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전문

궤변 조회수 : 1,229
작성일 : 2014-09-12 12:54:54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면서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해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공개한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13

IP : 211.176.xxx.4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2 12:59 PM (1.236.xxx.134)

    김동진 판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 2. 허위증언으로 고소는 당했어도
    '14.9.12 1:03 PM (68.68.xxx.107)

    광주에서 공천받은 광주의 딸 권은희 처럼...

    공천은 맡아놓았네요. 이분도 광주의 아들이면, 국회의원도 100%고요.

  • 3. 브낰
    '14.9.12 1:05 PM (65.189.xxx.103)

    처절합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걸, 대법원 직권으로 현재 삭제됐다고 합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됍니다!

    그리고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
    '14.9.12 1:12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7년만에 이렇게까지 망해먹을 줄이야..

  • 5. 지록위마
    '14.9.12 1:14 PM (39.7.xxx.96)

    내부에 이런 정의로운 분들 계셔서 그나마 불행중 다행입니다.
    환관들만 가득하면 나라가 더 급하게 침몰할텐데
    그나마 다행인거지요
    부정선거는 이명박부터 책임물어야 할 사안인데
    정작 쥐는 꿍쳐둔 돈으로 잘살고 있네요

  • 6. 당신의
    '14.9.12 1:15 PM (14.37.xxx.98)

    용맹에 감사드립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님 고맙습니다.

  • 7. 그네시러
    '14.9.12 1:16 PM (221.162.xxx.148)

    아무리 망한조직이라도 가끔 멀쩡한 인간들은 있다니까요...

  • 8. ..
    '14.9.12 1:50 PM (110.174.xxx.26)

    아~ 국민을 우롱한 자가 이범균이군요...

  • 9.
    '14.9.12 2:53 PM (112.145.xxx.27)

    글에도 68.68..같은 버러지가 들러붙었네요.
    머리는 엇따 뒀는지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5234 작은 장갑 어디에서 구하시나요?..ㅠㅠ 5 윤찬 2015/01/11 1,552
455233 잠수이별하는 남자의 심리는 뭔가요? 18 케세라세라 2015/01/11 26,011
455232 국제시장 초2랑 봐도 될까요? 5 초등맘 2015/01/11 1,256
455231 새벽 운동 살 빠지나요? 2 4523 2015/01/11 1,861
455230 백화점 모녀.. 완전 초진상 이네요 13 시민 2015/01/11 6,268
455229 오랫만에 향수 쇼핑 랄랄라 2015/01/11 799
455228 재산세백만원이면 아파트가격이얼마정도? 5 재산세 2015/01/11 3,262
455227 베스트 송씨부인 글 결말. 43 너무 뻔한... 2015/01/11 16,338
455226 센트럴 에어 냉낭방 방식 괜찮나요? (미세 먼지 등등) 미국아파트 2015/01/11 563
455225 요즘 핫한 그릇 브랜드 뭐 있을까요 8 궁금 2015/01/11 4,295
455224 교수직 약속받았음 기존 항공운항과 교수는 9 혹여 2015/01/11 3,886
455223 이상봉 한글패션쇼 아이디어 가로채서 대박남 4 양파남 2015/01/11 4,118
455222 승무원은 인하공전 교수자리를 13 ... 2015/01/11 7,217
455221 그알에서 그 승무원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2 richwo.. 2015/01/11 11,272
455220 아이들 칼슘제보단 우유먹이는게 낫죠?? 3 우유 2015/01/11 2,441
455219 집에 밭솥 두개쓰시는분 보통 어떤용도로 활용 하시나요 3 밥솥 2015/01/11 1,382
455218 얼마전 논술자료 1 Meow 2015/01/11 972
455217 생리날짜 늦추는 약은 어떻게 구하나요? 6 해피맘 2015/01/11 1,473
455216 한적, 적십자회비 1천원 '남몰래' 인상 논란 8 샬랄라 2015/01/11 1,336
455215 광명역가야하는데 이케아땜에 길막힐까요? 2 나무안녕 2015/01/11 1,373
455214 여승무원의 미소를 본 박창진사무장.jpg 29 미소천사 2015/01/11 21,087
455213 화랑대역 근처로 이사가는데 유치원 초등학교은 어떤가요? 3 ... 2015/01/11 1,911
455212 Pooq에서 어제 '그것이알고싶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3 헐~~ 2015/01/11 2,085
455211 데일리백으로 괜찮을까요?? 2 시슬리 2015/01/11 2,236
455210 피부색이 노랑끼 도는 까만 피부인 사람은 어떤 색 옷이 어울릴까.. 1 그래보자9 2015/01/11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