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세입자 2009년 2월에, 2011년 2월 2년 전세 계약해서 그 이후로 자동 연장 해서 살다가 본인들이 전세 빼겠다고 해서
9월19일에 새 세입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동산 복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2년씩 연장이라고 볼때 13년 2월, 15년 2월)
제가 전세 살았을때는 이런 경우 세입자가 부담 했었는데... (자동 연장이라해도 매 번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복비 부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13년 2월에 자동 연장할 때 계약서 따로 안 썼단 얘기죠?
전세 빼겠다고 언제 얘기했나요?
자동연장에서는 얘기한지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3개월 안됐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6월 19일 정도가 기준이 되겠네요.
묵시적 연장의 경우 주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년 연장할 때 무조건 계약서 새로 쓰라고 권하죠...주인입장에서는요.....
기간만료 한달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사 갈건지, 세 더 놓을건지 의사표현 전혀 없는 경우만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예요.
이 경우에 해당되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하는거고 전세만료 한달전까지 전세돈 올리지 않고 그냥 더 살기로 구두로라도 합의한거라면 이 경운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해요.
간혼 전세금 조정없이 재계약한걸 무조건 자동연장이라 우기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연장이 의미있는게 아니라"묵시적"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예요.
전세금도 올리지도않고 계속 묵시적 연장으로 세입자가 살았군요.
묵시적연장시는 언제든 본인 나가고싶을때 나기기 몇개월전 주인측에 전하면 나갈수있는거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만료날짜 이전이기에 이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론 묵시적계약연장일땐 주인측이 내셔야합니다.
대체적으로 묵시적 연장이었으니 임대인이 부담인거 같네요.2년 단위로 봤을때 15년 2월이지만 올 7월에 만료 의사를 표시해도 묵시적 연장인탓에(계약서 재작성 없으므오) 저희가 부담하는거네요. 전세금은 한 번도 안올렸었고요, 그래도 다행인건 바로 새 세입자가 들어 오니 그걸로..
다음부터는 묵시적 연장 하지말고 계약서 꼭 써야겠네요. 전세금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었는데 복비.. 참 부담 스럽네요. 댓글 주신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세입자가 2년 이상 살았으면 그다음은 복비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새 세입자를 들이는 비용은 주인이 내야 합니다.
묵시적 연장이나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즉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주인이 자기 집에 들이는 것이지,
세입자에게 책임이나 비용을 지울 것이 아닙니다.
단 2년 계약 안에 집을 뺄 경우
집주인이 2중의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경우에 한해
세입자가 복비를 낸다는 원칙인데,
묵시적 연장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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