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담배값 2000원 인상
1. ..
'14.9.11 12:07 PM (222.107.xxx.147)아예 더 올려서
정말 금연하게 마음 먹도록 하면 좋은데,
세금 걷어야하니 다들 담배 끊으면 안되고
그 아슬아슬한 분기점에서 가격 결정한 거같아요.
결국 담배 못 끊는 사람들 부담만 늘어나는 거죠.
무슨 금연 종합 대책은;;;;2. 닥대가리
'14.9.11 12:12 PM (114.202.xxx.140)그냥 정권잡고 있을때 세금이나 걷어 쓸려고 아주 난리났다.
담배세 올려서 국민건강을 위해서거나 금연을 위한게 아니고
여기서 쓸데없는 국정충 밥버러지들 월급 마련 위해서라 생각하니 피꺼솓.3. 그네시러
'14.9.11 12:15 PM (221.162.xxx.148)국민들 피 쪽쪽 빨아드셔서 부자되세요~
그네 찍은 양반들 이제 행복하신가???????????4. ..
'14.9.11 12:18 PM (222.109.xxx.228)뉴스보니 증세라고 하네요..ㅠㅠ 조만간 주민세도 올리고..
5. oops
'14.9.11 12:21 PM (121.175.xxx.80)담배값 인상분을 흡연자 편익시설이나 금연운동에 사용한다면야 대환영하겠지만.
보나마나 모자란 재정에 전용할 것은 뻔한 일이고....
담배값만큼 역진적인 세금도 없는데 서민들만 죽어나는 나라군요....ㅠㅠ6. 우리나라 세금
'14.9.11 12:34 PM (209.73.xxx.237)상위층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부담이 적다고 하는데, 받는 혜택이 선진국에 비해 적으니 당연히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층은 선진국에 비해 조금 적은 정도라면, 우리나라 하위층은 아예 내지를 않는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비한 복지혜택은 50%인데, 상위층은 선진국 상위층 대비 90% 정도 세금을 내고,
선진국에 비해 복지혜택이 80%에 가까운 하위층은 선진국 하위층 대비 1% 100분의 1정도의 세금만 내고 있지요.
정치인들이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부자감세" 어쩌고 떠들면 잘난줄 아는 극단적 포플리즘천국인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선진국 대비 너무 쌉니다. 담배피는 사람들이 낭비하는 사회적 비용은 화재, 거리청소, 간접흡연은 물론이고, 실제로 건강보험재정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지요.
결국 담배요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느는 세금도 없이 늘려온 복지로 인한 재정부족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하고, 특히 민주당이 장악한 지방단체일수록 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크게 반대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시늉만하다가 올라갈 것같네요.
다른 것 다 떠나서, 여러부분 다방면에서 국가 재정의 낭비 주범인 흡연자들에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순리라고 봅니다.7. 209.73
'14.9.11 12:43 PM (124.50.xxx.65)정부에서 홍보차 나온신분 같네요.
어떻게 국가재정 낭비의 주범이 흡연자인가요?
그냥 손쉽게 세수 확보하는 방법중 하나가 흡연자들의 주머니 터는거라고 솔직하게 말하시죠.8. 존심
'14.9.11 12:46 PM (175.210.xxx.133)우리나라 세금님...
우리나라 세금 가운데 간접세가 더 많습니다.
서민이나 잘사는 사람이나 라면 사면 똑같은 세금 냅니다.
소주나 맥주도 마찬가지이구요.
따라서 소득대비 세금을 내는 비율은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층은 아예 안낸다는 것은 단지 직접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을 마치 진실인양 호도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지요...9. oops
'14.9.11 12:51 PM (121.175.xxx.80)수익자부담원칙?ㅠㅠ
담배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담배와 관련된 일에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데 뭔 수익자부담원칙?10. ㅇㅅ
'14.9.11 1:47 PM (68.68.xxx.94)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거리에 떨어진 꽁초에 대한 청소비 인건비를 따로 내나요 ?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화재에 대한 피해를 따로 보상하나요 ?
담배를 핀다고 건강보험료를 왕창 올려서 받고 있나요 ?
이런 간접,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책임이 흡연자에게 전부 있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다른 모든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담배값이 oecd평균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것이고요.
하위층이 세금 많이 낸다면서, 간접세 운운하는 것은 온라인에서만 볼수 있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데요.
일단 생필품 농축산물은 간접세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습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산품으로 넘어가면, 하위층은 tv를 디지털tv로 바꿀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똑같은 옷을 사도, 1만원짜리 잠바를 사는 하위층은 겨우 천원을 간접세로 내지만,
1000만원짜리 밍크코트를 사는 사람은 324만원의 간접세를 냅니다. 옷을 같은 한개를 사는데 3천2백4십배의 세금을 내는 것 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근로자 62%정도가 직접세는 한푼도 안냅니다.
즉, 소비를 많이 또 고가품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간접세를 냅니다. 생필품은 특별세는 물론이고 부가세조차 없어서, 간접세 제로가 많습니다.
반면에 중학교까지 공짜로 학교를 다니지, 상위층처럼 비싼돈 따로 내고 사립같은데 안갑니다. 똑같이 도로이용하고, 똑같이 경찰의 서비스와 군대의 보호를 받고, 똑같은 선거권까지 갖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이핑계 저핑계로 갖은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부자들은 가장 많은 건강보혐료를 내면서도, 병원을 가도 보험혜택 못 받는 비싼 병실에 입원합니다.
적당히 좀 했으면 싶어요. 우리나라 수준에 높은 세금을 내고, 낮은 혜택을 받는 부자들과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 비해서 정말 적은 세금을 내고 높은 혜택을 받는 하위층간의 이간질을 하는 쓰레기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흡연자들 역시 자신들이 이웃과 사회와 국가재정에 입히는 피해에 비해, 너무 싸게 자신의 기호를 누려왔습니다.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11. 존심
'14.9.11 2:49 PM (175.210.xxx.133)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거리에 떨어진 꽁초에 대한 청소비 인건비를 따로 내나요 ?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화재에 대한 피해를 따로 보상하나요 ?
담배를 핀다고 건강보험료를 왕창 올려서 받고 있나요 ?
그럼 국가에서 담배를 금지를 시켜야지 왜 그렇게 나쁜 것을 허용하면서 서민들 세금만 긁어내는지...
하위층이 세금 많이 낸다면서, 간접세 운운하는 것은 온라인에서만 볼수 있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데요.
일단 생필품 농축산물은 간접세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습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럼 상위층은 생필품 농축산물 살때 세금냅니까?
그리고 나머지 공산품으로 넘어가면, 하위층은 tv를 디지털tv로 바꿀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똑같은 옷을 사도, 1만원짜리 잠바를 사는 하위층은 겨우 천원을 간접세로 내지만,
1000만원짜리 밍크코트를 사는 사람은 324만원의 간접세를 냅니다. 옷을 같은 한개를 사는데 3천2백4십배의 세금을 내는 것 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근로자 62%정도가 직접세는 한푼도 안냅니다.
천만원짜리 밍크코트는 없어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지요. 그게 싫으면 밍크코트 사지 않으면 됩니다. 하위층 테레비 사는데 지원을 하는데 그 해당되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면에 중학교까지 공짜로 학교를 다니지, 상위층처럼 비싼돈 따로 내고 사립같은데 안갑니다. 똑같이 도로이용하고, 똑같이 경찰의 서비스와 군대의 보호를 받고, 똑같은 선거권까지 갖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이핑계 저핑계로 갖은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부자들은 가장 많은 건강보혐료를 내면서도, 병원을 가도 보험혜택 못 받는 비싼 병실에 입원합니다.
의무교육이므로 무상입니다. 상위층도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사립가는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똑같은 도로 사용 어떻게 똑같은 도로사용이 되는지 없는 사람 여행 다니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도로파손 및 자동차 등의 이용이 많은 상류층은 자동차세를 더내거다 도로 사용료 더불어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는 부자들이 유리하도록 자동차세가 만들어져 있다. 배기량으로 무조건 내는 세금은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훨씬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15년도 2000씨씨 소나타나 200만원짜리 차나 새로 나온 밴츠나 고급수입차 5000만원짜리 차의 세금을 최대 50%감면해주는 것이 고작이다.
더불어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부자일 수록 병원을 많이 찾고 그에 대한 지출이 훨씬 더 많다. 없는 서민들을 아파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부자들도 당연히 일반병실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수준에 높은 세금을 내고, 낮은 혜택을 받는 부자들과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 비해서 정말 적은 세금을 내고 높은 혜택을 받는 하위층간의 이간질을 하는 쓰레기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책임은 국민은 모두가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최소한의 먹고 입고 사는 것이 포함된 개념이다. 선거권만 주어진다고 인권이 보장된 나라는 아닌 것이다.12. 존심
'14.9.11 2:50 PM (175.210.xxx.133)15년이나 된...입니다.
13. 유전무죄
'14.9.11 4:02 PM (121.147.xxx.69)강도들..
14. 담배제조판매 자체를
'14.9.11 5:10 PM (121.145.xxx.107)금지하면 간단.
세금도둑이니 그건 안하지.15. alhambra
'14.9.12 12:53 PM (65.112.xxx.193)피해만 주는 제품 가격 좀 정상적으로 변한다니 진짜 후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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