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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무죄 선고 판사, 야당에는 리트윗 한건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참맛 조회수 : 1,274
작성일 : 2014-09-12 23:36:49

모처럼 기사들을 보니 가관이네요.....



원세훈 무죄 선고 판사, 야당에는 리트윗 한건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961

 

 

유 의원은 이어 "야당 후보자 배우자가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상대 후보자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두 건 모두 최종심은 무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 는 "불과 1년 전에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더니 국정원의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IP : 59.25.xxx.1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량 저울
    '14.9.12 11:55 PM (110.174.xxx.26)

    그렇다면 이 자의 법의 저울은 고장인데요..

  • 2. 시험에 붙었다고
    '14.9.13 12:12 AM (211.194.xxx.187)

    동네방네가 떠들썩했을 테고, 가문의 자랑이라고 떠벌렸을 텐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일신을 위해 나라를 망가뜨리는 탐관오리 노릇이고...

  • 3. bluebell
    '14.9.13 2:04 AM (112.161.xxx.65)

    그르니깐요! 일관성도 없는 정권을 향한 맹신.

  • 4. 정말
    '14.9.13 7:36 AM (1.236.xxx.134)

    같은 판사 다른 판결.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더니 ㅉㅉㅉ

  • 5. ㅜㅜ
    '14.9.13 4:08 PM (223.33.xxx.23)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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