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쁜놈들) 새누리, 세월호 유가족 집회금지법 발의...

세상에 조회수 : 1,082
작성일 : 2014-09-07 09:12:17

어디 항의 전화라도 빗발치게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한방에 독재국가로 전락하네요....

 
 
 

JTBC 뉴스에도 나왔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905215310982&RIGHT...



아래는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043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을 금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이라는 점이 야당과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며 "이런 분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 드는 오만과 뻔뻔함을 거둬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심 의원은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이 비판한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돼 3일 안전행정위에 회부된 법안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게 하고, △같은 장소에서 연속 30일 이상 동일한 시위를 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대표발의자인 심 의원을 포함해 강기윤, 김동완, 박인숙, 신경림, 유기준, 윤재옥, 이만우, 이완영, 최봉홍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7월 14일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장소는 광화문 광장으로, 광화문 비각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이다. 비각 안에는 사적 171호인 고종 40주년 즉위 기념비(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가 있다. 단 심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전인 올해 1월에 완성해 공동발의요청서를 돌렸다"며 "특정 세력(세월호 유가족 지칭)을 겨냥해 만든 법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원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덕수궁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국가 중요문화재일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 등 관광객 대상의 행사가 매일 개최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이다. 이런 장소에서 현수막·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개월씩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 및 통행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덕수궁(사적 124호) 대한문 앞에서는 지난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였으나 중구청이 분향소와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해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문 앞은 물론, 경복궁(사적 117호) 후문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청와대 앞,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약 100미터 떨어져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 등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봉쇄된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경우도 서편 절반가량이 덕수궁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해당된다.


IP : 39.118.xxx.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예 집회를 다 금지시키고 계엄령도 내리지
    '14.9.7 9:25 AM (115.143.xxx.72)

    대사관근처는 아예 못하는 곳이고
    여기도 이래서 안되고 저기도 저래서 안되고
    젠장

  • 2. 닥아웃
    '14.9.7 9:34 AM (221.139.xxx.132)

    댓통답다............

  • 3. Immanuel
    '14.9.7 11:40 AM (175.223.xxx.195)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건됐고, 니들 앞으로 모여서 자꾸 앵앵거리면 잡아 가둘거니까 조심해!!!"

    대단한 새누리!!!

  • 4. . . . .
    '14.9.7 11:44 AM (125.185.xxx.138)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면 유가족이 왜 길바닥에서
    집회하냐?
    새느리 돌대가리들
    심누드 요즘도 누드보냐?

  • 5. ...
    '14.9.7 11:58 AM (114.93.xxx.129)

    나쁜 놈들..
    저런것들이 사회지도층이래...

  • 6. ..
    '14.9.7 12:54 PM (110.174.xxx.26)

    새누리 너희가 국민의 뜻을 잘 따르면 우리가 길바닥에서 고생하래도 안한다 이뻔뻔한 인종들아...어디 인두껍을 쓰고 하는 짓마다 짐승만도 못한게야...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냐..?저 윗동네 정은이랑 니들이 뭐가 다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5519 전생에 웬수가 틀림없네요 7 전생에 웬수.. 2014/09/08 2,647
415518 콧구멍이 벌렁벌렁 표정관리 안되는 연아 3 움짤 2014/09/08 3,834
415517 스타렉스 뒷바퀴 빠짐 사고가 원래 많았나요? 4 궁금이 2014/09/08 2,442
415516 #1111 유가족분들께 문자 좀 보내주세요 6 꽃향기짙은날.. 2014/09/08 957
415515 이시간에 앞베란다에서 삼겹살굽고 요리 하네요..ㅠㅠㅠ 9 앞베란다 2014/09/08 2,385
415514 초밥 절대 안되나요? 10 임산부 2014/09/08 2,553
415513 입덧을요 4주주에서 5주 넘어 가는 시기에도 시작하나요.. 7 입덧 2014/09/08 1,731
415512 이번 출연자는 진상이 없네요 집밥의여왕 2014/09/08 2,213
415511 배우 심형탁? 나혼자 산다에 나오는데요. 5 dma? 2014/09/08 4,308
415510 차라리 전부치고 몸 피곤한게 나아요T-T 2 나도... 2014/09/08 2,467
415509 시누와 늘 사이가 안좋았는데 시누가 풀자는데 5 손님 2014/09/07 2,562
415508 음악 제목 좀 알려주세요 8 산디엘 2014/09/07 771
415507 영화 '소원' 가슴이 미어지게 슬프네요 4 심플라이프 2014/09/07 2,232
415506 유통기한 지난 맥주 못먹겠죠? 1 ㅇㅇ 2014/09/07 14,356
415505 서울대 피아노과가 그리 공부잘하는 58 qw 2014/09/07 22,902
415504 삼성 노트2 쓰는데 사진이 날라갔어요.. 1 사진 2014/09/07 858
415503 중고나라 뭔일 있어요? 7 ?? 2014/09/07 3,199
415502 cctv설치비가 궁금해요 지금 2014/09/07 738
415501 친정의 명절 어떠세요? 4 ㅇㅇㅇ 2014/09/07 1,240
415500 설화수 선크림 추천 부탁드려요 3 부릉이 2014/09/07 2,744
415499 kbs강연100도 보다가 잘생긴남자들이 착한가 생각들었어요ㅋ 2 2014/09/07 2,218
415498 지방에 선산있는데 차례는 시댁에서 지내고 성묘가시는 분들? 1 궁금 2014/09/07 935
415497 휘둘린단게 뭔가요? 2 질문이요 2014/09/07 1,091
415496 진짜 이혼하고 싶네요 4 ..... 2014/09/07 3,498
415495 개인 pt할때 복장, 운동화....뭐입고 신어야할까요..도와주세.. 5 생애 첫 운.. 2014/09/07 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