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압도적 당선을 불러 온 노무현 정부의 수많은 실책 중
이구동성으로 가장 최악의 실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스쿨 정책인데요
저는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4대강 사업과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사시 1500명보다 나은 점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죠.
1. 설법 카르텔은 서울대 로스쿨로 이어지고 있고 학벌 문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학 서열화가 강화되는 꼴이죠.
2. 기존 시스템 교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문제 역시 엄청나구요.
3. 입시 과정에서 나이, 집안 재력 등의 불평등 요소가 심화되었구요
4. 교육 과정의 부실화도 있죠. 법대학사 4년과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5. 실력논란은 당연한 과제이구요. 시험 난이도에서 사시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변시 합격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대로 졸업생 대다수가 합격했습니다.
6. 이것도 이제 불가능한게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40%까지 떨어지면 3년 공부에 5년 시험 응시해도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사시 낭인보다 더 비참한 결과가 로스쿨 낭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7. 검찰 선발 시험에서도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요. 고위층 자제분들이 검사 합격에 많은 부분 차지
8. 이화여대 로스쿨의 존재로 인해 남성 역차별 문제도 있구요
9. 로스쿨 재정 적자 문제도 꼽을 수 있습니다. 파산하게 되면 누가 메꿔주게 될까요
10.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차별 문제 역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롤백이 불가능한, 정치적 참사이죠.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평범한 자제로 태어나 변호사/판사/검사를 꿈꿨던 학생들이구요
어떠한 장점도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삽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