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제시하는 민생법안이 뭔가요?

[심마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가 

야당 때문에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한 마디 하신 것 같은데

박근혜가 제시한 민생법안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저는 크루즈 위에서 카지노 합법화하겠다는 

법안 밖에 들은 게 없어서.

욕해도 알고 욕해야죠.

어떤 훌륭한 법안을 제출했기에

통과가 안 된다고 난리인지...

[저도]

카지노랑 케이블 카 설치, 의료 민영화 ( 온국민이 아파서 병원에 가진 돈 다 받치면 국민소득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금리 낮춰서 집 사라고 하는거...

[저도]

그런데 국민안전보다 더 큰 민생도 있나요? 민생이라고 그입으로 말할 자격이 있나요?

[무능혜...]

뭘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한 대통령


닭그네 주요 파기 공약>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 가장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외 (파기)

-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지역,권역별 의료공급기반 구축 → 진주의료원 폐업 (파기)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 최하소득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120만원 (파기)

- 무상보육 시행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0% 인상으로 축소 (파기)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별 지급 (파기)

-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 KTX 가스 전력 민영화 추진 (파기)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 국정조사 미실시 (파기)

- 공공부문 비정규 폐지, 정규직 고용 → 처우개선 없는 무기한 비정규직화 (파기)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예산 → 5,375억원 전액 삭제 (파기)

-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 관련 예산 8,000억원 전액 삭제 (파기)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관련 예산 확보 전무 (파기)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 관련 예산 0.4조원 증액으로 실현 불가능 (파기)

-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시 → 관련 예산 확보 전무 (파기)

-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 급여량을 깎아 대상자 늘리는 조삼모사, 대표적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파기)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관련 계획 없음 (파기)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야간 응급상황에 대해서만 보호대책 적용 (파기)

-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폐기 (파기)

-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 폐기 (파기)

[무슨 정책]

최경환이 그 동안 내 놓은 DTI, LTV 규제 완화, 임금 인상시 해당분의 일정액 세제감면, 주식 배당 높여라..이런것들이던데 뭐 웃지요.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140825163020885

[...]

민생법안이 아니라, 사기법안이겠죠
집값 떨어지고 현실화되기 전에 금리내려서 대출 몽땅 받게 해서 ㅠ집서러고 부추기기 같은거..
의료 민영화, 카지노 설립

[..]

민생법안이 아니라 사실상 민생파탄 법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