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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는 사시 1500명보다 어떠한 면에서도 나을 게 없다.

복기 조회수 : 2,743
작성일 : 2014-08-30 15:25:40
이명박의 압도적 당선을 불러 온 노무현 정부의 수많은 실책 중
이구동성으로 가장 최악의 실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스쿨 정책인데요
저는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4대강 사업과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사시 1500명보다 나은 점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죠.

1. 설법 카르텔은 서울대 로스쿨로 이어지고 있고 학벌 문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학 서열화가 강화되는 꼴이죠.

2. 기존 시스템 교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문제 역시 엄청나구요.

3. 입시 과정에서 나이, 집안 재력 등의 불평등 요소가 심화되었구요

4. 교육 과정의 부실화도 있죠. 법대학사 4년과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5. 실력논란은 당연한 과제이구요. 시험 난이도에서 사시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변시 합격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대로 졸업생 대다수가 합격했습니다.

6. 이것도 이제 불가능한게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40%까지 떨어지면 3년 공부에 5년 시험 응시해도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사시 낭인보다 더 비참한 결과가 로스쿨 낭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7. 검찰 선발 시험에서도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요. 고위층 자제분들이 검사 합격에 많은 부분 차지

8. 이화여대 로스쿨의 존재로 인해 남성 역차별 문제도 있구요

9. 로스쿨 재정 적자 문제도 꼽을 수 있습니다. 파산하게 되면 누가 메꿔주게 될까요

10.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차별 문제 역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롤백이 불가능한, 정치적 참사이죠.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평범한 자제로 태어나 변호사/판사/검사를 꿈꿨던 학생들이구요

어떠한 장점도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삽질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994603&cpage=&...
IP : 207.244.xxx.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기
    '14.8.30 3:33 PM (207.244.xxx.7)

    사법고시로 용된 노무현이
    서민들 개천에서 용되는 구멍을 철저히 틀어막고.. 상류층 끼리끼리 해먹는 음서제 비슷한 로스쿨을 만듬..
    의대는 의전원으로 가난한 집 애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꿔

  • 2. 오늘 탱자네 팀
    '14.8.30 3:46 PM (125.142.xxx.218)

    일들 많이 하네

    추석맞이 보너스 쫌 받기로 했나 보네...

    쫌만 더 자료 모아서 느그들 정체 알려줄게

    계속 올려 더더더더더 그래야 정확해지니까.

    아이피 변조도 곧잘 하는 거 보니 이거 민간조직은 아니란 거지.

  • 3. 소도리
    '14.8.30 3:51 PM (119.194.xxx.124)

    로스쿨 vs.사법시험

    로스쿨 병폐는 위와 동일 인정!

    로스쿨 장점: 전문가양성과 사회다양성 반영

    영문계약 하나 제대로 검토 못하는 사법시험출신
    대법관 및 변호사들로 국익에 막대한 손실 막음!

    지식인은 사법시험만으로 먹고살려해서는 안됨.
    시민의 권리의식을 법현실에 적용가능!

    과돠기적 상황으로 보여지면서 제도의 문제임.

    로스쿨 제도 자체는 문제가 사법시험보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제도임.

    사법시험 병폐:

    1. 법대의 무능력한 교수양성
    2. 전관예우는 위 로스쿨병폐보다 더 많은 사회 악!
    (Ex: 축구경기에서 심판이 뇌물먹은경우와 동일)

  • 4. 사법고시는
    '14.8.30 3:56 PM (121.130.xxx.180)

    없애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말 노대통령께서 이 일은 실수하신거라 생각해요!

  • 5. 실책이라 봐요.
    '14.8.30 4:55 PM (46.103.xxx.24)

    돈 인맥 다 떠나서 머리와 끈기만으로 이룰수 있는 정말 드문 계층간 이동통로가 고시인데 그걸 막았으니까요.

  • 6. 이거슨
    '14.8.30 5:09 PM (115.136.xxx.31)

    실책...노무현 지지자지만 이건 실책 맞아요..
    주위에 머리 좀 있고 돈 좀 있는 집 애들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는 거 많이 봤어요...그리고 집안 인맥으로 김앤장 세종 등 대형 로펌 입성....고시로는 절대 변호사 될 수 없었던 있는 집 자제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ㅠㅠㅠ

  • 7. 로스쿨에 더해
    '14.8.30 7:45 PM (220.86.xxx.81)

    로스쿨 폐지되어야 하구요
    미친 짓거리 하는 음서제도 이상의 제도지요

    그런데 더 큰 미친짓은
    공무원 임용채용을 50프로 이상 줄이겠다고 한 거에요
    무슨 다양성을 늘린대나 핑계도 참 찬란해서..
    아는 것들 알음알음으로 들여 보내 완전 자기 판으로 깔아뭉갤
    결심을 한 이 집단들..

    공무원 시험 공개채용, 인원 보전책 절대 잘지켜봐야해요
    정말 큰일날 일이거든요.

  • 8. 이건 노대통령 실책 맞아요
    '14.8.30 9:30 PM (220.75.xxx.167)

    돈 인맥 다 떠나서 머리와 끈기만으로 이룰수 있는 정말 드문 계층간 이동통로가 고시인데 그걸 막았으니까요.222222222222222

  • 9. ...
    '14.8.30 10:44 PM (110.34.xxx.36)

    일본 로스쿨 엉망되는거 보면서 한국은 채비 단단히 해서 폐지 못해요.
    의전원처럼 구체제로 돌아가지 못하게 아예 법학과 폐지 사법시험 폐지 시키고, 그걸 죄다 법률로 제정해놨어요.

  • 10. 딜라이라
    '14.8.30 11:20 PM (175.116.xxx.127)

    로스쿨,행정수도 이전 정말 노무현 최대 실책이죠.노무현을 사랑하지만 실책은 실책이에요.사시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 11. 노무현대통령 잘한것도 많은데
    '14.8.30 11:45 PM (221.162.xxx.50)

    참 티가 안나요
    근데 잘못한게 안타깝게도 티가 많이 나는거라;;
    로스쿨 진짜 답 없어요...실력도 안되는 애들 부모잘만나 로스쿨 들어가
    누구 자식이라고 대형로펌에 들어가 근데 실력은 안돼
    로펌에서도 알아요 근데 어쩔수 없어요 누구 자식인데 무시할수 없거든요

  • 12. .........
    '14.8.31 12:17 AM (221.163.xxx.249) - 삭제된댓글

    로스쿨 법으로 해놔서 폐지도 안된데요..
    걍 사시 로스쿨 50;50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사시폐지되면 그들 공무원셤으로 내려오면
    정말 공무원 셤 박터짐...ㅠ

  • 13. 우와
    '14.8.31 8:54 AM (112.166.xxx.83)

    전 이글 클릭하면 악플?그런거 써있을줄알았는데 놀랍네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잘못한건 잘못했다 말하는 82분들 멋있어요!

    갑자기 그립다...

  • 14. 문제죠
    '14.8.31 12:13 PM (98.26.xxx.248)

    저도 노무현 대통령 넘 존경하지만, 지금 로스쿨 제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성격으로 봐도 자기가 잘못된 제도 만들었다고 할 겁니다. 로스쿨 성적 그거 교수들이 마구 퍼주는 거 법조계 공공연한 비밀이고, 솔직히 객관적일거라고 믿지도 않아요. 로스쿨 애들 자체도 그거에 불만 많구요. 거기다 변시 성적 공개도 안해서 무슨 기준으로 뽑아야 할지도 몰라요. 로스쿨 제도 진짜 유지하고 싶다면 기간을 한 6년은 늘려야 할 건데, 그러려면 등록금 폭발할 거임. 솔직히 법공부 좀만 해봄 3년간 공부해서 변호사 된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거 알거예요. 학과공부도 4년해도 뭐도 모르는데. 변호사는 전문직이고, 그 말은 해당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을 꼴찌로 통과했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로스쿨 3년만으로 법률 전문성을 기르기는 불가능하죠. 아니 변호사가 법률능력이 일단 제대로 되어야지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 사람들 많을 줄 아세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만 작렬... 옛날에야 사시, 사법연수원 나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보장되었는데, 이제 서민들은 실력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시 출신이나 아님 로펌 변호사 쓰겠죠. 돈 있고 멍청한 애들 다 로스쿨 가서 변호사 하는데, 기득권에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폐지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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