개차반 만들어서
사보험 시장 활성화시키려는 사기업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군요.

아무생각없는 일부(!)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 많이 받는거 배아파하며 잘됐네라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겠지만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것은 절대 모르겠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다음에 본인 차례가 되었을때 아무도 본인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란걸.



1. IMF때 국가에서 공무원연금 6조9천억원을 임의로 공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돈을 채워놓지도 않고 왜 적자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가.(현재가치로 20조 이상에 달하는 액수)

2. 국민연금 개인부담율은 4.5%, 공무원연금 개인부담율은 7%로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3. 공무원연금은 20년, 국민연금은 10년 납입을 해야 받을수있으므로 둘의 지급액을 같은 논리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은행 적금도 10년만기와 20년만기의 이율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이다.)

4. 공무원은 퇴직금은 없고 단지 퇴직수당만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33%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삭감할거면 퇴직금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규정으로 지급하고, 개인부담율도 7%에서 4.5%로 개정해라.
IP : 122.153.xxx.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ㄴㄴ
    '14.9.19 8:27 AM (122.153.xxx.12)

    http://media.daum.net/issue/535/newsview?issueId=535&newsid=20140919080012783

  • 2. ..
    '14.9.19 8:29 AM (210.94.xxx.89)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합치는게 맞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연금 손실분을 국민세금으로 메꿔 주잖아요.

  • 3. .....
    '14.9.19 8:31 AM (180.228.xxx.9)

    사회제도에 큰 변혁이 생길 때면 이 때를 기회 삼아 큰 이권을 챙길려는 기생충들이 들끓죠.

  • 4. ㅁㅁㄴㄴ
    '14.9.19 8:33 AM (122.153.xxx.12)

    정부가 공무원연금 전용해서 많이 빼서 써먹었는데 그걸 정부가 메워놓는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세금 들어간다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 5. ㅁㅁㄴㄴ
    '14.9.19 8:36 AM (122.153.xxx.12)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제3자가 와서 갚아주나요? 당연히 자기가 갚아야죠. imf 이후 정부가 공무원연금 빼가서 다른 곳에 쓴 금액이 현재가치로 25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거 갚지도 않아놓고 세금 들어간다고 뭐라하면 안되는 일 아닌가요?

  • 6. ㅁㅁㄴㄴ
    '14.9.19 8:45 AM (122.153.xxx.12)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개인부담율이 크고, 가입기간도 긴데 많이 받는것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더 많이 내고 똑같이 받으라는 건가요? 진짜 도둑놈 심보라는것은 이럴때 쓰는 말인듯.

    그리고 이미 2010년부터 연금개정되서 예전같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부담율 50% 늘리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거죠.

  • 7. ㅁㅁㄴㄴ
    '14.9.19 8:46 AM (122.153.xxx.12)

    실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주고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게 더 이득이니까. 근데 그건 정부에서 안해주고 있죠ㅋㅋ

    지금 나온 개정안은 현재보다 두배 더 많이 내고 받는것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받으라고 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겁니다.

  • 8. ..
    '14.9.19 8:47 AM (58.29.xxx.7)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합치는 것은 반대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아예 없애야지요
    왜 나라에서 내돈을 마음대로 떼어갑니까?
    국민연금 들든지 말든지는개인한테 맡기고
    나라에서는 퇴직금이나 제대로 주실 준비해주세요
    아마
    나라에서 더 싫어할껄요
    맘대로 주무를 돈이 없어지니까요

  • 9. ㅁㅁㄴㄴ
    '14.9.19 8:56 AM (122.153.xxx.12)

    125.183.xxx.11님

    공무원연봉은 사기업대비 83%수준이라고 하네요.

    지금 공무원연금보다 더 심각한것은 군인연금 맞죠. 이건 왜 안건드는지..총가지고 있어서 무서워서 그러나;

    근데 마지막에 일반 국민은 원래 2중으로 연금 들고 있다고 하시는 것은 다같이 죽어보자 뭐 그런의미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암요 다같이 망해야죠 뭐

  • 10. 그러게
    '14.9.19 9:05 AM (58.120.xxx.57)

    공무원 연금만 자꾸 건드리네요.

  • 11. 푸른솔
    '14.9.19 9:25 AM (210.103.xxx.39)

    왜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서는 암말도 안하죠
    1루만 해도 65세부터 연금준다는데도 .......

  • 12. 세금?
    '14.9.19 9:40 AM (121.148.xxx.50)

    국회의원 연금 정말 말이 없죠
    막상 세금은 다 국회의원 닥쳐가 말아먹고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게
    분란만 일으키고
    저소득층 지원만 막 늘리고
    노인연금 주고 표얻어
    다음에도 지금 여당의 완승 일거 같아요
    너무 똑똑해요 정부 그쵸???
    우린 바보

  • 13. ㅁㅁㄴㄴ
    '14.9.19 9:48 AM (110.70.xxx.55)

    imf때 기업살린다고 공무원연금에서 7조를 빼서 기업에 줬는데 그건 괜찮나요? 국민 혈세가 기업에 들어간건데..그 기업들 지금 돈 정부에 갚았습니까? 그 회사 직원들 성과급이랑 연봉 반납했어요? 공무원연금에 세금 들어간다고 운운하기 전에 그 회사 월급부터 반납운동합시다

  • 14. 노후는
    '14.9.19 5:44 PM (182.221.xxx.20)

    각자 알아서 해결 하도록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모두 없애버렸으면 좋겠네요.
    제일 우선해서 없애야하는건 국회의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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