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인 나는 트윗으로 <정권 교체 되면 커피 쏘겠다>는 글 몇 개 썼다고, 그것도 선거 10일 전에 다 삭제 했는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쓴 정치글이 무죄? 이게 내가 세금 내는 나라 맞는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에겐 선거법 유죄..국정원은 조직적 불법 댓글달아도 무죄
이상한판사의 이상한판결 조회수 : 466
작성일 : 2014-09-12 11:33:44
IP : 211.52.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젠장
'14.9.12 11:39 AM (175.223.xxx.247)차별이 너무 노골적이네요
2. ...
'14.9.12 12:08 PM (118.219.xxx.183)이제 이 나라에 법 앞에 평등은 없어요.
3. ...
'14.9.12 1:02 PM (39.7.xxx.19)지들이 하면 로맨스, 국민이 하면 불륜...
지들 맘대로 법 주무르고 맘대로 법 해석하는 인간들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 진실 밝히자니까
특별법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서 안된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인간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세금 삥뜯어서 배불리 먹고사는 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39957 | 만성축농증 ㅠㅠ 1 | ... | 2014/11/29 | 686 |
439956 | 요즘 박씨난정기, 아라곤777 안보이네요 1 | 흐음.. | 2014/11/29 | 821 |
439955 | 괴로운 마음 이겨내는 지혜를 주세요 6 | happyh.. | 2014/11/29 | 1,985 |
439954 | 기프티콘 보낼 때 | 주말 | 2014/11/29 | 451 |
439953 | 머리 파마 얼마만에 하세요? 30 | 심난 | 2014/11/29 | 18,006 |
439952 | 마음에 와 닿는 좋은문구 6 | 궁금맘 | 2014/11/29 | 1,738 |
439951 | 죽순은 어디서 사나요? 3 | ㅇㅇ | 2014/11/29 | 753 |
439950 | 묵은지에 하얀물질 생기는거요 3 | 묵은지 | 2014/11/29 | 3,392 |
439949 | 부탁드립니다~ 2 | 제주유채 | 2014/11/29 | 397 |
439948 | 의도적으로 바람맞추는거 몇번하면 떨어질까요? 23 | ㅓ | 2014/11/29 | 4,994 |
439947 | 김장할때 찹쌀가루 없으면요...?? 10 | 나홀로 | 2014/11/29 | 13,668 |
439946 | 반짝반짝 빛나지 않은 내 딸.... 44 | 걱정 | 2014/11/29 | 16,181 |
439945 | 에게 그리고 이런 사이트를 안 분은 행운아입니다. 2 | 영어를 무료.. | 2014/11/29 | 1,057 |
439944 | 낮에 강남 커피전문점에 앉아 있으면.. 3 | 낮에 | 2014/11/29 | 4,171 |
439943 |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8 | .. | 2014/11/29 | 7,553 |
439942 | 수학 잘하는 남자에 대한 환상 없으신가요? 30 | ........ | 2014/11/29 | 8,589 |
439941 | 페루 부인께서 마음이 편하실까요? 8 | ??? | 2014/11/29 | 2,362 |
439940 | 放射線像 | .. | 2014/11/29 | 624 |
439939 | 이제 미생 다 봤네요 마지막 나레이션 여운이 장난아니네요 5 | 멜란지 | 2014/11/29 | 4,190 |
439938 | 인터스텔라..완전 궁금한거한가지 6 | thvkf | 2014/11/29 | 2,617 |
439937 | 아래층 작은방 다용도실이 비만오면 샌다고해요 2 | sos | 2014/11/29 | 1,027 |
439936 | 강하늘 상의 탈의!!! 3 | 꺄아악 | 2014/11/29 | 2,718 |
439935 | 가족 앞에서 투신한 중학생 기사 보니 남편 성장 과정과 비슷한 .. 35 | 여밈 | 2014/11/29 | 14,909 |
439934 | 왜 끔찍한 상상을 스스로 할까요... 14 | ... | 2014/11/29 | 3,626 |
439933 | 저는 왜 이럴까요? 1 | 바보 | 2014/11/29 | 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