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유족 모욕, 일주일만에 130건 신고 들어와

명예훼손 조회수 : 893
작성일 : 2014-08-29 23:31:55
http://www.nocutnews.co.kr/news/4024247





- 그 아들 잘 죽었다, 체육관 무너지면 좋겠다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폭언
- 법적 대응 위해 신고 받는다고 하자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는 메일도 많아
- 사흘쯤 전부터는 멀쩡한 성인들이 더 심한 망언 일삼고 있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 정철승> 최근에 여성 방송인 출신의 정 모 씨라든가 그다음에 항상 문제되는 그런 말들을 해서 화제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다른 계기를 통해서 다 수사기관에 그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 일을 그런 유족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한 지가 이제 일주일이 넘어갔는데. 초기에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본인의 그런 어떤 이름이나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그런 글을 올리는 그런 경우의 신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알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신고가 딱 되고 또 본인이 신고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저한테 반성메일을 보내오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정철승> 네. 그래서 자기가 장난으로 또는 실수로 그렇게 나쁜 말을 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번만 용서해 주면 앞으로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효과가 벌써 좀 있는 거네요.

◆ 정철승> 자체적으로 그 변호사 한 사람이 약간 소란을 떤 것만 가지고도 그 이른바 일베나 그렇게 굉장히 좀 비난을 받고 했던 그런 인터넷의 서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철승> 그게 스스로 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어른들이 적당한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해서 좀 일탈하는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어떤 훈육도 하고 하면 쉽게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 정관용>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군요.

◆ 정철승> 우리가 그거는 그냥 욕만 하고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런 일베 같은 문제가 키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쨌든 초기에 비해서 물론 일주일이지만 점점 신고건수가 줄어듭니까?

◆ 정철승> 재미있는 현상은 그런 어린 학생들이, 그러니까 철부지 같은 쓰는 그런 글들은 신고건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소문이 나서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사흘 전, 이틀, 사흘 전부터 멀쩡한 성인들이 더 강한 강도의 그런 망언들을 쏟아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립대학의 교수라든가.

◇ 정관용> 맞아요.

◆ 정철승> 페이스북이라는 SNS는 본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사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듯이 대놓고 그런 유족들을 비하하고 유족들을 비난을 하고. 심지어 죽어라, 이런 식의 이런 말까지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목적성이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 정관용> 그 의도와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철승> 글쎄요.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돌출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 글들 같은 걸 쓰거나 하면 법적으로는 어떤 법에 저촉되고,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정철승> 보통 형법상에 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그런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더 무겁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굉장히 무거운 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어떤 걸 할 수가 있죠?

◆ 정철승>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행위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던 그런 피해자가 그것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그런 명예훼손의 피해를 본 분만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 변호사님이 그냥 고소해도 되는 겁니까?

◆ 정철승> 명예훼손죄는 그것은 제3자도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제3자는 누구나 수사기관에다 알리고 처벌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

IP : 59.27.xxx.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29 11:35 PM (59.0.xxx.217)

    반성메일...? 코웃음 나옵니다.
    샅샅이 찾아 보면 130건 보다 더 훨씬 많을 겁니다.

    이번에...이 잡듯이 다 잡아서 쓰레기들 치웠음 좋겠네....

    방송인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감이 안 오네요.

  • 2. ...
    '14.8.29 11:43 PM (118.36.xxx.143)

    방송인=정미홍요,
    보이는 족족 신고해서 버러지들 박멸해야지 법적 처벌이 답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 3. 선처 반대
    '14.8.30 7:26 AM (110.70.xxx.9)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에게 선처따윈 절대 반대

  • 4. 일주일에 130건이라..
    '14.8.30 11:24 AM (210.97.xxx.47)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모 사이트만 털어도 하루에 저거 이상 잡을텐데..

  • 5. 선처는 하지마요
    '14.8.30 4:22 PM (122.37.xxx.51)

    애당초 선처 바라도 이짓거리 하는 벌레들이 거의다입니다
    제발 싹을 잘라야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3993 홍콩 여행 4 보라돌이 2014/10/08 1,325
423992 아이고 의미없다 solomo.. 2014/10/08 694
423991 긴 대나무 꼬챙이에 꿴 닭꼬치가 알고 보니 중국제. .... 2014/10/08 908
423990 30대후반 총각들이 여자외모따지는거 18 ㄱㄴ 2014/10/08 7,804
423989 백수오 궁 드셔보신분~ 6 40대 2014/10/08 2,250
423988 보드게임 추천해주세요 4 푸름 2014/10/08 613
423987 정미경 ”군 수통 남는데도 수십년 된 수통 사용” 세우실 2014/10/08 485
423986 오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세 제품 중 어떤 것이 나을까요? 10 오븐이 필요.. 2014/10/08 2,086
423985 안나가는가게 나가게하는 비방좀 알려주세요. 2 .... 2014/10/08 7,523
423984 홍화씨는 어떻게 해서 먹는게 효과 있나요.. 4 골절 2014/10/08 1,615
423983 1억 정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 2014/10/08 678
423982 영어문장 하나만 알려주세요 6 .. 2014/10/08 555
423981 대하장 담을 줄 아시는 회원님 도와주세요~ 12 ... 2014/10/08 1,074
423980 양육수당20만원도 없어지나요?? ㅇㅇㅇ 2014/10/08 713
423979 매운김치가 너무너무 먹고싶어요... 4 아팠던이 2014/10/08 973
423978 정부가 아니고 양아치 같아요. 4 아.. 2014/10/08 1,007
423977 중학생 기타조퇴문제... 1 건강하게 2014/10/08 2,677
423976 주차위반 벌금 얼만가요? 1 ㅇㅇ 2014/10/08 1,099
423975 아이폰 가격은 1 핸드폰 2014/10/08 739
423974 요즘 국비지원 컴교육받기 어렵나요?? 1 .. 2014/10/08 779
423973 소개팅전에 사진보고 맘에안들었을경우.. 5 아이고 2014/10/08 2,329
423972 일본친구 한국와요...역삼/강남 지역쪽 맛집(고깃집/한식집) 추.. 5 오늘은선물 2014/10/08 902
423971 전세 거주중에 집 계약에 대해 여쭤봐요 7 멋쟁이호빵 2014/10/08 909
423970 둘째돌 어케할까요... 16 둘째돌 2014/10/08 2,515
423969 ㅋㄷ 피임 문의요 4 궁금 2014/10/08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