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인 나는 트윗으로 <정권 교체 되면 커피 쏘겠다>는 글 몇 개 썼다고, 그것도 선거 10일 전에 다 삭제 했는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쓴 정치글이 무죄? 이게 내가 세금 내는 나라 맞는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에겐 선거법 유죄..국정원은 조직적 불법 댓글달아도 무죄
이상한판사의 이상한판결 조회수 : 445
작성일 : 2014-09-12 11:33:44
IP : 211.52.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젠장
'14.9.12 11:39 AM (175.223.xxx.247)차별이 너무 노골적이네요
2. ...
'14.9.12 12:08 PM (118.219.xxx.183)이제 이 나라에 법 앞에 평등은 없어요.
3. ...
'14.9.12 1:02 PM (39.7.xxx.19)지들이 하면 로맨스, 국민이 하면 불륜...
지들 맘대로 법 주무르고 맘대로 법 해석하는 인간들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 진실 밝히자니까
특별법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서 안된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인간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세금 삥뜯어서 배불리 먹고사는 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47332 | 어떤 건조기가 쓰기 좋을까요? 4 | 식품건조기 | 2014/12/20 | 1,216 |
447331 | 김구라 아내가 30억 날려먹었다는게 사실인가요? 25 | ........ | 2014/12/20 | 40,037 |
447330 | 솔직히 김구라 부인입장에서요.. 시댁식구 얼굴이나 남편얼굴..?.. 5 | .. | 2014/12/20 | 9,066 |
447329 | 암보험문의 5 | 보험 | 2014/12/20 | 782 |
447328 | 문경사시는분들께 맛집 부탁드릴게요 3 | 새벽 | 2014/12/20 | 2,024 |
447327 | 바이러스 때문에 | 괴로워요 | 2014/12/20 | 354 |
447326 | 날짜로 본 통진당 해산 6 | 통진당아웃 | 2014/12/20 | 632 |
447325 | 그릇세트 얼마만에 바꾸시나요? 6 | ㅇㄴㄴ | 2014/12/20 | 1,698 |
447324 | 주말 저녁 경리단길 가서 뭐 하면 좋나요?? 1 | ㅇㅇ | 2014/12/20 | 1,196 |
447323 | 김구라씨 와이프 같은 분들은 평생 고쳐지지 못하는 걸까요? 17 | 궁금 | 2014/12/20 | 7,050 |
447322 | 제가 변할 줄 알았대요 8 | 흠 | 2014/12/20 | 2,279 |
447321 | 문제인이 대선 토론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박근혜가 지키네요. 3 | 홍시 | 2014/12/20 | 1,295 |
447320 | 등갈비 아침에 만들어 저녁에 내놓을때.. 1 | hippos.. | 2014/12/20 | 594 |
447319 | 앞에 아나스타샤 글 보다 찾아보니 2 | 러시아 | 2014/12/20 | 1,175 |
447318 | 목에 가시 걸렸는데 병원 가자니 애매해요.. 7 | ㅇ | 2014/12/20 | 2,623 |
447317 | 4년 넘은 빌라의 보일러 점검비용.. 주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 11 | 빌라 | 2014/12/20 | 3,205 |
447316 | 노인 두 분 포함 7 식구 동남아여행지 7 | 피카소피카소.. | 2014/12/20 | 1,762 |
447315 | 선택해 보세요, 어떤 여자로 살아보고 싶은지... 9 | 굼금해서 | 2014/12/20 | 1,168 |
447314 | 헌법재판관을 왜 대통령이 임명하죠? 8 | 무식한질문이.. | 2014/12/20 | 1,130 |
447313 | 유산균 복용 효과일까요 9 | 손님 | 2014/12/20 | 4,061 |
447312 | 허니버터칩 ㅋ 9 | .. | 2014/12/20 | 3,406 |
447311 | 예비증 수학 예습교재 알려주세요 7 | ... | 2014/12/20 | 1,105 |
447310 | 조현아 무서운 여자네요.. 26 | ㅇㅇㅇㅇㅇ | 2014/12/20 | 20,350 |
447309 | 아이허브 황당하네요 제품관리 의심스럽습니다. 7 | 아이허브.... | 2014/12/20 | 4,454 |
447308 | 자존감이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6 | ㅇㅇㅇㅇㅇ | 2014/12/20 | 2,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