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가 제시하는 민생법안이 뭔가요?
1. 저도
'14.8.25 4:10 PM (59.27.xxx.47)카지노랑 케이블 카 설치, 의료 민영화 ( 온국민이 아파서 병원에 가진 돈 다 받치면 국민소득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금리 낮춰서 집 사라고 하는거...2. 저도
'14.8.25 4:17 PM (59.27.xxx.47)그런데 국민안전보다 더 큰 민생도 있나요? 민생이라고 그입으로 말할 자격이 있나요?
3. 무능혜...
'14.8.25 4:53 PM (112.156.xxx.132)뭘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한 대통령
닭그네 주요 파기 공약>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 가장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외 (파기)
-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지역,권역별 의료공급기반 구축 → 진주의료원 폐업 (파기)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 최하소득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120만원 (파기)
- 무상보육 시행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0% 인상으로 축소 (파기)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별 지급 (파기)
-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 KTX 가스 전력 민영화 추진 (파기)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 국정조사 미실시 (파기)
- 공공부문 비정규 폐지, 정규직 고용 → 처우개선 없는 무기한 비정규직화 (파기)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예산 → 5,375억원 전액 삭제 (파기)
-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 관련 예산 8,000억원 전액 삭제 (파기)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관련 예산 확보 전무 (파기)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 관련 예산 0.4조원 증액으로 실현 불가능 (파기)
-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시 → 관련 예산 확보 전무 (파기)
-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 급여량을 깎아 대상자 늘리는 조삼모사, 대표적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파기)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관련 계획 없음 (파기)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야간 응급상황에 대해서만 보호대책 적용 (파기)
-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폐기 (파기)
-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 폐기 (파기)4. 무슨 정책
'14.8.25 4:54 PM (210.204.xxx.2)최경환이 그 동안 내 놓은 DTI, LTV 규제 완화, 임금 인상시 해당분의 일정액 세제감면, 주식 배당 높여라..이런것들이던데 뭐 웃지요.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1408251630208855. ...
'14.8.25 4:55 PM (39.7.xxx.115)민생법안이 아니라, 사기법안이겠죠
집값 떨어지고 현실화되기 전에 금리내려서 대출 몽땅 받게 해서 ㅠ집서러고 부추기기 같은거..
의료 민영화, 카지노 설립6. ..
'14.8.25 8:10 PM (110.174.xxx.26)민생법안이 아니라 사실상 민생파탄 법안이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17447 | 요새 자영업 심각하죠? 2 | 중산층이없다.. | 2014/09/16 | 2,275 |
417446 | 악필 교정해보신 분? 3 | .. | 2014/09/16 | 1,436 |
417445 | 00 84 | 노트 | 2014/09/16 | 16,404 |
417444 | 할아버지 생신을 맞아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도록 해 드리고 싶은데.. 2 | 라미라미 | 2014/09/16 | 688 |
417443 | 서태지 재평가. 19 | .... | 2014/09/16 | 4,769 |
417442 | 갑상선암수술후 방사능치료를 어디서 하나요??? 9 | qwer | 2014/09/16 | 1,800 |
417441 | 클래식 음악 제목 좀 알려주셔요.. 1 | .. | 2014/09/16 | 1,173 |
417440 | 친노당 창당해요 9 | 이제는 | 2014/09/16 | 1,286 |
417439 | 아이때 들었던 보험들 아이 커서 갈아타셨다면... 9 | 도대체 어떤.. | 2014/09/16 | 1,369 |
417438 | 연하와 결혼한 친구들이 너무 질투나고 너무 부러워 미치겠어요. 46 | 부럽 | 2014/09/16 | 40,183 |
417437 |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질하려 환장한 사람들 같아요 5 | ... | 2014/09/16 | 1,659 |
417436 | 박영선 애잔하다.. 11 | 이휴라 | 2014/09/16 | 2,899 |
417435 | 전세 연장 시 주의사항좀 알려주세요.(집주인 입장) 5 | 그린T | 2014/09/16 | 1,431 |
417434 | 유지장치 하는 중인데 앞니가 벌어졌어요 | ..교정 | 2014/09/16 | 720 |
417433 | 행복하신가요? 8 | sk | 2014/09/16 | 1,292 |
417432 | 월풀 냉장고 한쪽 문이 내려갔어요 1 | a/s | 2014/09/16 | 727 |
417431 | 실버암보험 견적 받았는데 적절한지 좀 봐주세요 10 | 부모님 | 2014/09/16 | 1,150 |
417430 | 노트3쓰는데요.. 1 | 스맛폰 | 2014/09/16 | 952 |
417429 | 이사가야 하는데... 이사짐업체 추천요~ 6 | 이사 | 2014/09/16 | 1,078 |
417428 | 사체를 본 꿈은 뭘까요? 2 | 낮잠 | 2014/09/16 | 1,111 |
417427 | 저 진짜 꼬이고 못된거 같아요 16 | ㅠ | 2014/09/16 | 4,247 |
417426 | 아오~~ 갤럭시 1 | ㅠㅠ | 2014/09/16 | 707 |
417425 | 3개월 수습끝나고 퇴사한 회사...퇴사 1개월만에 등기로 우편이.. 9 | 퇴사 후 한.. | 2014/09/16 | 5,155 |
417424 | 일년에 죽을만큼 아플때가 몇번정도되세요? 2 | .. | 2014/09/16 | 1,005 |
417423 | 저희 어머니 손발이 자꾸 부어요 7 | 효도합시다 | 2014/09/16 | 4,503 |