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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적용도 안되는거죠?

/// 조회수 : 695
작성일 : 2014-09-03 12:37:45

담배도 아무데서나 피고 그럼 바로 과태료 10만원씩 매기고, 쓰레기도 아무곳에나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이렇게 단속 좀 철저히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침도 아무데나 뱉고 칵칵 소리 짜증나구요

층간소음도 아웃제도 있어서 몇번 이상 신고 들어오면 퇴거조치... 이런거 없나요?


IP : 118.216.xxx.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9.3 12:46 PM (121.175.xxx.80)

    일상생할에 관한 사소한 법규들은 둘째치고

    국가권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통령선거법조차 탈법과 불법이 판치는 상황인데요....ㅠㅠ

  • 2. 아쉬운 사람이
    '14.9.3 1:27 PM (118.32.xxx.150)

    적극적으로 민원넣고 문제제기를 해야하는데 안하는것도 문제죠.. 요몇일 수돗물에서 역한 냄새가 나길래 상수도에 확인하니까 저말고 민원넣는 사람이 없데요. 전화한통으로 어떻게 해드릴수 없대요.
    나만느끼나 이상해서 동네 몇분께 여쭸더니 냄새나는데 어쩔수 없데요.
    그러니 안바뀌는거죠..

  • 3. ...
    '14.9.3 5:04 PM (175.223.xxx.98)

    공무원들은 집행하러 다니기 귀찮고
    위반하는 사람들은 법 지키기 귀찮고
    국민들은 민원넣기 귀찮고 소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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