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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발의한 '손주 교육비 1억 비과세' 누굴위한법?

해외유학비 조회수 : 1,164
작성일 : 2014-09-18 16:43: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252
[기자의 눈]"해외유학비 염두에 둔 법안"

새누리당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을 대표 발의자로 하고, 재력가로 이름 난 역시 같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김광림 김상훈 나성린 박윤옥 서상기 유승민 유의동 이현재 의원 등 10명이 참여한 '희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은 마치 이들 의원들의 '개인 소원수리'용 같다는 느낌이 물씬 든다. 아니면 이들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은 모두 손주 당 1억 원 정도는 교육비로 줄 능력도 있고,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입장인 것을 알고 '지지자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가 물어보니, 류성걸 의원 측은 "교육비로 4년 내에 쓰게 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다.

하지만 노골적인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사교육을 제외한 채 4년에 1억 원, 연간 2500만 원까지 쓰게 하고 싶다면, 그 용도는 해외 유학용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의심스러운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IP : 211.52.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든콜
    '14.9.18 5:22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민생법안ㅋㅋㅋ

  • 2. ㅋㅋ
    '14.9.18 5:24 PM (211.52.xxx.254)

    그들의 민생법안..ㅋㅋ

  • 3. 개념맘
    '14.9.18 5:38 PM (112.152.xxx.47)

    ㅋㅋㅋ 손주가 기다리는게 안쓰러운가봐요..손주가 막 보채던지.....저런 법안 빨리 처리하려고 새누리 단독 국회 시나리오 나온게...어이가 읍네요~

  • 4. 닥out
    '14.9.18 8:23 PM (50.148.xxx.239)

    세월호 때문에 꽉 막혔다는 민생 법안이 이런 거잖아요.
    유학생 손주에게 돈 보낼 수 있게..
    중소기업(거의 대기업 수준) 1000억 자산을 세금 공제하고 내 자식한테 상속해줄 수 있게..
    대신에 국민들 다 내는 주민세, 담배세 모두 올려주게..
    이런 법안 못해서 안달인 저층민들 어쩔겨..

  • 5. 닥out
    '14.9.18 8:25 PM (50.148.xxx.239)

    이런거 자기들끼리 협작해서 처리하려고 국회선진법 폐기하려 한다죠?
    어찌 이런데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지!
    죽어가는 국민들 구조하는데는 어리버리 아무것도 못하더니..
    이래도 정부 여당 쉴드치는 것들은 벌레 소리들어도 할말이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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