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 2항에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이라는 9글자를 넣는 것과 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간판아래에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유행하지 않아도,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없어도 얼마든지 논의되거나 구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또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최근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사회현상을 보고 왜 무섭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좌파에 대한 비난 캠페인, 반공 캠페인이 있었지만, 한반도에서는 그것이 매우 악랄하고 폭력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이 반공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산해야할 역사이지요.
폭력적 반공 독재정권과 친한 한 경제학자가 80년대에 헌법조항에 집어넣은 경제민주화란 단어를, 최근에 여권뿐 아이라 야권이 더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 유행시키고 있는 이 사회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경제민주화란 단어의 유행이라는 사회현상은, 청산해야할 과거를 청산하는 노력을 그만 두겠다는 무의식적 집단선언의 표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 단어를 유행시킨 행위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매우 정치공학적인 것입니다. 이걸 신성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분들께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의 사용을 회피하셔서, 우리가 청산해야할 과거를 청산하는 데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별 뜻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써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굳이 경제민주화라는 포장지 용어를 안 씀으로써 불편한 점을 들자면, 그 포장지 용어를 쓸 때와 비교해서 폭력적 반공의 잔재와 약간 더 눈에 확연히 보이는 형태로 충돌을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맞서 나아가야지, 덮고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