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인 나는 트윗으로 <정권 교체 되면 커피 쏘겠다>는 글 몇 개 썼다고, 그것도 선거 10일 전에 다 삭제 했는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쓴 정치글이 무죄? 이게 내가 세금 내는 나라 맞는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에겐 선거법 유죄..국정원은 조직적 불법 댓글달아도 무죄
이상한판사의 이상한판결 조회수 : 604
작성일 : 2014-09-12 11:33:44
IP : 211.52.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젠장
'14.9.12 11:39 AM (175.223.xxx.247)차별이 너무 노골적이네요
2. ...
'14.9.12 12:08 PM (118.219.xxx.183)이제 이 나라에 법 앞에 평등은 없어요.
3. ...
'14.9.12 1:02 PM (39.7.xxx.19)지들이 하면 로맨스, 국민이 하면 불륜...
지들 맘대로 법 주무르고 맘대로 법 해석하는 인간들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 진실 밝히자니까
특별법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서 안된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인간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세금 삥뜯어서 배불리 먹고사는 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9926 | (설문) 운전 상황에 대해 질문 드려요. 18 | //// | 2014/10/26 | 1,518 |
| 429925 | 내 사랑, 내 부엌ㅎㅎ 14 | 키친매니아 | 2014/10/26 | 4,856 |
| 429924 | 초5학년 아들이 학교에만 가면 배가 아프다네요. 6 | 초5 | 2014/10/26 | 1,086 |
| 429923 | 중,고등 아이들 전기장판 겨울에 사용하나요? 8 | 겨울 | 2014/10/26 | 2,178 |
| 429922 | 생일 전후 쿠폰 활용기? | ** | 2014/10/26 | 475 |
| 429921 | 가장 아까웠던 돈은 어디에 쓴 돈이었나요? 43 | ... | 2014/10/26 | 14,218 |
| 429920 | 히든싱어 이승환편 좀있다 재방하려나봐요 2 | 라잇놔우 | 2014/10/26 | 1,441 |
| 429919 | 내인생의 책 | 바자회 | 2014/10/26 | 707 |
| 429918 | 이번 생은 포기해야 겠어요...(자살은 아님) 15 | 아자아자콩 | 2014/10/26 | 5,778 |
| 429917 | 마나스 워커 왤케 비싸요 4 | --- | 2014/10/26 | 2,759 |
| 429916 | 남보다 소화가 안되는 체질인데 요즘 갑자기 소화가 잘되면 신진대.. 1 | 소화 | 2014/10/26 | 1,794 |
| 429915 | 립스틱추천좀 해주세요 7 | 면세점에서살.. | 2014/10/26 | 2,294 |
| 429914 | 내일 회사 가기가 끔찍해요 다른 분들도 이런 기분 드시나요 8 | ... | 2014/10/26 | 2,334 |
| 429913 | 인아트 가구 정찰제인가요? 2 | 가구문의 | 2014/10/26 | 2,489 |
| 429912 | 물건 아무 택배나 불러도 될까요? 3 | 82바자회 | 2014/10/26 | 660 |
| 429911 | 신혼부부 전세집좀 결정해주세요~ 18 | .. | 2014/10/26 | 2,300 |
| 429910 | 다이어트..운동이 답일까요? 9 | .. | 2014/10/26 | 3,119 |
| 429909 | 구스이불 쓰면 장판안키고도 따스한가요? 17 | ,,, | 2014/10/26 | 4,707 |
| 429908 | 강남 너무 웃겨요 34 | 호흐 | 2014/10/26 | 15,658 |
| 429907 | 모임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뭐라 이유를 대야할지 5 | 겨울바다 | 2014/10/26 | 4,883 |
| 429906 | 다이빙벨 보고 왔어요. 다같이 CGV에 상영요청해요. 7 | 다이빙벨 | 2014/10/26 | 1,393 |
| 429905 | 해철님을 위해 기도부탁드려요 26 | HOPE | 2014/10/26 | 1,880 |
| 429904 | 강용석에게 죄가있다면? 2 | 사실유포죄 | 2014/10/26 | 2,315 |
| 429903 | 친구에게 배운 것 1 | .... | 2014/10/26 | 1,307 |
| 429902 | 각질제거제 2 | 알고싶다 | 2014/10/26 | 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