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에대해 남편과
작성일 : 2014-09-13 08:10:44
1870069
의견대립하다가 19대총선때 같은판사가 야당의원에게 리트윗하나에 벌금500만원때려서 의원직상실하게 한거 기사보여줬더니
그 판사가 원세훈판결과 같은논리로 그 의원에게 선고한거라고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니까 그 의원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이름을 거로한거고 원세훈은 직접적인대상이 없었다고
즉 직접적 대상의 유무에 따라 판결한것이므로 같은 논리에 의한 판결이라고하는데
국정원에서는 정말 직접적 대상인물이 없었던건가요? 남편에게 반격을하고 이런 논리에대해 공격받으면 대처하고싶어서요
IP : 182.210.xxx.1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왠걸요
'14.9.13 8:20 AM
(1.236.xxx.13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872.html
박근혜, 문재인 다 실명 거론했어요. 심지어 박근혜 지원 ARS 전화번호까지 리트윗했고요. 5번 통화했다는 둥.... 후보 로고송 동영상 무한 rt 부탁도 있고. 사진으로 보세요.
2. 지니자나
'14.9.13 8:47 AM
(182.210.xxx.114)
왠걸요 님 감사해요
남편에게 의기양양하게 기사를 내밀었더니 원세훈이 직접한게 아니니까 무죄래요 아 혈압올라
제가 국정원장 자격으로 기소된거고 그 조직에서 한일이니 죄가된다고 받아쳐도 요지부동. 그럼 국정원장이 지시하는거지 직접 댓글달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댓글달라고 시킨적이 없는거니까 원세훈 개인적으로는 무죄라고
3. 지니자나
'14.9.13 8:49 AM
(182.210.xxx.114)
아침부터 혹시 제글읽고 혈압오르시는분 있으실까봐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는 정말 괴롭네요
4. 혈압올라
'14.9.13 9:04 AM
(61.254.xxx.32)
원장님 지시사항이란 문건이 있잖아요.
직접 댓글 단거보다 사이버팀 만들어 조직적으로 동원한거는 이건 국기문란 대역죄입니다.
조선시대였다면 참수형이에요.
남편분 너무 답답하고 무식하네요.
5. 남편분 논리대로면 ?? ㅋㅋㅋㅋ
'14.9.13 9:24 AM
(39.7.xxx.67)
남편분 논리대로라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여야죠 ㅋㅋㅋㅋ
근데 국정원법 위반혐의는 유죄
6. 지니자나
'14.9.13 9:39 AM
(182.210.xxx.114)
제생각엔 본인도 어불성설이란걸 알지않을까싶네요 본인 으견이 잘못된걸 인정하기 싫을뿐. 이렇게 생각해야 저도 살수있을거같아요 앞으로 계속 옆에서 제가 노력해야겠지요ㅠㅠ
7. 전범
'14.9.13 11:59 AM
(121.166.xxx.24)
-
삭제된댓글
히틀러는 무죄겠네요 직접 총들고 전쟁터에서 쏴죽이지않고 지시만해서.
살인청부업자도 무죄겠네요 청부만했지 직접 죽인게 아니니까.
8. 뭔말을 해도
'14.9.13 4:08 PM
(175.195.xxx.86)
삼척동자도 아는 억지 판결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58014 |
수업료는 좀 제 때 받고 싶네요 2 |
ㅇㅇ |
2015/01/18 |
803 |
458013 |
영화 아메리칸 퀼트.. 폭풍 감동.. 14 |
ㅇㅇ |
2015/01/18 |
5,118 |
458012 |
지성피부 비오더마 클렌징워터 쓰시는 분 계세요? 6 |
여드름 |
2015/01/18 |
3,875 |
458011 |
연말정산 카드공제 1 |
ᆞᆞ |
2015/01/18 |
895 |
458010 |
투자이민가려면 20억 이상 있어야 하나요? 3 |
..... |
2015/01/18 |
3,341 |
458009 |
문재인 "당 대표 되면 친노들 인사에서 불이익".. 50 |
이건아닌듯 |
2015/01/18 |
1,886 |
458008 |
자식 낳을 생각 없으면 결혼 하면 안되나요 ? 17 |
테리 |
2015/01/18 |
3,748 |
458007 |
작업표시줄에 볼륨조절 아이콘이 사라졌어요 2 |
도와주세요 |
2015/01/18 |
3,701 |
458006 |
실리트압력솥 뚜껑에 밥물 원래튀나요? 3 |
실리트 |
2015/01/18 |
1,203 |
458005 |
전업이면서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 49 |
koap |
2015/01/18 |
7,575 |
458004 |
과외비 때문에 6 |
얘네 |
2015/01/18 |
1,849 |
458003 |
부모님 아프시면 자식들이 당연히 전부 병원비 부담하는 건가요? 12 |
... |
2015/01/18 |
10,951 |
458002 |
보증금월세 동일 월세재계약서 어떻게 쓰나요? |
월세재계약 |
2015/01/18 |
632 |
458001 |
답글 쓰려는데 글 지우신 논술 쌤 자질 묻는 글이요. 2 |
.. |
2015/01/18 |
840 |
458000 |
공리 주연의 영화 서태후 볼 수 있는 곳 아세요? 2 |
.. |
2015/01/18 |
3,054 |
457999 |
40대 립스틱 추천해주세요 8 |
립스틱 |
2015/01/18 |
6,208 |
457998 |
방금 ebs에서 보여준 영화! 다시볼수 없을까요? 11 |
아메리칸퀼트.. |
2015/01/18 |
3,200 |
457997 |
가방 제작/가방공방 하시는분 있으신가요 3 |
|
2015/01/18 |
1,548 |
457996 |
실리트압력솥^^ 첫세척어찌해야하나요? 2 |
실리트 |
2015/01/18 |
2,103 |
457995 |
태국 와코루? 여긴 왜 싼거예요? 9 |
오렌지 |
2015/01/18 |
6,014 |
457994 |
예쁜 카페 이름 9 |
... |
2015/01/18 |
9,694 |
457993 |
참 이런 경우도 있군요 1 |
타고나는게 .. |
2015/01/18 |
761 |
457992 |
혹시 폭행신고(고소)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7 |
내생에봄날은.. |
2015/01/18 |
2,181 |
457991 |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인것같은 사람에게 굽신대고 좋은대우 해주는.. 9 |
!! |
2015/01/18 |
3,012 |
457990 |
50대 사용 할 스마트폰 추천 10 |
눈사람 |
2015/01/18 |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