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교육비 1억원까지 면세추진논란

[잠실아짐]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줄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그러나 이 경우 거액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을 한층 용이하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담뱃세와 주민세 등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는 증세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고소득층 수혜 정책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는 교육비를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만약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가산해서 부과된다.

지금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은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만 과세가액에서 제외돼 비과세된다. 또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곧장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30% 할증 부과된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종전과 비교할 때 최대 85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법안은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층의 자산이 아랫세대로 빨리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류 의원은 "지난 20년간 서민가계의 소득은 4.5배 늘어난 반면 교육비 지출은 5.9배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생 또는 중·고교생 자녀를 둔 40대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17.4%에 달한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층의 자산 중 일부를 손주 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키면 서민가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묶여있는 고령층의 자산을 시중으로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 자금 일괄 증여 비과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신탁 상품을 이용해 학비를 증여하면 1인당 1500만엔(약 1억447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거액 자산가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부의 대물림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동안에도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대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만약 1억원까지도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법으로 정한다면 고소득층들의 수억원대 증여에 대해서도 사실상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잠실아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반수이상인데 밀어부치면 저렇게 될수도 있을듯 ㅠㅠㅠㅠ

[아오]

개쉐들...

[ㅎㅎㅎ]

손자 교육비 면세래 ㅋㅋㅋㅋㅋ

근데 손자 교육비 대줄 정도의 재력이면 그 자식들 집도 사주고 유산도 상속해주고 어지간히 살 텐데 뭘 또 이런 배려씩이나.

[박수받겠네요]

집한채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세금폭탄이라 난리치더니
자식에게 생활비 받아내는 노인들이 이번에는
손주 학비대주는건 세금 안내야한다고 박씨 찬양할겁니다.

이상한 나라 잘돌아 갑니다

[? ?]

뭐하지는거지?

[dddd]

세금 모자라다고 담배값 올리더만 ㅋㅋㅋ

[와 대박]

진짜 대박이네요
아이 둘 있음 2억 그냥 상속 받는거네요
좋아해야 하나....
서민들한테 주민에 올려받더니만
진짜 대박이네요

헐 이억은 그냥 상속 받겠네

[ㅁㅊㄴ]

서민들은 이제 세금폭탄만 기다리면됩니다. 부자들은 살판났네요. 써글...나는 너 안뽑았다..

[와 대박]

돈도 없는 것들이 새나라당 뽑은 사람들 진짜 웃기게 된거네요. 헐~~ 상속세때문에 골치아픈 사람들한테 미묘하게나마 숨통을 트게 해주는건가요?

[참나..]

그리스처럼 있는 사람은 세금 안내게 하고 없는 사람 세금만 족족히 거두어 들일껀가부네..
아이고...

[와 대박]

며느리, 딸 볼적마다 찔끔찔끔 돈백만원씩 주기 귀찮을테니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소린가요?

대체 저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진짜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인지 알겠어요

[...]

ㅋㅋㅋ
손주 교육비 줄 돈도 없으면서 새누리 찍은 늙은이들이 최고 등신.......

[와와와]

와... 지랄도 지랄도...

부자들은 요리조리 깨알같이 세금 빼주고
부족한 건 서민들 주머니에서 ㅋㅋㅋ

[증여를]

세금없이 하겠다는뜻.. 썪을놈들이 지들은 세금한푼안내고 자식들한테 돈물려주고 서민들은 담배사며 코딱지만큼 번 돈에서도 또 세금물려 빼앗으려는 놀부심뽀 ㅠ 이정도면 막나가자는건데 국민들 모두 얼음이 된듯 조용하네요ㅠ

[심플라이프]

개콘 작가들이 국회로 원정갔나봐요. 그들은 개그맨으로 환생하고. 나라 꼴 잘 돌아가네요. 이러다 더 웃긴 정책 곧 등장할 듯. 담배 값만 날리게 된 가스통 할배들만 완전 배신당함. ㅋㅋ

[그러니까]

가진것도 없으면서 새누리것들 뽑아준 사람들은 멍청한거죠
유구무언 입니다. 담배값 인상할땐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둘러대기라도 하죠
정말 대놓고 있는 사람들 세금 깎아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저런 ...]

발의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

저런 것들을 또 찍어주는 것들이 널널하다는 게 화병날지경

[조만간]

주류세.부가가치세도 인상 되잖아요.
조세율을 유럽수준에 맞추겠다고 합니다.
유럽 복지는 안 따라하고 조세만 따라한다네요.
그것도 서민만 잡아서 말이죠.

[..]

기가차서.... 이것들아~ 복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홧병이나 주지마라 제발~~~

[...]

이게 진짜예요? 입이 쩍 벌어져서 안다물어지네요.
1억이 애이름이예요? 와....진짜너무들하다..

[노골적인 금수저법]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들고 앉아있는지 자알 보여주네요~
그러고도 국민들한테 세금거둬서 월급은 따박따박 비싸게 타가는 국회의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새누리 새누리 거리는 노인네들
정말 답답하고 들떨어진 ...
여야당 상관없이 정치인들 썩은 한국이라지만 대놓고 어찌 저리 염치없이...

[ㄴㄴㄴ]

별 희안한놈 다보겠네. 저러면서 증세를 논하다니.

[흐르는강물]

정말 말도 안된다.

[그래도희망]

뭘 먹으면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되나요?
할매할배들 긴장되시겠네요.

[그럼 이제부터 새누리 찍는 노인들은]

손주에게 1억씩은 물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정도 가능치도 않으시면서 자식새끼들 앞날 망치는 짓 하시진 않겠죠...
1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안받고 정권교체 하고 싶네요...

[너무]

노골적인데요.
소주값 오천원으로 인상 추진..ㅋㅋㅋ
담배갑ㅅ 인상에다가 서민들 금연하라고 또 서민들 금주하라고 ...

[새누리찍은]

부모님들은 앞으로 손주교육비하게 한명당 1억씩 내놓으시고 투표소로 가시길.

[진홍주]

지들이 지금 저렇게 손주들한테 학비 대주니
저런 법안 만들 궁리도 하겠죠

[육성으로 터졌어요.]

얘들은 이제 창피함도 모르고 대놓고 지롤이네요.
굶는 아이 밥 주자는 무상급식은 죽어라 반대한 놈들이 뭐 손주 교육비 면세?
지롤을 하세요 개베이비들~

[저것들은]

원래부터 금수저들 편에 서 있다는거 알지만 쥐뿔도 없으면서 새눌 지지해서 죽자살자 뽑아주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지요? 생각이란걸 하긴 하는건지...ㅋㅋㅋ
주제도 모르고 말이죠. 뒤질라면 지나 뒤지지 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
생각할수록 요상한 인간들이예요.

[하하하]

제목보고 부자 아니래도 면세범위 넓어졌다고 했더니
뭐 4년에 1억이요?
고액과외를 아주 조장하고 있군요
저게 뭐가 웃기냐면 저런식으로 자금출처 대라면
학원탈세 과외선생도 세금 부과할수 있거든요
머리 잘 쓰네요

[ㅇㅇ]

박씨 뽑은 사람들은
손주들 일억씩 턱턱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보죠 뭐

[...]

우리 시어머님 학원비 좀 주시려나요~~
평생 1번....
징그러....

[aa]

이젠 국민들 눈치 안보고 살만해졌나봅니다. 막 가네요.
..저 완전 삥뜯기는 기분이네요.
아 드러워.

[...]

기가찬다...

[개떡법 발의한 국회의원]

새누리 류성걸 의원이라는데
어느 지역구인가요?
참 잘 뽑아놓으셨네요...

[와 정말]

대놓고 대단하네요.
증세한다고 별걸 다 올리면서 저건 뭔....
진짜 손주한테 1억 줄 돈도 없으면서 저놈들 찍어준 사람들이 최고 등신들은 맞네요

[개그프로 보다 더 웃겨]

현실이 이렇게 웃기니 개그프로 청률 떨어지는게 당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