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인 나는 트윗으로 <정권 교체 되면 커피 쏘겠다>는 글 몇 개 썼다고, 그것도 선거 10일 전에 다 삭제 했는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쓴 정치글이 무죄? 이게 내가 세금 내는 나라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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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겐 선거법 유죄..국정원은 조직적 불법 댓글달아도 무죄
이상한판사의 이상한판결 조회수 : 483
작성일 : 2014-09-12 11:33:44
IP : 211.52.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젠장
'14.9.12 11:39 AM (175.223.xxx.247)차별이 너무 노골적이네요
2. ...
'14.9.12 12:08 PM (118.219.xxx.183)이제 이 나라에 법 앞에 평등은 없어요.
3. ...
'14.9.12 1:02 PM (39.7.xxx.19)지들이 하면 로맨스, 국민이 하면 불륜...
지들 맘대로 법 주무르고 맘대로 법 해석하는 인간들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 진실 밝히자니까
특별법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서 안된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인간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세금 삥뜯어서 배불리 먹고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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