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국정원 댓글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바그네 면죄부 주겠다는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원세훈은 국정원법은 위반, 선거법 위반은 아냐'
속보나왔다 조회수 : 660
작성일 : 2014-09-11 16:09:56
IP : 211.52.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사법부...
'14.9.11 4:20 PM (211.52.xxx.254)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가?
입법부, 사법부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게 삼권분립 민주주의인데..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판결로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국회라는 입법부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 독재수준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것 같아요.2. ..
'14.9.11 4:20 PM (1.235.xxx.157)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제부터 국정원 직원들 선거때되면 본격적으로 댓글 놀이 하겠네요.3. 뻔한
'14.9.11 4:26 PM (112.145.xxx.27)결과지요. 잡넘들.
야당과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
답답하네요.4. 결국 주어없음..
'14.9.11 4:28 PM (1.235.xxx.157)특정인 낙선시키려고 한건 아니다?
결국 주어없음 이네요... 역시 이명박근혜..5. 놀고있네
'14.9.11 5:35 PM (59.86.xxx.224)"앞집 아줌마랑 뒷집아저씨랑 동침은했지만 불륜은 아니다."
완전 국민을 바보로 알고있네요.ㅠㅠ
이런 바보같은 판결낸법관은 ....누굴까요? ㅠㅠ완전 말장난입니다.
대선치를때 티비로 생중계로 봤는데...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