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어째서?

[갸웃]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손을  들어주는 걸가요?

이번  사태에대해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전  이게  제일  이상합니다.

왜 인거죠?  그냥  진보 교육감과  대치하기위한  정치적 재스처인가요?

그렇다면  직무유기아닌가요?

[..]

조희연 뽑긴 했지만 조희연도 지금 이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왜 새로운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새로운규정에 안맞다며 8개 자사고를 발표하는지..

[...]

교육부가 잘한거 같은데요?????!!!!!!

[흠...]

자율형 사립고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재제할수 있지 않나요? 짧은 제 지식으로는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당연히 공립학교에 배정돼야하는 혜택이 부실 사학으로 흘러가는 건 교육청이 묵인해도 교육부가 나서서 시정할 문제 같은데요???

[..]

ㄴ이제는 지원금 얘기로 돌리시나요?
이번 발표한 8개자사고는 받은 1년지원금 많아야 1억입니다.
그거 안받아도된다고 예전에 이미 얘기했구요.
일반고가 등록금이 왜 작은데요? 거의 세금지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이예요. 지금 더 붓는다 발표했구요.
그리고 지원금 얘기로 설득력 얻으실려면 수많은 지원금 때려붓고 잇는 혁신학교들부터 보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득권]

사학비리의 꿀단지니 새누리당에서 그런 꿀단지를 옹호하는것이겠지요.
예전부터 이명박,박근혜등 새누리당에서 촛불들고 사학재단 옹호하는 집회했었쟎아요.
그 연장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점수에 미달된 곳들은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

몇가지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1. 자립형사립고는 자율형사립고가 등장한 이후 모두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전국 단위 학생선발권을 갖기 위해서는
재단 전입금을 예전처럼 25%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율형사립고는 3-5%만 부담하면 학생 선발권을 갖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학생 선발)

2. 원칙적으로 자율형사립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명목으로 일반고보다 2-3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2012년도 국정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3. 혁신학교는 최대 1억~1억 5천만원까지 교육청으로 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첫해를 지나면 점점 지원금은 줄어듭니다.

4. 연구학교, 거점학교, OO학교 등의 명목으로 이전에도 학교 지원은 많이 이루어져왔습니다.
혁신학교 지원금이 다른 지원보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

ㄴ조희연교육감이 혁신학교 더 만들고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모르시나 보네요.

[....]

대선 기간 중에 박근혜 캠프에서도 자사고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
취임후 자사고 폐지까지 정책을 밀고 가려고 했지만
지금처럼 학부모와 학교측의 반발로 정책이 용두사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13. 10. 28에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입니다.

그런데 진보 교육감이 같은 취지로 정책을 들고 나오자
교육부는 뒷짐지고 관전하면서 오히려 자사고 살리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글님 질문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육철학이 대선전과 바뀐 것일까요?
교육부의 처신이 오묘하죠?

[....]

혁신학교 확대는 모든 진보교육감의 공약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수 교육감도 혁신학교와 같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혁신학교가 공교육 살리기의 정책이기 때문에
더 확대되는 것은 ㅜ더 많은 학교가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혁신학교가 늘어난다고 다른 학교가 피해를 보지는 않죠.

그러나 자사고는 소수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며,
특목고 다음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점 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일반고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모든 아이들이 균등하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정책을 만들 당시인 2009년 하반기에
국회에서는 외고 폐지 입법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외고가 중학교 교육의 파행을 불러오고ㅓ
학교 서열화가 심각해지고 있기때문에....

그런데 차별적인 학교인 자사고가 추가로 생기면서
공교육 붕괴가 가속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지 않나요?
특목고 중 특수목적을 벗어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입시 학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사고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병든 한국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

참고로 문용린교육감의 정책으로 체육거점학교, 음악거점학교 등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OO거점학교인데,
한 해 지원금이 3억 5천만원입니다.
물론 첫해라서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 지원금으로 혜택을 보는 학생은 30-40명 정도,
극 소수만 혜택을 봅니다.

그동안 OO학교의 특징이
프로그램 해당 학생에게만 지원이 돌아갔다면,
혁신학교는 전교생이 혜택을 봅니다.

이래도 혁신학교에 터무니없이 돈을 쏟아붓는 건가요?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고에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바로 혁신학교처럼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시죠?

[..]

혁신학교만 혜택 받고 다른 초,중학교는 혜택 못받잖아요. 그것도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철저한 진보인데도]

교육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새룰을 만들면서까지
이미 예전 룰에서 통과된 자사고를
불통시키면 안되죠
아무리 맹박이 닥그네 싫어도
이건 아닌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룰을 만들기 시작하면
공산당하고 뭐가 다른가요?
무조건
넌 반동이다! 하는거죠

[.....]

혁신학교로 가는 예산 때문에
다른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모든 학교로 확대시기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교육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박대통령의 공약중 무상 보육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에게만 떠넘겨서
교육청 예산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가끔씩 다루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누리교육과정, 즉 초등 이전 보육단계의 교육예산 사용 때문에
초중고 예산이 피해를 보고 있죠.

저는 그만 일이 있어 나갑니다.
의문점을 자꾸 열려주시니
오해와 왜곡된 사실을 알릴 수 있어 다행이네요. ^^

[교육부 반려는]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한거 같아요. 진보교육감 이 못마땅하 ㄴ화우여의 처신이랄가..
어제 손석희뉴스에 나온 교육청 관계자 말 들어보니 일단 교육부에 건의하면 교육부에서
아닌 이유에 대해 반박하고 서로 조율하고 폐치 철회할만한 학교는 철회가능 하다고도 했는데,
교육청에 얘기를 들어보지도 공론화하지도 않고 무조건 퇴짜놓은건 정치적인 행동같아요.
정말 교육을 생각한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시정할건 시정해야 하는데,
자사고학교장들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꼴이잖아요.
같은 교육계에 있는 책임자들이 저러면 안됩니다.중간협상 이라는게 없네요.
이것도 정치화해서 진보교육감 죽이기,보수교육부장관 정치쑈하는거 같아요.
정치인이었던 황우여가 아무 죄없는 대학생도 빨갱이로 뒤집어씌운 전력이 있는지라
행위자체가 보수집단의 조종을 받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