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모양인가본데요
정말 문제 많다고 생각듭니다
법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버벅대는 변호사들 많구요
자기가 무슨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의뢰인들앞에서 바보같은 사람도 많나봐요
로스쿨은 돈과 빽으로 들어가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하죠
딱 맞는 말인거 같구요
학비 억대로 들이고서 가지는 자격증이니 온갖 낙하산들이 다 낙하했네요
로스쿨 출신중에서도 돈과 빽이 있는 사람은 법무법인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인맥이 좋아야하고 공개적으로 뽑는곳은 로스쿨 출신 꺼린다고해요
로스쿨은 참 문제많은 제도인거 같습니다
적어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의전원은 하면 안되는 제도에요
변호 조무사라고 불리는 현실 저들도 알까요
공인중개사나 같은 자격증 취급을 받아요
당장 나라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다
실력없고 방대한 법과 판례를 몰라서 적용도 못하고 떠오르지도 않아 버벅대는
로스쿨 변호사들 신뢰가 안가네요
과포화…
법무법인근무하는 지인이 그러더군요.
과거 몆십년간 1만명 수준이었던 법조인이
2만명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파이 나눠먹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형성되는거고,그러다보면,대형 로펌이 상대 안하던,
작은껀 들도 수임하게된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만의 리그
굶주린 변호사 보다 더 무서운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이 없으면 싸움을 붙여야 먹고 살거든요
사람들이 싸워야 돈버는 직업
의전원 트레이닝은 의대와 구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통합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고 수련기간과 커리큘럼 훈련강도 면에서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스쿨제도, 다른 나라에서 잘 운영되고있는 제도이니만큼 보완을 하면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로스쿨 변호사에 대해 말이 많은 큰 이유가 기존 사시출신이랑 훈련연수와 트레이닝 강도가 다르다는 점이라고 하는데.. 보완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면 어떨까 싶네요..
이게 문제가요,
우리나라는 독일,일본법을 주로 계수한 대륙법계 국가거든요.
교수들도 대부분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고,
법제가 이렇게 짜여져 있고, 교수법도 그래요.
근데 로스쿨은 영미법계예요. 여기는 주로 판례법이라고 해서 대륙법계와는 차이가 엄청 많아요.
지금 독일과 일본은 로스쿨 도입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아마 미국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배가 소요되어야 할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어차피 교육이 교수들이 하는 것이라 기존의 법대, 사시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사시생들은 법대 나오고, 사시 준비하고, 또 연수원 들어가서 2년을 트레이닝 받는 거거든요.
이걸 3년에 하려고 하니 문제가 많게 되는 것이죠.
진짜 로스쿨은 만들지 말았어야 했어요. 노무현이 왜 그렇게 추진했는지 진짜 모를 일이예요.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과정이고 학교에 따라 차이도 심하니 반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애요.
정말 없앨 수만 있다면 없애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면 훈련 과정이라도 체계적으로 하고
배출되는 숫자를 반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다 나름인거 같아요. 연수원 출신 중에도 형편없는 법률실력 갖고있거나 비문(장) 쓰는 사람 많아서 키워드 채점해서 그렇다느니 하는 얘기들 있었거든요.
TV에 출연하는 연수원출신 변호사들 중에 진짜 놀랄만큼 기본 법지식도 없는 사람 종종 봤구요.
로스쿨출신이 연수원출신에 비해서 공부량이 적은건 사실이지만.. 로스쿨출신이 보는 변호사시험이란 게 최소한의 법공부는 해야 붙여주는 시험이구요. 진짜 최악인 애들은 재학중 유급 수료 불합격 등등으로 떨어뜨려요.
본질적으로.. 법률업무 하는 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법실력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판례는 어찌 보면 깨라고 있는 거라, 판례를 금과옥조 진리처럼 떠받드는게 우스운 거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저는 로스쿨생 아닙니다.^^
법률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로스쿨 3학년 대상으로 치른 사시모의시험 결과 40퍼센트정도가 과락으로
점수미만에 해당된다고 하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죠
로스쿨이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나 거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각이에요
옛날 사시패스를 위해 십년 가까이 폐인처럼 육법전서 파고 연수원에서도 경쟁하고 그렇게
나오는것과 지금 로스쿨은 천지차이 그것에 대한건 확실한거 아닙니까
로스쿨만 다니면 운전면허처럼 다 자격증 주는(물론 자체시험있지만 다 넘길거고)이 제도가
과연 실력출중한 사시패스자들과 붙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대형로펌은 인맥으로 쓰니까 재벌집 알만한 국개의원집 자식등등 그 자식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는사람이 아니고서야 로스쿨 출신 꺼리겠죠
이 제도는 틀림없이 실력떨어지는 허세와 명예를 쫓아나선 가짜들이 포진해있을수밖에 없는 제도에요
근거없이 악의적으로 비난한게 아니라 주변 자료 더 찾아보세요
공인중개사나 운전면허나 같은 자격증이에요 다를바없단거죠 해당과정으로 누구나 취득가능
로스쿨 솔까 돈만 쥐어주면 여기서도 들어가실 전업주부님들도 널렸어요
도입 초기 취지는 이렇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로스쿨이 각계 전문분야 IT 해상 금융 상공업 기타등등
부분적으로 전문화된 법공부를 한사람은 꼭 사시를 치르지 않아도 법조인이 되게끔
길을 열어준다였는데 이게 그 기본 취지는 싸악 사라지고
그냥 얼렁뚱땅 개나소나 학부전공따위 상관없고 그냥 마구잡이 대학원식 진학으로
돈과 빽으로 들어가게끔 세밀한 법제화도 없이 이렇게 되버린거거든요
노통의 도입 취지이후에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더 치밀한 법안을 만들었어야하는데
이게 임기 끝나고 MB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그냥 확실한 음서제도로 확고해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가네 처음 도입한 노통님 욕을 많이 하는거구요
전 노통이 현대판 음서를 부활하라고 만들었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 도입이 개누리이하 국개의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된데에는 딴 꿍꿍이로 변질된거죠
위에 보완하자고 댓글단 사람인데요...정정하고 싶은 멘트가 있어요. 지방까지는 실정을 잘 모르겠지만 돈 쥐어준다고 절대 못들어가요 ㅠ 제친구들 몇 명 졸업도 했고 재학중이기도 한데 똑똑한 친구들이구요 학교내에서 경쟁 정말 치열해서 분위기도 장난아닌걸로 알고 있고 꽉 짜여진 스케쥴 따라서 배수진치고 공부해요ㅠ 좀 부풀려져서 알려진거 같아요. 저도 보완점 모색에 더불어 케바케에 한표 던집니다..
운전면허도 60점 과락 있어요
공인중개사도 과락 있구요 ㅎㅎ
로스쿨 출신들 변호사가 홍수가 될 마당에 가짜 섞인 바닥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시간이 가도 우리나라같은 부정이 창궐한 나라에선 뿌리 내리기 힘들어요
175 223
역시 본바닥을 드러내시는군요
쓰는 용어 법률전문용어 안써서 미안하네요~
비꼬면서 본인 저질이심을 드러내니 역시나..ㅎㅎ
로스쿨 변호사 피해가는건 걱정하지마세요~
여기와서 이럴 시간에 법전 한자라도 더 보세요~
로스쿨교수 “현 변호사시험,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83
로스쿨교수가 연수원1년차 기준에 맞춰 어렵게 시험을 내니까 학생들이 풀지를 못한다고
쉽게 내야 한다고 심포지움 열고 있네요.
너무 답안이 형편 없어 채점 하기 겁날 정도라네요.
얼마전 부동산 매매후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부동산에서 거래한 법무사가 자기친구라며 싸게 해주고 잘해줄꺼라 소개해준 젊은 변호사.....
이 변호사의 맡은바 소임은 상대편과의 중재였어요....
그런데 일을 벌리고싶어하는.. 상대편을 응대하는 그 미숙함이라니 ㅜㅜㅜㅜ
결국 비싼 변호사를 다시 소개받았고 한큐에 해결했어요.
경험많고 사시출신에 검,판을 했던 경력자들은 역시 대응방식이 다르더군요
상대편의 행동이 어떻게 나올지 시시각각 뚫어보더라구요...
나중에 안일이지만 첨에 소개받은 그 젊은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이었어요....
경험은 한번밖에 안했지만 저는 확실히 선입견이 생겼답니다
175 223 같은 사람이 벌써부터 변호사라고 저러는꼴을 보니 한심에 한심 그 자쳅니다
지금 로스쿨 다 문제많다고 그러는데 혼자 우기면 아닌게 되나요
그것도 거짓정보로 말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공인중개사 운운하는 글에 기분이 나쁘다보니 애초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훼손된 거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로스쿨출신이라는 자체로 편견을 가지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나이 30대 중반이 넘도록 끈기 없고 집에 돈만 많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던 사람, 결국은 지방 어딘가 있는 로스쿨 들어가서 지금 변호사해요. 전혀 신뢰가 안 가요.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은 연수원에서 파견된 교수님 수업을 듣고, 연수원 교재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대형로펌이나 판검사 출신의 실무가 교수님들이 대거 유입되었구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유학하신 기존 법대교수님들도 이런 추세에 맞춰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ㅡ> 무슨 대부분이 그렇다는건지 전국에 로스쿨이 몇갠데 뭔 대거유입이라는둥.
정말 서울대가 로스쿨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떨거지들은 나와선 안되는거지
서울대가 로스쿨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서울대도 로스쿨 있는데요
도입취지 운운하는 것도 우습고 어찌되었던 로스쿨은 노무현의 실정 중에 하나지요.
서울대 로스쿨도 있지만 문제가 많은걸로 증명되었네요
서울대도 부정문제를 겪고있는 마당에 다른곳은 안봐도 비됴죠
현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생들이 얼마나 못푸는지는, 다음 기사 참조
변호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대4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채점하라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_popup.asp?idx=8400&t_id=A50100
사실 윗님 말씀대로 도입취지 운운은 우스우 말이죠. 노무현 실정의 대표 케이스.
그 때도 전문가들이 하지 말자는 의견이었으나 밀어부쳤죠.
로스쿨이 mb때 실무적인 것들이 완성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노무현때 이미 다 밑작업 해놓은 것들.
지금 장님들끼리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왈가왈부 하는 형국인데요. 로스쿨의 진짜 현실 말씀드릴게요.
1. leet, 학점, 영어, 서류평가, 면접으로 선발하다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객관적 평가에 의한 선발은 아니에요. 교수 개인이나 로스쿨 특성에 따른 지극히 주관적 기준에 따라 선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입시에 유리할 수도 있고, 로펌 취업 시 당연히 엄청 유리해요.
2.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같은 연수원 교재로 현직 부장 판검사가 파견되어 진행되는 수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업이 현직 판검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수원과 달리, 로스쿨에선 그런 수업은 매우 적습니다. 총 80~90학점 중 10학점 남짓..
게다가 실무가출신 교수들도, 교수로 임용된 후부터는 실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학교에 몸 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무가출신 교수들의 현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이루어지는 실무수습도 많은 기관들이 대부분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걸로 수습을 대체하는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강변해도, 로스쿨이 법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교수 대부분도 이론가고 수업도 대부분 이론 수업인 거 맞습니다.
3. 로스쿨에는 사시제도를 통해서는 절대 배출될 수 없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타인에게 관심 많고 오지랖 넓고 독하지 못하고 끈기있게 공부 못하는 등.. 그런 학생들은 사시란 제도를 통해서는 절대 법조인이 못될 성향을 갖고있지만, 그런 성향의 법조인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사건 맡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법률실력보다는 변호사의 열의 공감능력이 더 의뢰인에게 고프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사시라는 제도의 특성상 어찌 보면 좀 매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주로 합격하기 쉬운건 주지의 사실인데, 우리 국민이 원하는 법조인은 법률실력만 갖춘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은 제도의 특성상 사시출신보다는 그런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사시 2차에 수년간 낙방하거나, 사시 1차조차 한 번도 못붙어본 학생이 로스쿨에서 수석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아예 사시를 한 번도 안 쳤던 사람을 제외하곤, 사시에 못붙은 학생이 로스쿨에 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시 정원 1천명일때 900등 해서 합격한 학생하고 1100등 해서 불합격한 학생하고 실력 차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사시 주관식 채점도 사람이 하는 거라 채점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붙기도 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사시 합격 여부가 객관적인 법률실력과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더불어, 실무법률분야는 법률지식이 뛰어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일정수준의 법률지식은 갖춰야 하는데.. 다행히 그 최소한은 유급제도, 미졸업, 변시 불합격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으며(정말 최소한이긴 합니다.ㅠ), 박학한 법률지식이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까진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실력은 약간 하향평준화 되더라도 다양한 가치관과 성향을 가진, 고시 패스할 정도로는 독하지 않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5. 말로만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로스쿨 입시에서 선발한다고 할뿐, 실제로는 합격자 평균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고, 대학 갓 졸업하고 객관적 평가점수 높은 학벌 좋은 친구들 뽑고 있어서, 처음의 로스쿨 취지에 어긋나는 건 사실입니다.
윗님 5번에서 이미 반증 끝났듯, 실제 로스쿨 합격자들 연령분포 및 직업 보면 답 나오잖아요.
취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서울대 로스쿨 평균 합격연령 27세입니다. 27세면 군대 갔다와서
어떤 직업에서 커리어 쌓습니까? 구색 맞춘 것이고, 거의 새파란 젊은이들 뽑습니다.
어린 애들 뽑아서 로스쿨 졸업시키고 주로 어린애들 뽑아요.
그리고 이미 커리어 만빵인 사람들은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선발에서 학교 보고, 면접에서 거르고 ...공정성에 구멍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같은 데서는 정말 시험 딱 하나로 줄 가르는 것이 가장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6.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대로 떨어질 거다라는 건 조금 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떨어진 후 변호사시험 아예 응시 안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불합격자는 대부분 또 불합격합니다. 매년 1500명 합격에 2200~2300명이 실 경쟁자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네요.
7. 원글님이 링크하신 2012년은 로스쿨 변시 첫해네요. 그땐 여러모로 허술했고 실력에 비해 합격률이 높았던 때구요. 그 이후 2~3기부터는 그 정도까지 후진건 아닌거 같습니다.
변호사라는 것이 해당 시험을 꼴찌로 통과해도 실무능력을 갖추는 게 가능한 시험이어야죠. 근데 3년으로 변호사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냐구요. 로스쿨 애들 젤 골 때리는 게 너무 실력이 없다보니 지들이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지적해줘도 못 알아먹음. 변호사는 그렇다쳐도(선임하는 사람이 알아서 고르면 되니깐) 로스쿨 출신 판검사한테 재판받으면 그거 다 국민에게 피해가 갈 걸요.
사시 출신이랑 로스쿨 출신이랑은 직위도 월급도 차이가 나요. 대형펌에서도 일단 같은 월급은 주지만 실제 일은 사시 출신에게 더 많이 시킴 당장 고객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정하면 난리치고 일 시켜봐도 질 떨어지므로
다른 건 몰라도, 행정소송, 형사소송은 진짜 신중하게 맡기세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상대방이 무효학인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답변서 제출하면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라고 자랑스럽게 써 놓았네요.
일반인들께서는 뭐가 대수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무효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행정법 관련 책 제일 앞 장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행정법을 한 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로스쿨 3년동안 뭘 배워서 올바른 법조인이 되겠냐...이런 말들 많을 때에 실감은 못했었는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 서면을 보고나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특히 1, 2회때에는 말그대로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면 다 붙여주는 합격률 8,90 % 때 였으니까, 특히 주의해서 선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쉽게 이길 사건도 변호사 잘못 선임해서 지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아무래도 법에 대해서 길어야 3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기존 사시 출신과는 차이가 있지요.
법대 3학년 다닌 사람을 보고 전문가라고 하기는 그러니까요.
사시 번번이 떨어져서 로스쿨 간 사람들은 조금 다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