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아파트 경비원 급증

[뉴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830134905079.daum

[ㅉㅉㅉㅉ]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귀족들께서 요즘 대출금 때문에 많이 힘든 모양이군요.
대출은 자기들이 받아놓고는 왜 죄없는 경비원에게 화풀이들이래요?

[울아빠..]

울아빠 경비원인데 눈물날라고합니다

[블랙컨슈머일까요?]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태원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래 급발진과 세월호는 어찌 보시는지? 블랙컨슈머로 보시는지. 다음에서 2만명도 넘는 이들이 본 글입니다.


"급발진과 세월호"

여기 교통사고 한 건이 발생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가로수를 들이받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같이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죽었다.

이런 사고는 하루에도 수백건씩 발생한다.

이 사고가 그런 사고 중 하나일까.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손해를 사정해서 피해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연방수사국이 나서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잘못이 있는 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미국 급발진 사고 얘기다.

토요타는 급발진차량을 만들어 판매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상했다.



그냥 교통사고인데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발동했을까. 그게 과잉이고 부당한 일일까

이 사고는 그냥 사고가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의 행위와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개인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이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뻔히 예상되는 문제였고, 기소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되는 사이 유사한 사건은 반복해서 일어났다.

이는 사회 전체의 문제고, 이전의 피해는 물론 미래의 잠정적인 재난까지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가 나선 것이다.



여기까지가 미국의 이야기. 한국에서는 급발진이란 없을까?

그래서 미국같은 수사-기소가 없고, 징벌적 배상금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건 다 안다.

급발진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 피해자는 부지기다.

급발진의 근본적 원인은 불량 자동차를 만든 기업에게 있다.

다만 아무도 기소를 하지 않을 뿐.



당신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있는 검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불량자동차를 만든 이들을 기소할 것이다.

원가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비양심적으로 저질부품을 쓰고,

그러고도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기술책임자,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장려한

자동차회사의 경영책임자와 오너를 맨 먼저 기소하는 게 순리다.

미국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게 전부인가? 아니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직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의 조치도 여기까지는 안 간것같다.

수십년전부터 급발진의 보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사회적 이슈로 크게 문제시 되자

(그리고 또다른 정치적 판단이 내려지자)

그제서야 조사에 착수했다.

물론 현재의 조치가 그나마 다행이긴하지만, 이전의 잘못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이야기.



다시 한국.

명백한 급발진이 있었지만, 국가가 해주는 것은 없다.

차량을 조사하지도 않고, 기업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ecu조사도 진행하지 않는다.

사고 예방조치도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국토부도 이 '교통사고'의 공범 중 하나다.

내게 기소권이 있다면

이런 국토부 고위공무원도 반드시 기소한다.

나만 그런가?



세월호로 돌아가보자.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한다. 교통수단이 사고가 났으니 교통사고라고 해도 될까.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니 그 원인을 숨기고 싶어서 하는 소리일 것이다.

세월호는 총체적인 구조상의 문제이다.

배의 도입은 물론, 관리와 운행, 그리고 조난 구조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의 비리와 부정에 의해 생겨난 사건이란 말이다.



이런 사건을 간단한 현장조사로 끝낼 수 있는가.

접촉사고가 나도 경찰이 출동하고 보험회사의 면밀한 조사가 이어진다.

온갖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재판까지 가는 일이 허다하다.

하물며 300여 명이 숨진 이같은 재난에서 그런일이 없겠는가?



그런데,

그런 조사가 없다. 선장 외 몇명을 기소하는 데 그 쳤고

유병언을 잡는다고 소동을 피우다 시체를 두고 불기소처분으로 끝났다.

책임질 사람은 위로 차고 넘치는데 배에 타고 있던 몇명의 책임자를

천하의 대역죄인으로 몰아부치고 끝난 것이다.

마치 급발진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로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와, 이 차를 판 영업사원만 기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고서는 교통사고라느니, 보상금에 욕심이 있다느니 하는 말을 흘린다.

급발진과 왜 이리도 유사한지..



급발진 차량을 앞세워서 보상을 요구하고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하면

한국에서의 대응은 한가지다.

경찰,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자동차 회사는 적당한 금액으로 이를 무마하려 한다.

적당히 보상할테니 그만하자는 것이다. 국가도 이를 장려하는 듯하다.



이를 거부하면?

차 사고 자체가 아니라, 급발진 차를 만든 제조회사, 이를 방치 묵인한 국가가 문제라고

큰소리를 내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



법대로 하란 말부터 듣는다.



차를 국과수에 맡기고 정식재판으로 하란 말을 들을것이다.

물론 국과수 수사결과는 우리가 여러차례 봐서 안다.

무혐의.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는 멀쩡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다.

보상을 더 받기 위한 생떼라느니, 블랙컨슈머라느니 하며 피해자를 모독하고

또 법대로 하란 소리를 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하란말 참 좋다.

법이 제조사편인데, 이보다 더 좋을게 있을까.



자동차 회사도, 국가도 이런데,

보통의 소비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해결은 오로지 자기 힘으로 한다.

돈 더 벌어서 비싼대신 더 안전한 독일차를 살 것이다.

물론 독일차라고 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산차보다는 나을 거라는 기대는 있다.

그리고 기술에서만큼은 독일소비자만큼 보호받을 테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은

그래도 국산차를 살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는 착각이 필수적이다.

독일차는 안전할 거라는 착각보다 몇배나 더 큰,

나에게 만큼은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 말이다.



세월호를 겪고나서 사람들은 또 알게 되었다.

바다에서 배가 좌초하면, 대통령도, 해양경찰도..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거란것을.

이걸 알고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배를 안타는 방법밖에 없다.

사고 직후 선박승객이 준 것은, 호들갑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피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피할수는 없으니

제발 나도 국가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심정은 어쩔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국가를 다시 믿는 사람들.. 그걸로 정권은 유지된다.



실제로 보호받는 일부는 존재한다.

어떤 목사가 말했던가. 가난한 애들이 무슨 제주도냐고..

틀렸다.

가난하니까 싼 배타고 제주도 간다.

돈많은 강남의 자제들은 비행기타고 다닌다.

비행기라고 사고 안나겠냐만은 비행기의 안전은

짐싣고 대충대충 다니는 배보다는 훨씬 낫다.

그보다 더 돈 많고 권력있는자는 그 이상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자제가 사고를 겪었다고 생각해보라.

세월호처럼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여

겨우 물에 뛰어든 이들을 건져내는 그런 짓만 하고 말 것이겠는가.



그래서 나도 그 보호받는 자들에 속하고 싶은 심정.

이해는 되지만, 그걸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정권, 이 권력을 지지하면 보호해주지 않을까.

천만에. 다음 피해자는 당신이다.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알지만, 그때는 늦었다.



내차만큼은 급발진이 없을 것이라고,

에어백은 제대로 터져 줄 것이라고 믿고 사지만

그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물론 돈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위험한 차를 살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강조하고싶은 건

틀림 없이 우리의 목숨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처럼 급발진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면

우리 자동차는 더 안전하고 우리 목숨도 더 안전해 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죄를 지은 자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도 마찬가지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블랙컨슈머의 생떼처럼 보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

착각이 당신의 목숨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

제 사촌 오빠가 아파트관리소장 인데
말들어 보니 별이상한 사람 많더군요.
경비원이 지나다가 입주민에게 인사 안했다고
관리소에 따지러 오는 사람..단지에 아이들이 버린 과자 쓰레기 안치우고 버려져 있다고
쓰레기 들고 와서 고래 고래...술만 먹으면 관리사무소 들려서 직원에게 시비 걸다가 직원 옷까지 찢으며 몸싸움 까지 하다가 경찰 까지 오고...할일은 없고 시간은 많은 나이 좀 있는 몇명이 돌아가며 그런다네요.
어딜 가나 진상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울아파트 경비원 이저씨도 제 아버지뻘 될듯 한데 먼저 머리 숙여 인사 하시고...민망했어요.
앞으론 꼭 먼저 인사드려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