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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 군대는 국영 고문기관인가?
-한국 남성 군복무대신 감옥을 택하는 게 더 안전
-국가와 시민의 안전 위험 빠뜨린 건 국방부, 징병제 재검토 해야
아시아인권위원회가 한국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혹행위에 대해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배경을 되짚으며 한국의 징병제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제목에서부터 한국의 군대는 ‘국영 고문기관인가?’라고 강하게 물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기사 내내 한국의 군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행을 ‘고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장병 또는 사병이라는 말 대신에 사병들을 ‘징집병’이라는 단어로 표현함으로서 한국 징집 제도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8일 ‘SOUTH KOREA: Military camps or government run torture centres?-한국: 병영인가, 혹은 국영 고문기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임병장 사건과 윤일병 치사사건을 주목하며 가혹행위와 한국 장병들의 죽음, 그리고 상습적인 은폐의 배경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기사는 임병장의 사건의 배경인 왕따사건, 윤일병 사건의 고문 폭행 치사사건 등은 군관리들의 묵인 하에 일어난 것이며 이 사건들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고위 군관리들은 고문과 학대의 관행들은 과거의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사건이 장교들의 진급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문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고 학대는 계속되나 통계를 위한 기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상습적으로 은폐되고 있는 배경을 분석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군대의 폭력행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문제가 있다며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고문과 학대를 견뎌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 관행을 바꿔야할 만큼 나쁘게 인식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대 내에 내부고발기구가 있어도 이 기구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징집병들은 잘 알고 있다고 소개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오히려 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고 소개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 이러한 사고를 조사할 독립적인 기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영안실에 “군대 생활 적응 실패”로 분류된 총 152구의 시신이 보관되고 있으며 가족들은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신을 찾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연간 1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중 80여건이 자살로 분류된다며 죽음을 맞은 징집병들의 죽음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또한 군대에 만연한 폭력을 당한 하급병사가 상급병사가 되었을 때 더욱 정교해진 방법으로 폭력이 되풀이 된다며 이것이 상급병사가 자신이 하급병사 시절에 견뎌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라고 한국 군대문화의 심리적인 면도 들여다 보았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 군대의 징집제도로 눈길을 돌려 징집 제도가 실시하고 고착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되짚은 뒤 국방부는 현재의 징병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 하기위해 끊임없이 국가안보를 언급해왔지만 군부대 내에서 자국 시민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에 경계를 게을리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수용하길 거부하여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국방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만약 한국 정부가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면 징병군인들을 돌보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 남성들이 군복무 대신 감옥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징병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국민이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시기라고 징병제 검토 여부를 수면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감옥에 가는 것이 군대에 가는 것보다 안전한 세상, 한국의 군대. 군대문화의 개선과 군 사법권의 독립이 없이는 한국 군대는 부국강병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징병제 철회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편 항간에는 대선부정을 덮기위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고 세월호 참사를 덮기 위해 군대 폭행 치사 사건을 이용하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도, 윤일병 폭행 치사사건도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들불처럼 타올라 박근혜 정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시아인권위원회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www.humanrights.asia/news/ahrc-news/AHRC-STM-166-2014
SOUTH KOREA: Military camps or government run torture centres?
한국: 병영인가, 혹은 국영 고문기관인가?
August 28, 2014
Out of several recent incidents concerning conscripted men, two have sparked public outrage and triggered a call for an overhaul of the conscription system in South Korea.
The first case concerns Mr. Lim, a young conscript, who turned his gun on his fellow conscripts and opened fire on 21 June 2014. As a result, five men were killed and seven injured. After the incident, Mr. Lim deserted his barracks and attempted suicide. He survived and was arrested.
징병자들과 관련된 최근의 몇몇 사건들 중 두 가지가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고 한국 징병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게 했다. 첫번째 사건은 젊은 병사인 임 병장으로 그는 2014년 6월 21일 자신의 총부리를 동료 징병자들에 겨누고 발사했다. 그 결과로 5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사고 후, 임 병장은 자신의 부대를 떠나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살아 남았고 체포됐다.
Following his arrest, the question of what made Mr. Lim pull the trigger arose. He had only three months left before his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It turns out, according to various media reports, Mr. Lim had been suffering from organized bullying and humiliation, both by his seniors and juniors in the military base for many months.
그가 체포된 후, 무엇이 임 병장으로 하여금 방아쇠를 당기게 했나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는 군복무로부터의 제대를 겨우 3달 남기고 있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 병장은 군부대 내에서 조직적인 왕따와 수모를 상급자들과 부하들 양쪽으로부터 오랫 동안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The second case that has caught South Korean public attention involves Mr. Yoon, another young conscript, who was reportedly tortured to death by seniors 35 days after arriving at the military camp in which he was designated to serve. The incident occurred in early April 2014, but became public information only recently.
한국 대중의 주목을 끈 두번째 사건은 또 다른 징집병인 윤 일병에 관한 것으로 그는 근무하도록 배정된 병영에 도착한지 35일 후 상급병사들에 의해 고문 받아 사망했다고 보도됐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초에 일어났지만 최근에야 대중에 알려졌다.
According to media reports, the seniors beat Mr. Yoon all over his body, including on his chest and abdomen. They forced Mr. Yoon to eat toothpaste, sexually harassed him, and subjected him to other violent bullying, all with the acquiescence of military officials. His torture lasted for about a month. On 6 April 2014, he suddenly collapsed, allegedly while he was being beaten, and while his mouth was stuffed full of frozen food. He died shortly thereafter. Attempts were made to cover up the incident with a falsified report. But a senior, who was the one of participants of the organized violent bullying, testified to the truth. Higher ranked military officials have claimed that practices of torture or ill-treatment are things of the past.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임자들은 윤 일병의 가슴과 복부를 포함한 온몸을 구타했다. 그들은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도록 강요했고 그를 성추행했으며, 다른 가혹한 학대를 당하도록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군 관리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그에 대한 고문은 한 달 가량 지속됐다. 2014년 4월 6일, 그는 구타를 당하며, 그리고 냉동된 음식물이 입 안에 가득한 채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다. 그는 이후 곧 사망했다. 가짜 보고서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조직화된 가혹한 학대에 가담했던 한 상급병사가 진실을 증언했다. 고위 군 관리들은 고문과 학대의 관행들은 과거의 것들이라고 주장해왔다.
However, the fact is cases of torture are not reported, since such a case can affect the officer’s promotion opportunities. Ill-treatment persists, but does not make it to statistical records.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사건이 장교들의 진급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문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대는 계속되나 통계를 위한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The public is aware that this conduct continues and the military barracks are places where young conscripts have to endure a certain amount of torture or ill-treatment. What is dangerous is the mindset of the public that such practices are someone else’s story; few are bothered enough to try to change this practice. Parents simply expect their sons to complete military service without getting into any trouble. This makes it difficult to even attempt to change the culture of ill-treatment inside the restricted barracks, where a conscript is always at high risk of institutional violence.
대중은 이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군 병영은 징집된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의 고문과 학대를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험한 것은 그러한 관행은 남의 이야기라는 식의 대중의 사고방식으로서, 이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를 할 만큼 이를 나쁘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문제에 연루됨이 없이 병역을 마치기만 기대한다. 이것이 징집병이 제도화된 폭력의 높은 위험에 항상 놓여있는 제한된 병영 내에서 학대의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The public mocks the situation darkly by saying that if a conscript is patient enough with his ill-treatment in a military camp, then he risks a fate similar to Mr. Yoon, and, if not, he risks suffering Mr. Lim’s fate. Despite there being some internal complaint mechanisms, the conscripts are aware that these mechanisms are of no use. The complainants are labeled as traitors and isolated inside the camp or when transferred to another camp. In addition, the victims are often the ones who receive disciplinary action for “causing” ill-treatment.
사람들은 만일 징집병이 군대 병영에서 학대를 견딜 만큼 참을성이 있으면 윤 일병과 유사한 운명에 자신을 내맡기게 되고, 참을성이 없으면 임 병장의 운명을 겪게 된다고 말하며 상황에 대해 음울하게 냉소한다. 내부 고발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집병들은 이 기구가 소용없음을 알고 있다. 고발자들은 배신자로 낙인찍히며 병영 안에서 혹은 때로 다른 병영으로 이송되며 고립된다. 더욱이 희생자들은 학대를 “받을만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종종 벌을 받게 된다.
A major concern, of particular importance, is that there is no independent investigation mechanism to address such incidents in the military. This is a glaring omission of oversight given such incidents are nothing new. A total of 152 bodies from deaths classified as “failure to adjust to military life” are still being kept in the morgue. Families have refused to take back these bodies until a thorough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s conducted. For the last five years, statistics show a total of over 120 annual deaths in military camps, with over 80 tagged as suicides.
특히나 중요한 주된 우려 사항은 군대 내의 이런 사고들을 다루는 독립된 조사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명백히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누락된 것이다. “군대 생활 적응 실패”로 분류된 총 152구의 시신이 여전히 영안실에 보존되어 있다. 가족들은 철저하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시신들을 찾아가기를 거부해왔다. 지난 5년 동안, 통계는 병영 내 연간 총 120건이 넘는 사망자 숫자를 보여주며 이중 80건 이상이 자살로 분류된다.
But, there is something else at play here. A fact reported in connection with the death of Mr. Yoon is illustrative. One of Mr. Yoon’s torturers is himself known to be a past victim of the same crimes; he was reportedly tortured and ill-treated when he was a junior.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다. 윤 일병의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한 가지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윤 일병을 고문한 이들 중 한 명은 그 자신 과거 똑같은 범죄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또한 하급병사였을 때 괴롭힘과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In the conscription system, these acts of violence that juniors experience are repeated in more sophisticated ways when juniors become seniors. No matter what kind of pleasant personality a young conscript may possess, if he is forced into such an environment for long, there are high chances he will become a victim first and a perpetrator later. This is how a senior gets reward for the suffering experience that he had to endure in his junior period.
징병 제도 내에서 하급병사들이 경험하는 이런 폭력 행위들은 하급병사가 상급병사가 되었을 때 한층 정교해진 방법으로 반복된다. 아무리 좋은 인간성을 지닌 젊은 병사라도 오랜 시간 그러한 환경에서 지내도록 강요받는다면 처음에는 희생자가 되고 나중에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상급병사가 자신이 하급병사 시절에 견뎌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다.
The South Korean military conscription system allows for the practice of ill-treatment to operate. And, it is even worse when it comes to sexual minorities who are forced to choose between a criminal records or conscription in a system that will specifically targeted them for sexual abuse because of their sexuality.
한국의 군대 징병 제도는 학대의 관행이 지속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 기록을 가지느냐 혹은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특히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될 제도 안으로 징집이 되어들어가느냐의 사이에 선택을 해야하는 성적 소수자들에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하다.
This vicious circle of violence has been perpetuated since the inception of military camps for conscripts in South Korea. It was the Japanese occupiers, for their own needs in the Pacific War in 1944, who first imposed the conscript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ater resumed it in 1951. The armistice agreement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a couple of unfortunate military attacks, has perpetuated the system for the last 60 years. Past military governments brainwashed citizens that it is a “divine” duty to protect the nation and that men must join the army. Due to this widespread perception,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consistently socially discriminated against by the whole of society.
이런 사악한 폭력의 고리는 한국에서 징집병들의 군부대가 설립된 이후로 계속되어 왔다. 한반도에 징집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일본 점령군으로서, 이들은 1944년 태평양 전쟁 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이를 만들었다. 이후 한국정부는 1951년에 이 제도를 재개했다. 두어 차례의 불행한 군사 공격과 더불어, 한반도의 휴전협정 상황때문에 지난 60년 동안 이 제도가 영속화되어왔다. 지난 군사정권은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 “신성한”의무이며 남성은 군대에 가야 한다고 국민을 세뇌시켰다. 이런 만연한 인식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사회전체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왔다.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has consistently cited national security to justify the continued use of the current conscription system. However, in doing so, it is the Ministry that has jeopardized both national and human security, refusing to be vigilant against torture and ill-treatment of its own citizens within military camps and to accept independent investigations.
국방부는 현재의 징병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 하기위해 끊임없이 국가안보를 언급해왔다. 하지만 그렇게 하며, 군부대 내에서 자국 시민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에 경계를 게을리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수용하길 거부하여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국방부이다.
If the state wishes to sustain the system, it must fulfill its responsibility of taking care of those it conscripts. Otherwise, it will be safer for South Korean men to choose prison instead of military service. There is a greater chance of South Korean prison inmates being able to protect their physical integrity and, if an unfortunate incident occurs, there is a greater possibility that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will be conducted to ascertain the truth.
만약 정부가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면, 징병군인들을 돌보는 데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남성들이 군복무 대신 감옥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한국 재소자들이 자신들의 신체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있고, 만약 불행한 사고가 생긴다면, 진실을 확인하기위해 독립적인 수사가 시행될 더 큰 가능성이 있다.
It is time for the public to revisit the claims that sustain the conscription system.
이제 징병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국민이 다시 검토해보아야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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