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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추모/위로가 범법행위인가요?

ㅇㅇㅇ 조회수 : 607
작성일 : 2014-09-03 23:51:26

http://media.daum.net/tv/jtbc?newsId=20140903214216785®date=20140903

경찰이 최근 추모하는 뜻의 노란 리본을 달거나 단식에 참가한다는 의미의 몸자보를 붙인 사람들을 과도하게 단속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천주교 사제와 신도들이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몸 자보'로 불리는 작은 천 조각 때문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이들은 '세월호 참사 천주교 단식 기도회'라고 적힌 몸 자보를 달고 있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시위라고 본 겁니다.
몸자보를 떼면 걸어가도 되고 붙이면 안 된다는 논리여서 반발을 샀습니다.

[경찰 : 여기 앞에 지금 달고 다니시잖아요. 행진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은 이후에도 세 번 더 일어났습니다.
[강수정/단식 기도회 참가자 : 전혀 구호를 한번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 그냥 몸 자보만 한 채로 이동하는 중이었거든요.]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몸 자보를 하고 이동하는 것을 집회·시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집회·시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2011년, 금지된 집회나 시위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험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단식 기도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시민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

조그만 천조각을 옷에 붙이고 여럿이 걸어간다고 시위라고 하네요.

단체티, 동아리티, 과티를 여럿이 입고 가면 이것도 시위라고 금지시킬까요?

웃기는 세상이네요.

 

IP : 61.254.xxx.20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4.9.3 11:57 PM (61.254.xxx.206)

    유시민의 예언이 맞아들어가고 있네요.
    : 정의당 소속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고편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박 후보(박근혜 대통령)가 대통령이 돼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의전 하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라고 운을 떼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죽고 감옥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불행히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시민 예언'으로 검색하면 엄청 나와요.

  • 2. ...
    '14.9.4 2:03 AM (211.189.xxx.146)

    지은죄가 많아서 겁먹었나 봐요.
    옷에 단 작은 리본이나 천에도 저렇게 반응하는거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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